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한국과 조지아, 2023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할 계획

☐ 11월 30일 조지아 경제부는 2023년부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조지아 경제부는 한국과 조지아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힘.- 30일 서울을 방문한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부 차관과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타당성 조사 종료 선언서에 서명함.☐ 한국과 조지아는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지아는 이번 합의로 對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관련 국내 절차를 가능한 빠르게 이행하고, 2023년 첫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조지아 경제부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조지아 수출 기업이 높은 구매력을 갖춘 한국의 5,000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함.☐ 아르벨라제 차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양자 간 투자 합의를 위한 협상에도 참여하였음.- 11월 29일 조지아 경제부는 아르벨라제 차관이 양국 간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한 제3차 협상에 참여하였다고 밝힘.- 아르벨라제 차관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견고한 법 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조지아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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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총리, 사법 개혁 진행 상황 검토

☐ 11월 29일 아르메니아 총리가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회의를 주재함.-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 진행 상황을 검토함.- 이번 회의에서 파시니안 총리는 정부의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음.☐ 아르메니아는 사법 개혁을 담당할 법원을 설립하고 전자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임.-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은 사법과 입법 개혁, 민사 소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마련된 계획임.- 위 전략을 통해 예레반에 형사, 민사 1심 법원을 구성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반부패 법원을 창설하는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 이외에도 사법 절차 전자화 플랫폼 도입의 일환으로, 민사와 파산 신청 소를 디지털로 신청하는 모듈도 개발 중임.☐ 사법 개혁 보고를 받은 파시니안 총리는 개혁 추진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파시니안 총리는 개인적으로 사법 개혁에 만족하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아르메니아의 사법 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전해왔다고 밝힘.

아르메니아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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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 전력망 수리 약속

☐ 11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전력망 수리를 약속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심각하게 파손된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복원을 지원하고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기로 함.-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겨울을 전쟁의 무기로 활용한다며 비난함.☐ 또한 NATO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함.- NATO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백만 명의 기초 생활을 악화시키는 지속적이고 부도덕한 공격을 행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함.- 러시아는 지난 10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주요 송전, 난방 인프라에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 측도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인종 학살과 같다고 주장함.-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요 우크라이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G7 법무부 장관들은 베를린에 모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를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우크라이나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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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에 비료 26만 톤 기부

☐ 11월 29일 국제연합(UN)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농민들이 사용할 비료 26만 톤을 기부했다고 밝힘.-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UN 대변인은 러시아의 비료 기부를 환영한다고 발언함.- 두자릭 대변인은 러시아의 기부로 아프리카 내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완화되고 재앙적인 작물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두자릭 대변인은 러시아가 기부한 비료 중 최초 선적분이 아프리카 말라위를 향해 출발했다고 밝힘.- 두자릭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이 임대한 선박이 네덜란드에서 말라위로 공급될 비료 2만 톤을 선적하고 출항했다고 발표함.- 두자릭 대변인에 따르면, 2만톤의 비료가 모잠비크 베이라(Beira)에서 하역된 후 내륙국인 말라위로 육로를 통해 운송될 예정임.☐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였음.- UN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19년 대비 비료 가격이 250% 상승함.- 러시아는 세계적인 비료 수출국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비료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음.

러시아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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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사관, LGBT 프로파간다 금지법에 대한 미국 비난에 항의

☐ 11월 26일 주미국 러시아 대사관이 성명을 통해 LGBT 프로파간다 금지법 통과를 비난한 미국에 항의함.-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가 채택한 비전통적 성적 관계, 소아성애, 성전환 관련 정보 프로파간다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미국 관료들의 성명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힘.- 또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 관료들이 발표한 성명들이 러시아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법안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이 이끄는 서구 국가들이 사이비 자유와 비정상적인 인권 개념을 다른 국가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힘.- 또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이 세대에 걸쳐 전승된 도덕적인 선택을 러시아 국민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지난 11월 24일 러시아 하원은 LGBT 프로파간다를 전파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함.-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 2013년보다 강화된 법안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LGBT 관련 내용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김.- 이를 위반한 단체는 최대 500만 루블(한화 약 1억 8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러시아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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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상원 의장,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

