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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체, 멕시코 정부에 인터넷 관련 조항 폐지 촉구
멕시코 Reuters, U.S. News, El Economista 2020/10/27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다른 무역 단체들이 2021년 경제 패키지에서 멕시코 정부에 일명 ‘킬스위치(kill switch)’ 제안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함.
- 해당 제안은 멕시코 조세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인터넷 접근 중단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무역 단체들은 멕시코 국회의원들에 서한을 보내 해당 조항은 멕시코법과 국제무역 의무 그리고 지난 7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일치하지 않으며, 멕시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삭제를 촉구함.
-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며, 멕시코 전자통신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서비스비를 청구하지 않는 비거주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멕시코의 조세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무역 단체들은 멕시코 국회의원들에 예산 패키지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납세 기업들을 위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등의 대안을 제시함.
□ 한편, 멕시코 의원들은 2020년 경제 패키지에서 해당 조항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는 데이터 저장 및 소비자 연결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됨.
- 무역 단체들 역시 무료 마케팅과 광고 툴(tool)을 포함한 서비스 차단은 멕시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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