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몰도바, EU 가입에 강한 열망 드러내
몰도바 EMERICs - - 2023/12/08
☐ 몰도바, 조속한 EU 가입 지속적 추진
◦ 몰도바 대통령, 조속한 시일 내에 EU 가입 희망
- 2023년 11월 21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을 만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EU 가입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명예 혁명(유로마이단) 10주년을 축하하면서, EU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유럽의 평화, 안보, 연대에 기여하며, 민주주의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산두 대통령은 전쟁과 불안정의 시대에 양국의 EU 가입이 그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셸 의장에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2023년 10월 16일 한 인터뷰를 통해 몰도바가 늦어도 2030까지는 EU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동년 8월 23일 제32회 몰도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는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난 2022년 6월 EU 가입 후보국(candidate) 지위를 얻었다.
◦ EU, 12월 정상회의에서 몰도바 가입 절차 개시 논의 예정
- 2023년 11월 8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추천하였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확대 패키지(2023 Enlargement Package)’의 일환으로 EU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개국을 대상으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개시, 조지아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그리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가입 협상 개시 등의 사안을 27개 회원국에 공식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서는 오는 12월 14, 15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공식 안건으로 일괄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EU 집행위원회는 몰도바가 회원국 가입 심사를 위해 요구되었던 사법 개혁, 반부패, 공공행정 분야 개혁 등 9개 선결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즉각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몰도바가 2030년 이전에 EU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2023년 10월 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이 2023년 연내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은 유럽의회 내 중도우파 성향 ‘유럽 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그룹과 중도 성향 ‘쇄신(Renew)’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48명의 의원 중 360명(80.4%)이 찬성, 45명이 반대, 43명이 기권하였다. 결의안의 채택과 함께 유럽의회는 몰도바 정부에 대해 EU가 요구하는 국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몰도바, 서방과 연계 강화 노력 속 러시아 영향력 차단 고심
◦ 몰도바, 서방과 외교적 연계 강화 노력
- 몰도바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역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미승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개입을 통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최대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둔 지난 2023년 2월 13일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몰도바의 EU 가입을 무산시키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개전 직후인 2022년 4월 25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칭 수도인 티라스폴(Tiraspol) 내 국가보안부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중 몰도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7월 17일 루슬란 볼보체안(Ruslan Bolbocean) 당시 몰도바 외무 및 유럽통합부 사무차관은 NATO 정상회의 결과를 논평하는 기자회견에서 몰도바 정부가 NATO와 정치적 소통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 몰도바 외무 및 유럽통합부 장관 역시 NATO와 협력이 몰도바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2023년 7월 11, 12 양일간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에서 열렸던 NATO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되었다.
- 또한, 2023년 7월 5일 몰도바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체결된 구암(GUAM) 회원국 협약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GUAM 회원국들은 제3국에서 상호 영사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GUAM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GUAM 기구(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의 약자로, 조지아(G), 우크라이나(U), 아제르바이잔(A), 몰도바(M) 4개국이 1997년 10월 설립한 반러시아 성향 다자주의 지역 협력 기구이다. GUAM은 지난 2014년 공용어를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변경한 바 있다.
◦ 몰도바 정부, 러시아 영향력 차단 고심
- 몰도바 정부는 자국 국내 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을 고심하고 있다. 2023년 10월 몰도바 정보안보국(SIS)은 동년 11월 5일로 예정되었던 지방선거 개입과 사회 혼란 조장 가능성을 이유로 러시아 및 친러시아 성향 매체를 대거 접속 차단하였다. 당시 차단 목록에는 러시아 관영 언론 타스(TASS)와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를 비롯해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Komsomolskaya Pravda) 등 러시아 주요 민영 언론,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 인터넷 매체와 몰도바 내 러시아어 매체가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루 무스테아처(Alexandru Musteață) SIS 국장은 차단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몰도바 사회 내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4일 러시아의 국내 정치 개입 통로로 여겨지던 친러시아 정당 ‘쇼르 당(Shor Party)’을 강제 해산시키고 소속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금지하였다. 지난 2016년 유대계 몰도바인이자 친러시아 성향 재벌 일란 쇼르(Ilan Shor)가 창당한 ‘쇼르 당’은 반EU·친러시아 집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 2023년 11월 19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선투표 결과 친유럽 성향 집권 여당 ‘행동과 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은 전체 898개 시장(mayor)선거구 중 291개(32.4%)에서 승리하였으나 수도 키시너우(Chișinău)와 제2의 도시인 벌치(Bălţi)를 비롯한 11개 주요 도시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대 대도시에서 친러시아 정당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되면서 PAS와 현 정부는 이들이 향후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PN, Maia Sandu in Kyiv: Accession to EU is an essential objective for both Moldova and Ukraine, 2023. 11. 2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Candidate Linked To Controversial Businessman Wins Mayor Of Moldova's Second City, 2023. 11. 20.
Infotag, PAS Wins Mayoral Elections in 291 Populated Areas, while Party of Socialists – in 144, 2023. 11. 20.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Opening EU Accession Talks For Ukraine And Moldova, 2023. 11. 08.
BNE Intellinews,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local elections but loses big cities, 2023. 11. 07.
Reuters, Pro-European backers confident in Moldova poll amid Russian meddling allegations, 2023. 11. 0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 Blocks Access To More Than 20 Russian Media Websites, 2023. 10. 2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andu: We Hope EU Will Be Ready To Accept Moldova Within Next Few Years, 2023. 10. 16.
Politico, Moldova’s EU accession talks should start this year, MEPs say, 2023. 10. 0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s Future Is In The EU, President Proclaims, As Country Celebrates Independence Day, 2023. 08. 28.
IPN, Authorities aim to stimulate political dialogue with NATO, secretary of state, 2023. 07. 17.
IPN, Cabinet ratifies new Convention of GUAM Member States, 2023. 07. 05.
Associated Press, Moldova again at center of tug between Moscow and the West, 2023. 02. 14.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서방,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일각에서는 회의론 확산 | 2023-12-08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2024년 러시아 연방 예산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3-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