☐ 11월 28일 우즈베키스탄 상원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 의장을 환영함.-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arbayeva) 우즈베키스탄 상원 의장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비아체슬라브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 의장 대표단과 회담함.-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무역, 경제, 투자, 혁신, 운송·물류, 농산업,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인적 교류, 의회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함.☐ 이번 회의에서 나르바예파 의장은 러시아 의회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간 의회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발언함.- 나르바예바 의장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회 간 회의가 지난 10월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포함하여 협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언급함.- 또한 나르바예프 의장은 지난 CIS 의회 간 회의를 통해 CIS 의회 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함.☐ 한편 볼로딘 의장은 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관하여 언급함.- 볼로딘 의장은 의회가 정상 수준에서 내련 결정을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오늘날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동반국이고 특히 양국 간 교역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운송과 산업,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우즈베키스탄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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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정 초안 논의

☐ 11월 29일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이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정 초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측에 평화 협정과 관계 정상화에 관한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28일 아제르바이잔이 이에 답했다고 설명함.- 미르조얀 장관은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논의가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미르조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측이 제안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일부 부분이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아제르바이잔 측은 평화 협정을 위한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 불가침, 상호 인정 등 원칙은 수용 가능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미르조얀 장관은 언급함.- 또한 미르조얀 장관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영토의 문제가 아니며,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함.☐ 한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지난 11월 23일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전투로 아르메니아군 최소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함.-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의 주장을 부인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측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반박함.

아르메니아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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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 벨라루스 투자에 심한 압박받아

☐ 유라시아 전문 매체는 벨라루스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함.- 유라시아 지역 전문 언론 비엔이 인텔리뉴스(bne Intellinews)는 2020년 정치 탄압 이후 벨라루스 내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힘.- bne Intellinew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독일 중공업 기업인 지멘스(Siemens)와 노르웨이 농업 기업인 야라(Yara)도 벨라루스 야권의 비난을 받고 투자를 회수했음.☐ 한편 프랑스 매체도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벨라루스 감옥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도함.- 프랑스 매체인 디스클로즈(Disclose)는 이케아(IKEA)가 벨라루스 감옥에서 생산된 제품을 벨라루스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제품을 생산했다고 전함.- 이케아는 디스클로즈의 보도에 인권을 침해하여 생산된 제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2021년 6월 이케아는 벨라루스에서 철수하고, 2022년 6월부터 벨라루스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함.☐ 지난 11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은 비우호국 출신 투자자들이 벨라루스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언급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철수한 외국 기업 자본들을 매각하지 않고 국유화할 것이라고 발언함.-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2021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FDI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431억 원)를 기록함.

벨라루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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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 1월 상원 선거 계획 승인

☐ 11월 28일 회의를 통해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는 상원 의원 선거를 1월 14일 진행하는 계획을 승인함.-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 Central Election Commission)는 위 결정에 따라 상원 의원 후보 등록을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 1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최종 투표 결과는 21일 발표할 계획임.☐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번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 자격도 발표함.- 중앙선거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국적자 중 대학교 학위를 지닌 30세 이상, 최소 5년 경력을 지닌 사람만이 이번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힘.-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였어야 하며, 출마하려는 지역에서는 최소 3년 거주하여야 함.☐ 지난 9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새로운 카자흐스탄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기 대선,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9월 국정연설에서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조기 대선, 조기 총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함.-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8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됨.

카자흐스탄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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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새로운 행정구역 개혁 발표

☐ 11월 25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첫 국민 쿠릴타이 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혁을 발표함.-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국민 쿠릴타이(People’s Kurultai) 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혁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함.- 지도자를 선출하는 유목민의 전통에서 유래한 국민 쿠릴타이는 지난 2021년 개헌 이후 설립된 기구로, 국정 최고 자문 및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설립 이후 첫 회의임.☐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시쿨주의 티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자파로프 대통령은 국민 쿠릴타이가 행정 체계 개편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식쿨주(Issyk-Kul region)의 티웁 지역(Tyup district)이 시범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함.- 자파로프 대통령은 티웁 지역에서 개혁 결과를 포괄적으로 연구한 뒤 국내 전반에서 행정구역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첨언함.☐ 지난 10월 19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 시작 결의안에 서명하였음.-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3개월 이내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중기적으로 진행될 행정구역 구조와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개념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새롭게 구성된 행정구역 단위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키르기스스탄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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