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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대통령 선거, 푸틴 대통령 5선에 성공
러시아 EMERiCs - - 2024/03/22
☐ 러시아 대통령 선거, 푸틴 대통령 5선에 성공
◦ 푸틴 대통령, 사상 최대 득표율로 5선에 성공
-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대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였다. 러시아연방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관위)는 동년 3월 18일 푸틴 대통령이 전체 투표수의 87.28%를 득표,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득표율은 그가 2018년 대선에서 얻었던 76%를 경신한 러시아 역사상 최고치로, 2위를 기록한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i Kharitonov)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 후보의 4.31%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의 후보는 3%대의 득표율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율은 최종 74.22%로 집계, 2018년 대선의 67.54%보다 약 6.68%p 상승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2024년 3월 18일 오전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승리를 자축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격적인 대서방 대외정책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을 치하하고 중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러시아를 억압하려는 서방의 시도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지난 2월 16일 옥중에서 사망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며, 그의 사망이 ‘애석한 일’이며 자신은 나발니를 서방에 억류된 러시아 정보원들과 교환하는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붉은 광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강제 병합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가 ‘역사적 조국’으로 귀환했다면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육로로 잇는 새로운 철도 부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자신과 대선에서 겨루었던 3명의 야당 후보를 초청, 러시아를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거로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였으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다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행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직하였던 4년(2008~2012)을 제외하더라도 2000년 1월 1일 전임자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26년간의 대통령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새로운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2030년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갖추어 법적으로는 최대 203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1952년 10월생으로 2024년 3월 현재 만 71세인 그는 만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한다면 러시아 국가 원수(대통령)로 총 32년을 재임, 러시아 근대 역사상 가장 장기간 집권했던 국가 원수인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겸 장관회의 주석의 약 31년(1922~1953) 재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
◦ 러시아 정부, 반정부 야권의 대선 참여 봉쇄 및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투표 진행
- 이번 러시아 대선은 반정부 성향 야권 후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 채로 실시, 푸틴 대통령을 위해 고도로 관리된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 이외 3명의 대선 후보 모두가 크렘린에 우호적이자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소속 야당 의원들이었던 반면, 현 정부와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 중 누구도 관련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24년 2월 8일 반정부 야권 후보로 알려진 전 하원의원이자 변호사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의 대선 후보 등록을 그가 제출한 10만 건 이상의 서명 중 무효 비율이 법적 허용 기준치인 5%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동년 2월 21일 서명 재검토를 주장한 나데즈딘의 소송을 기각하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법적으로 확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23일 제출 서류상의 막대한 오류를 이유로 반전 성향 언론인 예카테리나 둔초바(Yekaterina Duntsova)의 지지 서명 모집 전 단계인 예비 후보 등록 또한 불허하였다.
- 한편, 2024년 2월 16일 북극권인 러시아연방 아먈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하르프(Kharp) 소재 제3교도소(IK-3)에 수감 중이던 저명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 내에서 돌연 사망하였다. 교정 당국은 그의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반정부 야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에게 여러 조작된 범죄 혐의를 적용해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23년 12월 그를 가혹한 수형 환경으로 악명높은 제3교도소로 이감하는 등 사실상 그의 죽음을 방조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나발니의 시신은 동년 3월 1일 수천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스크바 근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도 대선 투표를 진행하였다. 러시아 관영 타스(TASS)통신은 중앙선관위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1,200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은 러시아군이 점령지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에 불참할 시 의료보험과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 박탈을 위협하고 직접 투표함을 들고 각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점령지를 관할하는 우크라이나 관료들과 서방 정치분석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을 정당화하고 점령지 주민들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지역의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 서방, 러시아 대통령 선거 비판...반정부 야권은 선거 무효 주장
◦ 서방,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
- 선거 종료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러시아 대선이 전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은 애드리언 왓슨(Adrienne Watson) 안전보장이사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정적들이 투옥되거나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치러진 러시아 대선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데이비스 캐머론(David Cameron) 영국 외무장관 또한 자신의 X(舊트위터) 계정을 통해 러시아 대선이 공정함이나 자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하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이 여러 선거 부정 속에 전혀 합법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대선 투표가 시작된 2024년 3월 15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손쉬운 승리를 ‘축하’한다며 실질적 경쟁이 없는 러시아 대선을 비꼬았다.
