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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내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에 보호 요청
몰도바 EMERiCs - - 2024/03/15
☐ 몰도바 내 분리주의 미승인국, 러시아에 보호 요청
◦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 정부에 보호 요청 결의안 통과
- 2024년 2월 28일 몰도바 내 분리주의 미승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의회는 러시아 정부에 몰도바의 ‘압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권자를 보호하고, 현재 주둔 중인 평화유지군과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양자 간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본 결의안에는 또한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와 초국가 행위자들의 몰도바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촉구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유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몰도바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에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니엘 보바(Daniel Vova) 몰도바 정부 대변인은 현재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 고조 또는 불안정의 징후가 없으며, 양자는 몰도바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어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 본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동부를 흐르는 드네스트르강 동안(좌안) 위치한 국제적 미승인국으로, 소련 말기인 1990년 몰도바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한 이후 내전을 거쳐 1,500명 규모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며 몰도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독립 상태를 유지해 왔다. 서방 언론은 이번 결의안의 배경으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 폐쇄에 따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리적 고립, 그리고 2024년 1월 몰도바 정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측 무역 및 거래에 대한 관세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2022년 이후 몰도바의 적극적인 EU 가입 추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 몰도바 내 가가우지아 자치령 주지사도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 및 지지 요청
- 2024년 3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소치(Sochi)에서 에브게니아 구출(Evghenia Guțul) 가가우지아(Gagauzia) 주지사를 면담하였다. 구출 주지사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 이후 자신의 텔레그램(Telegram) 채널을 통해 몰도바 중앙정부가 가가우지아의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가가우지아의 자치권과 주민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출 주지사는 러시아 정부 주도로 개최된 ‘세계 청년 축전’ 참석차 소치를 방문하여 다른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최초이자 유일한 몰도바 공직자로, 친러시아 성향 유대계 몰도바인인 일란 쇼르(Ilan Șor)가 세운 ‘쇼르 당(Șor Party)’ 소속으로 2023년 5월 지방선거에서 4년 임기의 가가우지아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그가 당적을 가지고 있던 ‘쇼르 당’은 동년 10월 러시아의 재정적 지원으로 반정부 시위를 조직, 몰도바의 사회적 혼란을 획책한 혐의로 몰도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2024년 2월 EU는 몰도바의 법치를 훼손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구출 주지사의 외교 고문인 마리아 알보트(Maria Albot)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였다.
- 가가우지아는 몰도바 남부의 자치령(autonomous territory)으로, 전체 인구의 약 84%가 동방 정교를 믿는 15만 명 정도의 튀르크계 민족 가가우즈(Gagauz)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가우지아는 소련 붕괴와 몰도바의 독립 과정에서 잠시 분리독립을 추진하였으나, 1994년 행정, 사법, 입법에 걸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몰도바 중앙정부에 속한 자치령 지위를 받아들였다.
☐ 몰도바, 안보 불안 증대 속 서방과 협력 관계 강화
◦ 몰도바 정부, 자국 내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 개입 우려
-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의 자국 내 분리주의 및 자치 지역을 통한 내정 간섭 가능성을 경계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를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둔 2023년 2월 13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국의 EU 가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 25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칭 수도인 티라스폴(Tiraspol) 내 국가보안부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간 긴장을 조성하였다.
- 2024년 3월 5일 알렉산드루 무스테아처(Alexandru Musteață) 몰도바 정보안보국(SIS) 국장은 미국의 유럽 및 중동향 국제방송인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자국 내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족 간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무스테아처 국장은 러시아 측이 2024년 가을 몰도바의 EU 가입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및 2025년 의회 선거에 개입하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 및 가가우지아 측과 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24년 3월 12일 몰도바 외무부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된 몰도바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내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소 설치 계획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몰도바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이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저버리고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올레그 바스네초프(Oleg Vasnetsov) 몰도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설치 건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거주 러시아 시민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중앙선거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몰도바 정부, 서방과 외교 및 안보 협력 관계 강화
- 2024년 3월 7일 산두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 간 국방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 유럽이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 국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부 유럽의 EU 통합과 가입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몰도바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화답하였다. 본 협정에 따라 양국은 국방 분야 정례 회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하며, 프랑스 정부는 몰도바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몰도바는 조속한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몰도바는 2022년 3월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접수한 이후 동년 6월 가입 후보국(candidate) 지위를 얻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와 함께 몰도바의 가입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24년 3월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 27개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하였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몰도바가 EU가 요구하는 기준의 개혁 과제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산두 대통령은 일찍이 2030년 이전 몰도바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으며, 2023년 8월 23일 제32회 몰도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는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 미하이 폽쇼이(Mihai Popșoi) 몰도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24년 3월 10일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몰도바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폽쇼이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안보 불안 증대에도 불구하고 몰도바가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는 등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Draft framework for Ukraine, Moldova's accession talks ready, says EU Commission, 2024. 03. 12.
Euronews, Moldova protests Russian voting stations in Transnistria, 2024. 03. 12.
Anadolu Ajansı, Moldova summons Russia’s envoy over polling stations in its breakaway Transnistria region, 2024. 03. 12.
The Washington Post, Moldova faces multiple threats from Russia as it turns toward EU membership, foreign minister says, 2023. 03. 10.
Balkan Insights, Pro-Moscow Governor of Moldova’s Gagauzia Seeks Putin’s Help, 2024. 03. 0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s Sandu Signs Defense Deal With France, Warns West That Russia Will Not Stop, 2024. 03. 07.
The Kyiv Independent, Moldova warns of Russian interference in elections, EU accession, 2024. 03. 06.
Deutsche Welle, What's behind Transnistria's call for Russian 'protection'? 2024. 03. 01.
РИА Новости, Москва пообещала рассмотреть просьбу Приднестровья о помощи, 2024. 02. 28.
Anadolu Ajansı, Transnistria region of Moldova asks Russia to implement ‘protective measures’, 2024. 02. 2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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