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우 전쟁이 2년 9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면서 전황 심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11월 17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첫 승인한 직후인 19일과 23~25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 및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에 미사일 타격 강행(그림 1 참고)      

 ㅇ 미국에 이어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영국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사용한 러 본토 공격을 승인했으며, 24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선(red line)은 없다고 언급하며 러 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 허용 의사를 시사  

  *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 에이테큼스 발사에 이어 20일 스톰섀도 러 쿠르스크에 타격

* (최근 전황) △우크라이나군의 러 본토 쿠르스크 일부 점령: 2024년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개시했으며, 점령 범위는 러시아의 반격으로 11월 24일 기준 당초 1,376㎢→800㎢로 줄어든 상황,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지 확대: 9월 1일부터 1,000㎢ 새로 장악,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점령, △러-북 군사협력 심화: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러시아에 군사지원(탄약 및 탄도미사일 제공)을 해왔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정원은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파병 예정임을 발표, ▴2024년 11월 20일 국정원은 1만 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 및 실제 전투 투입 중임을 발표  

  *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종전협상을 대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의 쿠르스크 재탈환 및 동부 전선 점령지 확대로 기대와 다른 난관에 봉착      

 - 11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쟁이 새로운 국면(new phase)에 들어섰음을 언급한 동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했던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 

 ㅇ 핵 교리 개정안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공동 행위로 간주, △재래식 공격(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의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규정      

□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년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절반 이상이 가능한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그림 2 참고).  

 - 2024년 8월, 10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전쟁 피로도가 2024년 들어 극에 달하며 응답자의 52%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

 ㅇ 2022년 2월 말 전쟁 발발 직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선택했으며, 2023년에는 응답자의 63%가 ‘합의에 의한 협상된 평화’(27%) 보다 ‘싸움 지속’을 원한 바 있음. 

 ㅇ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52%)이 평화를 위해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2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

 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 및 영토 보전, 러시아는 점령지 영유권 보유 및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원하며 뚜렷한 입장차 지속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휴전 또는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유지할 경우, 추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평가  

 - 그럼에도 2022년 4월 중단된 양국 간 협상이 단시일 내에 재개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ㅇ 미국과 유럽의 손익계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 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전망 

<자료: Reuters, BBC, GALLUP, ACLED, ISW, ALJAZEERA,한겨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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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하이마스(HIMARS)의 발사만 우크라이나 국경과 러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허용해 왔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에이태큼스 및 스톰섀도 미사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포격과 드론으로 제한해 왔음.    

2)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영국과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와 동일한 미사일인 스칼프(SCALP) 제공(사정거리 250km). 

3) 2024년 11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큼스 미사일 발사로 러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1월 27일 기준 북한군 첫 사상자 발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   

4) 러시아군은 2023년 465㎢에 이어 2024년에 2,7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 및 우크라이나인 사상자가 발생(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음). 우크라이나 인구 수는 전쟁 전 4,200만 명에 달했으나, 사망자 증가 및 6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발생, 러시아 점령지 확대(영토의 20%) 등으로 현재 2,900만 명 수준으로 감소. 

5)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전쟁 지속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