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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과 외교 및 경제협력 지속

러시아 EMERICs - - 2023/12/22

☐ 러시아, 최근 북한과 긴밀한 경제협력 지속       

◦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평양 방문    
- 북한 노동신문(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 12월 11일 올레그 코제먀코(Oleg Kozhemyako) 러시아 연해주(Primorski Krai) 주지사가 이끄는 극동·연해주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표단은 코제먀코 주지사 이외에 연해주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설, 항공 및 육상교통, 국제협력, 그리고 스포츠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 대표단은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지경수 대외경제성 부상 등을 접견하고 연해주와 북한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관영 타스(TASS)는 12월 12일 대표단과 북한 대외경제성의 양자 무역·경제협력 실무그룹 제13차 회의 후 연해주 주 정부와 대외경제성 산하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사이에 관련 의정서가 조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코제먀코 주지사는 평양에 체류 중이던 12월 13일 본인의 텔레그램(Telegram) 채널을 통해 대표단이 ‘문화, 관광,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 연해주와 북한 양측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이번 실무방문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파견 재개 등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협력 의제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한국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당국자들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협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 현재 양국 간 교류·협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채택된 국제연합(UN)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자국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당한 상태이다. 

◦ 러시아 연해주, 북한 측과 교통 및 관광 분야 협력 추진                     
- 복수의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해주 주 정부는 2023년 12월 14일 앞으로 수일 내 북한 측 사절단이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을 방문할 예정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주 정부 공보실은 북한 사절단의 방러가 지난주 연해주 대표단 방북에 대한 답방의 형식이며, 양자 간 교통, 관광, 스포츠 교류가 주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12월 15일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북한 측이 연해주와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연해주를 통한 러시아 시민들의 북한 관광 사업을 공식 제안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실무방문 당시 대표단은 나선(라선)특별시 인민위원회 신창일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 북러 접경에 위치하고 철도와 항구를 보유한 나선특별시의 입지 조건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Alexei Starichkov)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은 신 위원장 측에 두만강을 통과하는 연해주와 북한 간 정기 여객열차 개통과 이를 통한 러시아 관광객들의 북한 입국을 제안하고, 이후 양측 간 정기 여객선 운항 또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북한,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양자 외교적, 경제적 교류 지속  
               
◦ 러시아와 북한, 양자 간 외교적·군사적 협력 지속      
-  2023년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고위급 간 외교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동년 10월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연이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굳건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한국, 일본)들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군의 가장 유력한 무기 거래 상대로 지목받아 왔다. 특히 극동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2023년 9월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의 인공위성과 로켓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러시아군이 필요로 하는 구소련 표준의 재래식 전쟁 물자를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동년 11월 22일 북한이 두 번의 실패 끝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하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통해 러시아가 이번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이와 관련해, 로이터(Reuters)는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북러 간 경제적, 군사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 접경 기착지로서 나선특별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특히 2023년 8월 이후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가 2,000여 컨테이너 분량의 북한산 탄약, 포탄, 단거리 미사일 등을 자국으로 수송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북한, 양자 간 경제교류 강화        
- 외교적·군사적 협력과 더불어 러시아와 북한 양국 간 경제교류 또한 2023년 9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23년 11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정부 간 위원회)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Alexander Kozlov)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 사절단이 참석, 2024년 러시아산 육류 제품의 북한 수출을 추진하고 북한 내 금, 희토류, 철광석 등 광물자원 채굴을 위한 양국 공동 지질탐사에 합의하였다. 코즐로프 장관은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지난 2019년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이번 정부 간 위원회 의제 조율을 위해 동년 9월 윤정호 대외무역상이 모스크바를 실무 방문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재개하였으며, 코즐로프 장관은 2023년 6월 한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자국산 육류, 곡물의 수출과 함께 북한 내 광물자원의 공동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Moscow Times)는 최신 기사를 통해 북러 경제협력이 천연자원을 매개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북러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서방의 제재에 맞선 자국 산업의 보호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 천연자원 확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양국은 문화 및 스포츠 교류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김일국 체육상을 위시한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볼가 연방 관구 페름(Perm)에서 개최된 제11회 ‘스포츠 강국 러시아’ 국제 스포츠 포럼에 참석, 러시아 당국과 스포츠 교류를 논의하였다. 또한 동년 11월 승정규 문화상이 이끄는 사절단이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된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문화 포럼에 참석하였다. 한편, 동년 12월 연해주 대표단 방문의 결과로 북한 유소년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2024년 2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1회 ‘연해주의 어린이들’ 국제 경기 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The Next Phase of Russia-North Korea Cooperation May Be Coming, 2023. 12. 19.
Ведомост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ыразила намерение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связи с Приморьем, 2023. 12. 15.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Приморье и КНДР налаж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ах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2023. 12. 14. 
Интерфакс, Развитие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обсуждается в ходе визита делегации Приморья в КНДР, 2023. 12. 13. 
ТАСС,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ья обсудил в Пхеньяне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3. 12. 13. 
중앙일보, 北, 러 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회담…‘노동자 파견’ 논의했나, 2023. 12. 13.  
Коммерсантъ, Делегация властей Приморья прибыла в КНДР, 2023. 12. 12. 
NK News, Russian Far East delegation arrives in North Korea to discuss economic plans, 2023. 12. 12. 
Reuters,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ised for revival in new Russia trade, 2023. 11. 29. 
TASS, Seoul’s move to suspend military cooperation with Pyongyang may lead to escalation — MFA, 2023. 11. 23.  
Associated Press, South Korea says Russian support likely enabled North Korea to successfully launch a spy satellite, 2023. 11. 23.
ТАСС, Делегация РФ прибыла в КНДР на заседание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2023. 11. 15. 
Voice of America(VOA), Russian Top Diplomat Meets North Korean Leader, Vows Support, 2023. 10. 19.  
Lenta.Ru, Россия расширит торговлю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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