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조지아 대통령, 의회 소집 위헌 선언

◦ 조지아, 제11차 의회 회기 시작... 야권은 전면 보이콧

- 조지아의 제11차 의회가 야당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와 전면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첫 회기를 진행 중이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대규모 선거부정으로 인해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되었고, 헌법이 인정하는 의회 소집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인 자신이 이번 회기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회 회기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야당 의원들 또한 의회 소집을 보이콧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여당인 조지아드림당(GD: Georgian Dream Party)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하였다.

-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주변에는 조지아 국민 수천 명이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GD 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재선출된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의장은 150명 전 의원의 권한 인정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구성,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차기 대선 일정 및 취임식 확정

- 조지아 의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12월 14일에 실시하고 취임식을 12월 29일에 거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 역사상 최초로 국민 직접투표 방식이 아닌 3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조지아 의회 전체 의원 150명과 조지아 영토 내 미인정 자치공화국인 아자리아(Adjara)와 압하지야(Abkhazia)의 최고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조지아드림당은 전 축구선수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며 반서방 성향이 뚜렷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주라비슈빌리 현 대통령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야권은 현 의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면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 EU 가입절차 중단 선언... 전국적 시위 격화

◦ 조지아 총리, EU 가입절차 중단 전격 발표

-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EU가 조지아 국내 정치에 대한 협박과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수의 조지아 국민이 EU 통합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조지아 정부는 EU 관료들이 조지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2028년까지 EU 예산 지원금 수령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최근 입법 조치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EU 및 미국과 조지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전국적 시위 확산... 강경 진압 시도

- EU 가입협상 중단 발표 이후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비롯해 쿠타이시(Kutaisi), 바투미(Batumi) 등 조지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대는 여당 중앙당사와 의회 건물 앞에 집결하여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하고 있다.

-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여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가 폭죽과 화염병을 사용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수십 명이 체포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 EU·미국 제재 검토, 러시아는 '내정불간섭' 원칙 천명

◦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중 조지아 사태 언급

-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 중 조지아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EU가 조지아 국민의 평화적 시위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라스 대표는 조지아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칼라스 대표는 EU 회원국들에게 경제 제재를 포함한 對조지아 대응 방안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지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이 조지아-EU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미국, 對조지아 관계 재조정

- 미국은 조지아 정부의 EU 가입 협상 중단 결정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규탄하며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였다.

- 이번 결정은 그동안 조지아의 EU 및 NATO 가입 열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지아의 정치적 행보와 지역 안정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러시아 외무부, '내정 불간섭' 원칙 천명

- 미하일 갈루진(Mikhail Galuzin)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지아의 현 사태를 내정 문제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불간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지아의 현 정치 위기가 지닌 지정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접국 내정 불간섭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EU와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는 대조된다. 조지아가 현재의 정치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국제 행위자들의 대응은 향후 조지아의 발전 방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ivil, President: Parliament Meeting Unconstitutional, 2024.11.25

TASS, Georgia's Parliament re-elects Shalva Papuashvili, voting results show, 2024.11.25

TASS, Georgia's ruling party chooses Zourabichvili's antipode as presidential candidate — expert, 2024.11.27

TASS, Georgia suspends consultations on launch of EU accession talks until 2028, 2024.11.29

TASS, Protests break out in Georgia after ruling party moves to suspend talks with EU, 2024.11.29

TASS, Georgian president not going to step down, 2024.12.1

TASS, US suspends strategic partnership with Georgia, 2024.12.1

TASS, Situation in Georgia its internal affair — Russian Foreign Ministry, 2024.12.2.

RT, EU threatens Georgia with sanctions, 2024.12.1

[관련정보] 

1. 조지아,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 중단 (2024.12.02)

2. 조지아 대통령, 총선 이후 첫 의회 회의 위헌 선언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