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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거부권 행사 위협
헝가리 EMERICs - - 2023/12/08
☐ 헝가리 총리,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 회원 가입에 반대
◦ EU, 우크라이나 지원과 회원 가입 논의 추진...EU 상임의장은 헝가리 총리 설득 나서
- EU는 2024년 예산에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한화 약 7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회원 가입 회담을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EU는 12월 14~15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가입 의제를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의 OTP 은행을 러시아 전쟁 후원자 목록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5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5억 유로(한화 약 7,113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월 우크라이나는 OTP 은행을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으나 헝가리는 일시적인 제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 11월 27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상임의장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위해 헝가리에 방문했다. 미셸 의장은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오르반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반 총리는 회담이 2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유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 밝히지는 않았다.
◦ 오르반 총리, EU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의제 배제할 것 요구
- 12월 3일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EC의 제안은 근거가 없고 준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자금은 전쟁을 지원하는 대신 평화를 이루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2월 4일 오르반 총리는 미셸 의장에 서한을 보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는 정책 추진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을 EU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기술적, 정치적 준비 수준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근거가 없으며, 미래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EU 지도자들의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의제를 거부한 이후 안드리 예르막(Andriy Yermak)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지도자들 간의 회담을 주선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예르막 비서실장은 회담에 적합한 날짜를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시야르토 장관은 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준비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2월 7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프랑스로 초청했으며, EU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여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괄적 지원보다는 각 회원국이 희망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지원 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르반 총리, 국내 정치 문제로 EU와 장기간 갈등 빚어오며 EU에 대한 비판 강화
◦ 오르반 총리, EU와 정책 관련 문제로 갈등 빚어와
-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성소수자 인권, 이민 문제를 지적하며 코로나 19 팬데믹 경기부양 기금 240억 달러(한화 약 31조 원)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가 헝가리에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것을 1956년 헝가리 혁명을 진압한 소련군에 비교했으며, 브뤼셀이 헝가리에 ‘무슬림 침략자’와 ‘LGBTQ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 11월 18일 여당 피데스(Fidesz)의 30차 당대회에서 오르반 총리가 당대표로 재선출되었다. 오르반 총리는 1993~2000년, 2003년 이후 당대표를 연임하고 있다. 당대회에서 오르반 총리는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EU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붕괴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12월 6일 피데스는 EU의 확장 정책이 규칙과 성과에 기초한 객관적인 과정으로 남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회담의 시작은 EU 회원국 간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EU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가 EU 내 결속과 농업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전문가들, 오르반 총리의 반(反) EU 행보에 대해 다양한 해석
- 정치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연구 기관 글로브섹(GLOBSEC)은 오르반 총리가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혼란과 공포를 조장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중부유럽 전략 연구소의 드미트로 투잔스키(Dmytro Tuzhansky) 소장은 2017년부터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 관료들이 우크라이나 내 소수자의 권리를 핑계로 사용해 왔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며, 이는 순수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발언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가 동결된 기금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EU를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EU는 헝가리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자금의 동결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친(親) 오르반 총리 성향의 정치학자 다니엘 디크(Daniel Deak)는 헝가리 정부가 EU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싱크 탱크 폴리티컬 캐피털(Political Capital)은 오르반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외부의 적과 상징적인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와 네덜란드의 기어트 와일더스(Geert Wilders)와 같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오르반 총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Macron to host Orbán to find compromise on new Ukraine aid 2023.12.07.
Reuters, Kyiv official wants Hungarian, Ukrainian leaders to meet over EU membership bid, 2023.12.07.
Macau Business, Hungary demands Ukraine be taken off EU summit agenda, 2023.12.06.
Guardian, European leaders try to stop Orbán derailing Ukraine’s EU accession bid, 2023.12.06.
VOA, Hungary Threatens to Block EU Aid for Ukraine, Veto Membership Bid, 2023.12.28.
France 24, Hungary's Orban ramps up anti-EU rhetoric amid row over frozen funds, 2023.11.27.
Deutsche Welle, Hungary's Viktor Orban launches anti-EU campaign, 2023.11.25.
Hungary Today,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Merchants of Hungarian Sovereignty, Promises Viktor Orbán, 2023.11.20.
Xinhua, Orban re-elected as leader of Hungary's ruling party, 2023.11.19.
AP News, Hungary’s foreign minister hints that Budapest will continue blocking EU military aid to Ukraine,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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