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의 최대 후원국인 미국

◦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규모 누적 730억 달러에 육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거의 730억 달러(약 97조 8,000억 원)의 원조를 제공하며 최대 후원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 수호를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군사 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 미국의 지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제·군사 체제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미국의 재정 지원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 유지와 경제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다양한 무기 및 장비 지원

-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등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가 투입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 특히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하이마스의 경우 러시아군 주요 거점과 보급로를 타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첨단무기 지원이 전쟁 초기 열세에 놓였던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원조에 비판적 입장

◦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통한 미국 자원 할당 중단’ 주장

-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반복해 왔는데, 지난 9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와의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기보다는 ‘약간의 포기’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칭한 바 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진과 ‘용돈 중단까지 38일(트럼프 당선인 취임일)(You're 38 days from losing your allowance)’이라는 문구를 합성해 공개했다.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기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 우려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미국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밝혀왔다. 

-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1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자 전직 미 육군 대령인 마이크 월츠(Mike Waltz)를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우크라이나 회의론자로 알려진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는 바이든 행정부

◦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타격을 위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위해 미국이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해당 미사일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한 바 있다. 

- ATACMS 사용을 승인한 지 며칠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2005년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비준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전술 변화가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라며, 이번 조치로 전선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500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안 마무리

- 11월 26일 주요 7개국(G7) 외교부장관들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강조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약속한 5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약 27조 9,000억 원)를 미국이 지원할 예정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 트럼프 당선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초점

◦ 미국과 러시아, 전략적 우위를 위한 경쟁

-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종전을 강조하면서, 평화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러시아와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교체 이전에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대인지뢰 공급, 추가 자금 지원 약속 등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줄줄이 내놓았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군 전장 투입, 핵 교리 개정안 승인, 오레슈니크 탄도미사일 공격 등 며칠 간격으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 서방 동맹국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합

- 한편 11월 25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 주요국 국방장관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트럼프 당선인의 잠재적 외교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5개국 국방장관은 NATO 동맹국과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연락그룹(UDCG: 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형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훈련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미스트랄 미사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유럽 동맹들의 NATO에 대한 헌신이 재확인되었으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목표가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를 불안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What’s Donald Trump’s plan to ‘end’ Russia’s war on Ukraine?, 2024.9.17.

Foreign Affairs, Ukraine’s Trump Tightrope, 2024.11.15.

BBC, Biden agrees to give Ukraine anti-personnel mines, 2024.11.20.

BBC, Russia and US battle for advantage in Ukraine war ahead of Trump's return 2024.11.21.

RT, G7 finalizing $50 billion loan to Ukraine – Washington, 2024.11.26.

Anadolou Agency, European defense ministers unite around support for Ukraine amid uncertainty over Trump, 2024.11.2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ow Much U.S. Aid Is Going to Ukraine?, 2024.9.27.

Politico, Ukraine braces as triumphant Trump vows to ‘stop wars’, 2024.11.6.

Kyiv Independent, Why some far-right Republicans are hell bent on ending further aid to Ukraine, 2024.4.2.

Tass, Biden authorizes use of US long-range weapons to strike inside Russia — media, 2024.11.17.

RFE/RL, U.S. To Give Ukraine Antipersonnel Mines Despite Outcry By Rights Groups, 2024.11.20.

CNN, Trump’s victory could mean US withdraws support for Ukraine in war with Russia,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