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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갈등 표출
체코 EMERiCs - - 2024/04/05
☐ 체코, 슬로바키아와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슬로바키아의 친러 행보가 원인
◦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와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 발표
- 2024년 3월 6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국무총리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반대해 양국 간 공동 내각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연대해 중동부 유럽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분열시키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을 종용하는 등 체코 정부의 대외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슬로바키아 측과 다방면에 걸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현재 공동 내각 회의와 같은 특별한 최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피알라 총리의 공동 내각 회의 중단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시하였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국무총리는 정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국이 ‘평화’를 논하는 동안 체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공동 내각 회의 중단이 슬로바키아의 외교적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잔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공동 내각 회의 중단에 유감을 표시하며 양국 관계 개선과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중요한 경제, 안보 및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응을 조율하는 공동 내각 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국 간 공동 내각 회의는 74년(1918-1992)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로 존재했던 특수한 관계를 거쳐 1993년 1월 상호 합의로 평화롭게 분리한 상호 친선 관계를 상징해 왔다. 양국 정부는 2023년 11월 피초 총리의 취임 직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차기 공동 내각 회의를 2024년 봄 체코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의 친러 행보 비판
- 체코 정부는 최근 슬로바키아 정부의 노골적인 친러시아 행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체코 정부는 2024년 3월 1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tic Forum)에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을 비난하였다. 또한,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장관은 슬로바키아 측이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극히 소극적인 피초 행정부를 질타하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의 친러시아 행보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대한 체코 및 다른 EU 회원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러시아 외무장관 회동 이후 양측이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본 회동이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권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2024년 3월 6일 자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초치, 체코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의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간담회 주최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엇갈린 행보...향후 선거가 변수
◦ 체코 정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주도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중순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체코 정부가 EU 역외 국가들과 논의하여, 약 350억 체코 코루나(약 2조 140억 원) 상당의 155mm 및 122mm 구경 탄약 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 국방부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룹(Czechoslovak Group) 등 자국 방산 기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꺼리는 세계 각국과 협상하였고, 이들이 가진 탄약 비축분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덧붙였다.
- 체코 정부는 EU 역외 탄약 구매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범 서방 진영 18개국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였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2024년 3월 26일 체코 정부가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대 150만 발의 탄약과 포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 1차분이 6월 이전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리파브스키 장관은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의 전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최근 체코에서는 2025년 가을로 예정된 의회 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포퓰리즘 성향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ANO)’이 39%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지지를 얻어 급부상하는 반면 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성향 시민민주당(ODS)이 14.5%의 지지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러시아 성향의 바비시 전 총리는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고 이웃 슬로바키아 피초 행정부와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체코 정부 인사들로부터 ‘안보 위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0월 피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차원의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피초 총리의 집권 직후인 2023년 11월 8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4,030만 유로(약 568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24일 피초 총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을 방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EU 차원의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피초 행정부는 똑같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헝가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빅토로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헝가리에 가하는 재정적 제재를 비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동년 3월 21일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열린 비셰그라드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니셔티브에 반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수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 와중에 2024년 3월 23일 실시된 슬로바키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외교관 출신 무소속 이반 코르초크(Ivan Korčok) 후보가 42.1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 37.28%의 피초 행정부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좌파 민족주의 성향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 소속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체코 국회의장을 앞섰다. 코르초크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펠레그리니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형식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등 상반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 간 결선투표는 오는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yiv Independent, Slovenia to joi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2024. 03. 26.
Euractiv, Pro-EU Korčok scores surprise victory in first round of Slovak election, 2024. 03. 24.
Associated Press, Hungary, Slovakia remain opposed to sending any arms to Ukraine to fight Russia’s invasion, 2024. 03. 21.
The Guardian, Czech Republic to deliver thousands of extra artillery shells to Ukraine, 2024. 03. 19.
BNE Intellinews, Record Czech poll support for ANO as its leader adopts Kremlin-appeasing narrative, 2024. 03. 12.
The Kyiv Independent, Czech-Slovak split over Ukraine grows as Prague 'postpones' consultations, 2024. 03. 07.
Brno Daily, Czech Cabinet Cancels Upcoming Intergovernmental Meeting With Slovak Counterparts, 2024. 03. 07.
POLITICO, Czechs burn bridge with Moscow-boosting Slovaks, 2024. 03. 06.
Fox News, Polish PM Donald Tusk slams Hungary and Slovakia for meeting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2024. 03. 04.
BNE Intellinews, Czech plan reportedly secures 800,000 pieces of ammunition for Ukraine, 2024. 02. 28.
Anadolu Ajansı, Slovakia’s PM says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Russia-Ukraine conflict, 2024. 01. 24.
POLITICO, Fico backs Orbán against Brussels in Ukraine aid clash, 2024. 01. 16.
Reuters, New Slovak government rejects final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2023.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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