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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2021년 7월까지 태양광 전지 관련 세이프가드 연장

인도 The Hindu, The Financial Express, Business Today 2020/08/03

□ 인도 정부는 무역구제총국(DGTR)의 권고에 따라 인도 내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태양광 전지(solar cells)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1년 더 연장함. 
-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의 만료일은 2021년 7월로 연장됨.
- 인도는 2018년 7월 30일 태양광 전지에 대해 2년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음.

□ 이번 조치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는 태양광 전지 수입 시 14.9%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는 14.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또한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에너지 자급자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부 태양광 발전 관련 장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인도의 태양광 전지 및 모듈의 수입은 2016~17년 6,375메가와트 수준에서 2017~18년 9,790메가와트로 증가했으나, 2018년 7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2018~19년도에는 8,010메가와트로 감소함.
- 하지만 인도 당국은 최근 태양광 전지 수입이 다시 늘고 있다고 언급함.
- 특히 중국은 현재 인도의 태양광 모듈 수입의 거의 80%를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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