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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NATO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헛된 희망’ 비판론도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7/26
☐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온 NATO, 이번 정상회의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 NATO,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부터 협력... 러시아 침공 이후 협력 확대
-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독립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관계를 구축해 왔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는 NATO 산하 북대서양협력위원회(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를 맺었고, 1997년에는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해당 위원회가 2023년 NATO-우크라이나 이사회로 개편되면서 우크라이나와 NATO의 정치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NATO는 러시아를 비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된 후 독립주의자들이 정부군과 교전을 시작하자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2016년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를 마련하였다. 포괄적 지원 패키지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다시 강화되었다. 이후에도 NATO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NATO와 함께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하면서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피력했다.
◦ NATO 정상회의 개최... 회원국들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 2024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NATO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회원국 정상들은 NATO의 억제력과 국방 능력,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북·중·러 협력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NATO와 우크라이나 간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회원국 정상들은 NATO-우크라이나 공동 분석, 교육 및 훈련 센터(JATEC: NATO-Ukraine Joint Analysis, Training and Education Centre) 발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JATEC은 폴란드 비드고슈치(Bydgoszcz)에 설립되는 NATO-우크라이나 최초의 공동 조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분석하고 적용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NATO는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우크라이나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NATO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NATO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 NATO가 장기적인 안보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이 강력하고 실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정을 내릴 것이며, NATO의 지원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NATO, 독일에 우크라이나 지원 지휘부 설치... 전문가들, NATO에 쓴소리
◦ NATO, 독일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휘부 발족
- NATO는 독일 비스바덴(Wiesbaden)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계획, 조정, 조율하기 위한 지휘부를 설치했다. 전 미군 기지였던 곳에 설치된 지휘부는 훈련과 우크라이나 장비 지원을 조율하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부 설치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NATO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 계획의 핵심으로, 비스바덴 지휘부에는 NATO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출신 전문가 700명이 배치된다. 한편 NATO는 비스바덴 지휘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측은 비스바덴 지휘부 발족을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여당 소속 의원은 지휘부 설치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스비아토슬라브 유라쉬(Sviatoslav Yurash) 국민의종당 소속 의원은 NATO 훈련이 최전선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군수 물자를 제작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직접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
- 일부 전문가들은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안보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맥칼리온(Christopher McCallion)과 벤자민 H. 프리드만(Benjamin H. Friedman)은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 기고문에서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그들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들은 군사적 지원이든, 지원 강화이든, NATO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가져다주거나 나중에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허상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루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NATO 회원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기자 에이미 맥키넌(Amy Mackinnon)도 NATO 정상회의를 비판적인 어조로 보도했다. 맥키넌 기자는 정상회의에서 NATO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방위 조약에 가입하는 '불가역적'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맥키넌은 NA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약속은 무거웠지만 이행 계획은 가벼웠다면서,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싸우게 돕고는 있지만 승리를 쟁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Ukraine’s foreign minister in Hong Kong calls on officials to stop Russia from evading sanctions, 2024.07.26.
Azernews, Beijing accuses NATO of prolonging Ukraine war for profit, 2024.07.25.
AA, Zelenskyy says his team preparing 4 new security agreements for Ukraine, 2024.07.23.
NATO, Relations with Ukraine, 2024.07.19.
Politico, NATO’s false promises are encouraging misplaced Ukrainian hopes, 2024.07.18.
NATO, NATO Allies continue Ukraine support through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at Washington Summit, 2024.07.17.
euronews, NATO launches Ukraine command centre in Germany, 2024.07.15.
NATO, NATO Secretary General welcomes President Zelenskyy to the Washington Summit, saying “Ukraine’s future is in NATO”,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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