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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결국 EU 가입 절차 중단
조지아 EMERiCs - - 2024/07/19
☐ 조지아 의회,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 기각하자 EU 경고
◦ 조지아 의회,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 기각
- 5월 28일 조지아의꿈(Georgian Dream)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조지아 의회는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이 행사한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을 기각했다. 이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의회 의장이 법안에 서명하여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다. 조지아 국민은 해당 법안의 도입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으며, 유럽연합(EU)역시 해당 법안의 도입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 외국 대리인 법에는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언론과 단체의 행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언론, 비정부기구(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으면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9,500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각되자 조지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특히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EU 외교안보정책 대표, 회원국과 조지아 사태 논의... 조지아에 경고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대표는 조지아 상황과 EU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EU 외교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조지아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경우 EU의 조지아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U의 비판과 조지아 EU 통합 중단 위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향후 조지아와 EU 간 관계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이사회 회의 결과와 이후 EU의 행보가 조지아의 EU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EU, 조지아 회원국 가입 절차 중단... 10월 의회 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 심판대 올라
◦ EU, 결국 조지아 회원국 가입 절차 중단... 미국 측도 조지아에 간접 의사 전달
-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가입 중단을 경고하였던 EU는 결국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공식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가 조지아 국방부에 배정하기로 했던 3,000만 유로(한화 약 453억 원)의 지급도 중단됐다. 한편 EU 측은 향후 10월로 계획된 선거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파벨 게르친스키(Pavel Gerchinsky) 조지아 주재 EU 대사는 오는 10월 의회 선거가 EU 통합을 위해 노력할 새 정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유럽 이사회로부터 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 외국 대리인 법 통과 이후 미국도 조지아와의 협력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으로 계획되었던 미국과 조지아 간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측은 조지아와의 합동 군사 훈련이 2025년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동 군사 훈련 연기 발표 이후 미국의 유럽, 중동 전문 방송 라디오리버티/라디오프리유럽(RL/RFU)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조지아에 신호를 보냈다고 논평했다.
◦ 조지아 총리, EU와의 관계 증진 원해... 사회운동가들, 야권의 강력한 저항 촉구
- 7월 18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영국에서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European Political Community summit)에 참석했다. 코바히제 총리는 조지아 EU 관계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여 조지아에 대한 EU의 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며, EU와 조지아 등 모든 국가들이 1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는 코카서스 지역 정치 상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지아에 대한 태도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조지아 야권이 좀 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론가인 한스 구트브로드(Hans Gutbrod)는 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기고문을 통해 오는 10월 선거가 조지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지아의꿈당의 반서방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야당의 정치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조지아 민주주의의 궤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EU halts Georgia’s accession to the bloc, freezes financial aid over much-criticized law, 2024.07.09.
RT, EU suspends accession process for ex-Soviet republic, 2024.07.09.
Tass, Georgian parliament approves bill banning LGBT propaganda, 2024.06.27.
VOA, Georgian parliament advances anti-LGBTQ+ measures, 2024.06.27.
Tass, EU’s Borrell says bloc’s door will be closed for Georgia if it continues on same track, 2024.06.24.
Al-Jazeera, Georgian parliament overrides presidential veto of ‘foreign agent bill’,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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