- EU는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대선 투표 실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러시아 대선이 극도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실시되었으며, EU는 특히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역에서 실시한 투표를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보렐 고위 대표는 러시아 정부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선거 참관단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외무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와 동남부 4개 주 등 자국 내 점령지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완전 무효이며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독일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러시아가 실시한 ‘유사 선거(pseudo-election)’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2024년 2월 19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러시아 대선 실시 계획을 규탄하며 점령지 내 투표 행위가 국제법, 국제연합(UN) 헌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적 완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 한편, 2024년 3월 18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소련 출신 국가들과 북한, 이란, 미얀마,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터키 등 친러시아 성향 국가 정상들은 일제히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그의 5선을 축하하며 이번 대선이 그와 현 정부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 선거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자주의 경제협력체 BRICS 주요 회원국들 또한 축전을 통해 ‘새롭게 선출된’ 러시아 정부와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동년 3월 21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그의 5선을 축하하고 향후 도전적인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러시아 반정부 야권, 선거 불인정 주장 및 반(反)푸틴 투표 독려
- 러시아 반정부 야권은 서방과 국제 사회를 향해 이번 러시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나발니의 미망인인 율리아 나발나야(Yulia Navalnaya)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 전범, 그리고 살인자로 칭하며 그를 러시아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였다. 나발나야는 국제 사회가 푸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 시민사회와 엘리트 가운데에서 그의 지위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그로부터 러시아 정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4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여 ‘국가 반역죄’로 25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 야권 지도자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Vladimir Kara-Murza)는 수감 중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Moscow Times) 특별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20년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러시아의 헌법 개정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실을 지적, 개정 헌법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임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러시아 반정부 야권 지도자들은 러시아 일반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17일 오후 12시 각 지역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적 연대를 나타내고, 투표용지에 나발니의 이름을 적거나 푸틴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독려하는 이른바 ‘푸틴에 반대하는 정오(Noon against Putin)’ 운동을 전개하였다. 러시아 현지 언론과 서방 언론은 이에 호응한 유권자들이 러시아 주요 도시와 국외 투표소에 길게 줄을 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확인한 모습을 보도하였다. 이외에 러시아에서는 3일의 투표 기간 중 고의로 투표용지나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의 반정부 활동 또한 보고되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Hungary's Orban congratulates Russia's Putin on re-election, 2024. 03. 22.
BBC, Russia election: Putin hails illegal annexation of Crimea after claiming election win, 2024. 03. 19.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ЄС розкритикував російські "вибори": без опозиції, з обмеженнями і на окупованих територіях України, 2024. 03. 18.
Barron’s, China's Xi Says Putin Re-election 'Fully Reflects' Support Of Russian People, 2024. 03. 18.
The New York Times, With New Six-Year Term, Putin Cements Hold on Russian Leadership, 2024. 03. 18.
Meduza, Лидеры КНДР, Узбеки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Никарагуа и Венесуэлы поздравили Путина с переизбранием, 2024. 03. 18.
Коммерсантъ, Путин набрал 87% голосов по итогам обработки 99% протоколов, 2024. 03. 18.
The Guardian, Russians form long queues at polling stations in ‘noon against Putin’ protest, 2024. 03. 17.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МЗС Німеччини засудило "вибори" Путіна на окупованих територіях України, 2024. 03. 17.
Al Jazeera, Russia’s Putin hails victory in election criticised as illegitimate, 2024. 03. 17.
The Moscow Times, Putin's Re-Election Must Be Deemed Illegitimate: Vladimir Kara-Murza Writes From Prison, 2024. 03. 16.
POLITICO, EU president congratulates Putin on ‘landslide’ win … as Russian voting kicks off, 2024. 03. 15.
Associated Press, Ukrainians living under Russian occupation are coerced to vote for Putin, 2024. 03. 15.
TASS, Over 1,200 polling stations operating in 3 of Russia’s new regions for presidential vote, 2024. 03. 15.
Delfi, Навальная призвала Запад не признавать легитимность Путина, 2024. 03. 13.
РБК, Верхов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законным отказ ЦИК в регистрации Надеждина, 2024. 02. 21.
Euronews, ‘I'm not afraid': Navalny's widow vows to continue his work as she meets EU foreign ministers, 2024. 02. 19.
Postimees, Baltic formins issue joint statement on Russia’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2024. 02. 19.
Meduza, ЦИК отказал Борису Надеждину в регистрации кандидатом на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Ф, 2024.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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