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아제르바이잔, COP29 개최국이자 의장국...국가 총수출액의 90%를 화석연료가 차지 

◦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개최 

-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 제29차 국제연합 기후변화당사국 총회(UN COP29: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FCCC)가 개최되었다. 등록된 참석 인원은 6만 5,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가국들은 오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 시간을 초과하여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한 후에야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선진국이 2035년까지 매년 1조 3,000억 달러(약 1,812조 원)의 기후 재정을 조성하고 특히 선진국 정부는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를 부담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 이렇게 조성된 기후 재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 순탄치 못했던 개최국 선정 과정

-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차기 개최국 및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COP 개최국은 UN의 5개 지역 그룹(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에서 차례로 선정되는데, 이번 의장국 선정은 지정학적 분쟁의 영향으로 다소 지연되었다. 

- 러시아는 EU 회원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에 반대했고, 동유럽 지역 개최 후보국 중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또 다른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을 개최국으로 선정하기를 거부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아르메니아인 수감자 32명을 석방하였고, 이후 아르메니아는 2026년 COP17 생물다양성정상회의(biodiversity summit)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 한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 이어 COP29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서 개최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더구나 COP29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한 화석연료 관련 기업 임원의 수는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총수출액의 90%, 정부 수입의 3분의 2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 COP29의 주요 성과: 기후 재정 목표 설정,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합의, 고품질 탄소시장 운영 합의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정 목표 

- COP29의 합의안은 폐막 예정일인 22일에서 크게 지연된 24일 새벽 발표되었다. 폐막일 직전 발표된 합의안에 개발도상국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새로운 합의문에서 선진국의 기후 재정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부담액은 기존의 2,500억 달러(약 348조 원)에서 3,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 한편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와 각각의 기여금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 경제국의 기여를 촉구하려는 노력은 당사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 손실과 피해 기금, 2025년부터 본격 운영 돌입

- 한편 COP29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었는데,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 변화가 가속되었지만 그 피해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받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 손실과 피해 기금은 COP27에서 합의되었고 COP29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기금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도서 국가, 최빈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결정되었다.

- 현재까지 약속된 재정 지원 규모는 7억 3,000만 달러(약 1조 176억 원)에 달한다. 

-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수혜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금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의 지속적인 확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파리 협정 이후 10년 만에 탄소시장 협상안 도출

- 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고품질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합의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탄소시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다. 

-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이용한 탄소 배출량 감소분을 포함하여 산림 복원,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등 검증된 활동에서 생성된 탄소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된다.

- 이는 연간 최대 2,5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 운영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차기 회의로   

◦ 미흡한 세부 규정 및 기준 설정

- COP29에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탄소 배출권의 정의, 거래 방식, 관리 시스템 등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합의는 COP30의 숙제로 남겨졌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 및 글로벌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된 기술적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하고,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 이외에 메탄가스 감축, 해양 생태계 보호, 식량 안보 관련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논의도 COP30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각국의 각자 다른 입장 

- 한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영국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발표했고, G20 회원국 중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던 멕시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COP29 개최 직전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나라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 1,00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이미 245억 달러(약 34조 1,530억 원) 이상의 기후 기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며,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을 늘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arbon Brief, COP29: Key outcomes agreed at the UN climate talks in Baku, 2024.11.24.

UNFCC.int, How COPs are organized - Questions and answers

Jam News, COP29 nears conclusion, but financial target remains unresolved, 2024.11.22.

The New York Times, Climate Talks End With a Bitter Fight and a Deal on Money, 2024.11.23.

AzerTac, COP29 closing plenary held, several key decisions adopted, 2024.11.24.

UN News, Baku talks heat up: New climate finance deal, urban challenges in COP29 spotlight, 2024.11.20 

[관련정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개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