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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투표 결과 새헌법 제정 가결
칠레 AP News, New York Times, La Nación 2020/10/27
□ 10월 25일 칠레 국민 투표 결과 약 78%가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개표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표소가 결과 보고를 완료한 상황으로, 이미 압도적인 숫자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사실상 헌법 제정이 확실시 됨.
□ 새 헌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헌법 제정 결정을 인정한다고 전하면서도, 이는 장기적인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힘.
□ 헌법 제정의 주체 결정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약 79%는 시민 대표들과 국회의원이 반반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아닌, 향후 선출될 155명의 시민 대표로만 구성된 협의회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응답함.
- 특별 협의회는 2022년 중반쯤 헌법 초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단순히 헌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일부 보수단체들은 과도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번영에 일조해온 조항 개정 혹은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칠레의 현재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전 칠레 대통령의 군부독재 하에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해 사회적 불평등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 격화가 이번 국민투표 및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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