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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오스, 신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이후 첫 외교장관회의 개최

라오스 EMERiCs - - 2024/02/02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회의 개최 (1.29)  

o 2024년 아세안 슬로건인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lience) 下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 진행        
 - 라오스(신임 의장국)는 2024년 아세안 관련 첫 번째 회의로 외교장관 리트리트를 개최, ▲2024년 아세안 업무 추진 방향(총 9개 세부 목표 공유),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내 북한 도발 등 역내·외 정세, ▲원칙적 승인국인 동티모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다자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세안 사무국은 상기 외교장관 리트리트 이후 언론성명(press statement) 발표(1.29)     
 -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금번 회의 참석 계기 언론과의 인터뷰(1.29)를 통해 라오스가 설정한 2024년 아세안 슬로건(‘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이 매우 적절한 주제이며, 싱가포르는 라오스가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2024년 아세안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서 ‘미얀마 문제’

o 미얀마 군정 비정치적 대표(non-political representative)의 아세안 관련 회의 최초 참석
 - 금번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에는 그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을 거부해 온 미얀마 군정의 비정치적 대표(외교부 사무차관)가 최초로 참석하였는데, 이는 군정의 아세안 회의 참여와 관련된 입장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아세안은 정상회의를 포함, 각종 관련 회의에 미얀마 군정 비정치적 대표만의 참석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군정은 아세안 관련 회의에 모두 불참하고, 국가행정위원회(SAC) 혹은 외교부 명의 비난 성명을 지속 발표한 바 있다.  
 - 미얀마 군정 비정치적 대표의 금번 회의 참석은 지난 1월 중순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Alounkeo Kittikhoun)의 네피도 방문 이후 라오스의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5개 합의사항(5 point consensus)* 이행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도 있는 바, 향후 여타 아세안 회의에 대한 미얀마의 접근방식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①폭력중단, ②모든 당사자 간 대화개시, ③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인도적 지원 제공, ⑤아세안 의장 특사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 한편, 금번 미얀마 군정의 결정은 지난 10월 미얀마 동부지역에서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의 합동 공격 이후 군정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각종 의혹 및 보도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졌다. 역내 전문가들은 반군부 진영의 공세적 행위가 아세안 회의 참석의 배경이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o 미얀마 주도의 위기 해결 방안(Myanmar Owned and Led Solution) 촉구 및 지지
 - 금번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에 참석한 장관들은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 ‘미얀마 주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관여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라오스는 미얀마 군정과의 관여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반군부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NUG)와의 관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o 對미얀마 인도적 지원 합의 (국가비상사태 이후 아세안 차원의 최초 지원)
 -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태국-미얀마 국경을 통해 의료용품,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아세안 그룹 차원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인도주의 지원이다. 핵심 이해당사국인 태국은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경지역 메솟(Metsot)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아세안 차원의 對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세안은 미얀마 내 모든 당자사의 즉각적인 폭력중단,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에 있어 안전한 환경 제공 등을 촉구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Al Jazeera, ASEAN urges Myanmar-owned and led solution’ to crisis triggered by coup, 2024.1.30.
The Straits Times, 4 ASEAN member states continue to ignore Myanmnar’s shadow government, 2024.1.30
ASEAN main portal, Press Statement by the Chair of the ASEAN Foreign Ministers Retreat, 2024.1.29.
Kyodo News, Myanmar Junta senior official attends ASEAN meeting in Laos, 2024.1.29
The Irrawaddy, Myanmar sends official to first asean meeting in morethan two years, 2024.1.29.
The Diplomat, Myanmar Junta sends representatives to ASEAN Foriegn Ministers meeting,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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