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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지방 선거에서 전 집권 여당 우세...현 집권 연정 주요 도시 승리
폴란드 EMERiCs - - 2024/04/26
☐ 폴란드, 지방 선거에서 전 집권 여당 우세 속 현 집권 연정은 주요 도시 승리
◦ 폴란드 전 집권 여당, 지방 선거 전체 득표 우세
- 2024년 4월 7일 실시된 폴란드 지방 선거 1차 투표에서 전 집권 여당인 보수 우파 ‘법과 정의당(PiS)’이 현 집권 연립정부를 주도하는 중도 자유주의 ‘시민 연합(KO)’에 근소한 우세를 기록하였다. 동년 4월 8일 폴란드 국가선거위원회는 ‘법과 정의당’이 전체 유효 투표수의 34.27％를 득표해 30.59%를 득표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현 국무총리의 ‘시민 연합’에 3.68％p 차 우세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시민 연합’의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 보수 성향 정당 연합 ‘제3의 길(Trzecia Droga)’과 중도좌파 성향 정당 연합 ‘좌파(Lewica)’는 각각 전체 투표의 14.25％와 6.23％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번 지방 선거 1차 투표 결과 ‘법과 정의당’과 ‘시민 연합’은 총 16개 주 의회 중 각각 7개와 9개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부총리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 ‘법과 정의당’ 대표는 ‘나의 죽음이 과장되었다’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문구를 인용하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9번째 승리’를 주장하였다. 한편, 투스크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2023년 10월의 의회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고 논평하였다.
- 이번 폴란드 지방 선거에서는 약 19만 명의 후보자가 16개 주(voivodeship) 의회(총 552석), 314개 구역(county) 의회(6,170석), 2,477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시, 군) 의회(39,416석), 그리고 수도인 바르샤바(Warsaw)의 18개 구의회(420석)를 놓고 경쟁하였다. 이번 선거는 2023년 11월 투스크 행정부의 출범 이후 치러진 폴란드의 첫 전국 단위 선거로 국내외적인 관심을 모았다. 1차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51.94％를 기록, 2023년 의회 선거(74.38%) 및 2018년 지방 선거(54.84%)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폴란드 현 집권 연정, 결선 투표 끝에 주요 도시 대거 승리
- 투스크 총리와 그가 이끄는 현 친유럽 성향 집권 연정은 전국 득표율에서 근소한 열세를 기록했지만, 바르샤바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기초단체장(시장) 선거에서는 승리하였다. 바르샤바 시장 선거에서는 ‘시민 연합’ 소속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현 시장이 약 59%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외에도 폴란드 최대 무역항인 그단스크(Gdańsk)와 주요 공업도시인 우치(Łódź)에서도 ‘시민 연합’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바르샤바 시장에 재선된 트샤스코프스키는 2025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현 대통령에 맞설 집권 연정 측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 2024년 4월 21일 실시된 지방 선거 폴란드 2차(결선) 투표에서는 ‘시민 연합’과 연정 파트너 정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들이 크라쿠프(Kraków), 포즈난(Poznań), 브로츠와프(Wrocław), 제슈프(Rzeszów) 등 주요 대도시 시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또한, ‘시민 연합’은 결선 투표를 통해 지엘로나 구라(Zielona Góra)와 토룬(Toruń) 등 지난 선거에서 패하였던 지역에서도 시장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차 투표의 대상이 되었던 9개 주도(州都) 시장 선거에서 ‘시민 연합’ 후보가 6개 도시를 석권하였으며, 1개 도시에서는 연정 파트너인 ‘제3의 길’ 후보가 당선되었다.
- 투스크 총리는 2차 투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방 선거의 승패를 논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중요 지역에서 승리는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논평하였다. 한편, 이번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었던 총 74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최종 투표율은 44.06%로 집계되었다.
