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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금 구조 개편 및 연금 인상 검토
베트남 VN Express, Vietnam Net, Lexology 2021/07/30
☐ 베트남 국회가 정부에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예산 계획 및 연금 인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음.
- 베트남 국회가 정부에 2022년 7월부터 임금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산정하고, 연금 인상 장기 로드맵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음.
- 국회는 2021년 7월 28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정부 부채 상환 5개년 계획(financial planning and loan repayment for 5 years)’을 승인했으며, 해당 계획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본임금 관련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음.
- 국회는 정부가 소모성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 계획을 지금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베트남 국회가 정부는 앞으로 투자 지출보다는 임금 구조 개편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예산 편성 및 정부 부채 상환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는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소모성 예산의 감축과 개발 투자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지출 비중 축소임.
- 국회는 이와 같은 부문에서 정부 예산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방 및 안보, 임금 인상, 사회 보장 제도 강화, 교육 투자 강화 등에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또한, 국회는 베트남이 세계화·디지털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도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임.
☐ 임금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음.
- 정부가 국회의 요구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다시 말해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 재배치, 또는 공공 서비스 요금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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