☐ 폴란드 지방 선거, 신구 권력 간 정치적 균형 확인...치열한 유럽 의회 선거 경쟁 예상
◦ 폴란드 지방 선거, 현 집권 연정과 전 집권 여당 간 정치적 균형 확인
- 다수의 서방 언론은 2024년 폴란드 지방 선거를 통해 집권 ‘시민 연합’과 제1야당인 ‘법과 정의당’ 사이의 팽팽한 정치적 균형이 확인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중·동유럽 전문 매체 발칸 인사이트(Balkan Insight)는 1차 투표 직후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16개 주 의회 선거 결과가 양측이 각각 8개 주에서 과반수를 달성했던 지난 2018년의 지방 선거 결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2023년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의당’이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시민 연합’이 주요 대도시의 석권과 트샤스코프스키 등 주요 정치인의 당선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전국 득표율에서 ‘법과 정의당’에 뒤지며 당초 기대와 달리 매우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1차 투표 직후 ‘법과 정의당’이 여전한 전국적 득표력을 보였지만 바르샤바 등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주요 대도시에서 큰 격차로 패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일부 언론은 이번 선거가 가지는 더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측면에 주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유럽 전문 매체 예브로페이스카 프라우다(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는 이번 선거가 집권 연정 내 ‘시민 연합’과 파트너 정당들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반영하였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연정 파트너 간 단일화 및 선거연합이 무산되었던 이면에 낙태 자유화 등 진보적인 이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 발칸 인사이트는 낙태 자유화를 둘러싼 연정 내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여성과 청년층의 저조한 투표 참여와 ‘법과 정의당’의 높은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유로뉴스(Euronews) 등은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 ‘연맹당(Konfederacja)’이 지난 선거보다 대폭 오른 약 7.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보도, 폴란드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유럽 회의주의(Euroscepticism)와 포퓰리즘을 지적하였다.
◦ 폴란드, 다가오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예상
- 폴란드는 2024년 6월 9일 유럽 의회 전체 720석 중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받은 53석을 선출할 예정이다. 유럽 언론은 이번 지방 선거로 드러난 신구 권력 간 팽팽한 정치적 균형 상태에 따라, 다가오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였다. 유럽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 투표로, 참여하는 해당 국가 내 정당, 정당 연합, 또는 유권자 위원회(voter committee) 각자의 득표율에 따라 유럽 의회 내 의석수가 결정된다. 지난 2019년 5월의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이 전체의 45.38%를 득표해 전체 52석 중 27석을 확보하였으며, 친유럽 성향 정당 연합 ‘유럽 연정(KE)’과 중도좌파 정당 ‘봄(Wiosna)’이 38.47%(22석)와 6.06%(3석)로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 국가선거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 현재 총 42개 정당, 정당 연합 및 유권자 위원회가 선거 참여를 신청하였다고 공식 확인하였다.
- 현 집권 여당인 ‘시민 연합’은 투스크 행정부의 정치 및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유럽 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마르친 키에르빈스키(Marcin Kierwiński) 내무장관, 보리스 부드카(Borys Budka) 국유자산부장관, 그리고 바르트워메이 시엔키에비치(Bartłomiej Sienkiewicz) 전 문화부장관 등이 유럽 의회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유럽연합(EU) 내 폴란드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엄혹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민 연합’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 한편, 폴란드 국영방송(PAP: Polska Agencja Prasowa)은 2024년 4월 24일 보도를 통해 같은 날 카친스키 대표가 발표한 ‘법과 정의당’의 유럽 의회 선거 후보 명부에 마리우시 카민스키(Mariusz Kamiński)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Maciej Wąsik) 전 내무차관 등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이들 두 사람은 투스크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12월 직권 남용과 부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2024년 1월 두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로 풀려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재임 기간 중 이스라엘산 반테러 감청 시스템 페가수스(Pegasus)를 도입해 반정부 야권과 시민 사회를 불법 사찰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ska Agencja Prasowa, Two convicted high-ranking officials to run for European Parliament, 2024. 04. 24.
Reuters, Poland's Tusk reaches for big-hitters in European election fight, 2024. 04. 24.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of Poland, Wykaz zawiadomień o utworzeniu komitetu wyborczego złożonych Państwowej Komisji Wyborczej w związku z wyborami do Parlamentu Europejskiego zarządzonymi na dzień 9 czerwca 2024 r., 2024. 04. 23.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Місцеві вибори в Польщі: Кандидати керівної коаліції перемогли у більшості міст, 2024. 04. 22.
Associated Press, Poland’s prime minister celebrates after his party wins a string of cities in mayoral votes, 2024. 04. 22.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Як місцеві вибори у Польщі стали дзвіночком для уряду Туска, 2024. 04. 16.
Reuters, Polish opposition party PiS gets most votes in local elections, 2024. 04. 09.
Balkan Insight, Poland’s Local Elections Show PiS Is Still a Force to Be Reckoned With, 2024. 04. 08.
Polska Agencja Prasowa, Gov’t party takes most mayoral seats in Polands’ biggest cities, 2024. 04. 08.
Euronews, Poland's local election results preview tight EU elections, 2024. 04. 08.
POLITICO, Poland’s PiS ahead in local elections, but not in political control, 2024.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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