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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지역 대외 무역 동향과 발전: 우즈베키스탄 사례
우즈베키스탄 Gulnoza Kuldosheva Webster University in Tashkent Adjunct Associate Lecturer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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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90년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장 개혁을 추진한 신생중앙아시아국(CAR, Central Asian Republics)1)의 대외 무역 현황은 지정학적·경제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소련 붕괴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유사한 조건 하에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각기 다른 수준의 경제 발전과 대외 무역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CAR의 대외 무역 이슈를 논하기 전에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CAR국가들의 전체 인구는 약 7,000만 명으로 아시아 역내 소그룹 인구 순위 5위에 해당하는데,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내륙 개발도상국 밀접지역으로서 국경의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항구 접근성이 제한적이거나 전무하다. 이와 같은 내륙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다각화 방안으로 대외 무역 및 국경 통과 운송 연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CAR은 선진국·원거리 국가와의 교역 시에 직면하게 되는 지리적 한계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 무역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유럽·남아시아·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CAR은 전략적인 요충지이며, 중국·인도·러시아 등과 같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거대 신흥 시장과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또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舊)소련 시절 통합 육상 물류 운송 경로를 구축하였으나, 소련 해체 이후 국제복합 운송 네트워크로 완벽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CAR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신생국으로 독립하여 어려운 경제상황(高인플레이션, 高실업률, 자국 통화의 부재 및 약세 등)에서 개혁을 단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현재 5개국의 세계경제 통합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화 환율 개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국제 통상 확대에 집중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CAR 국가들 간의 경제 발전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불과 30여 년 전까지 같은 역사와 지배구조, 동일한 경제 정책을 공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공통적인 발전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CAR 국가들 중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경제 규모 2위의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되는2)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들어 독립 이후 경제 및 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정책을 중심 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무역 추이
우즈베키스탄은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채택한 이래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변화없이 완만하고 점진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후에도 오랫동안 천연자원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어 원자재, 면화, 광물 등의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보였고, 이로 인해 무역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현재까지도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무역 실적은 다소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무역 지표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8배 증가하였는데, 자국통화 평가절하, 대외 수요 급증,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품 수입 증가율은 23.7%으로 이는 내수 호조와 수입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로 인한 대외 수요 약세와 수출 가격 하락으로 눈에 띄게 둔화되었으나,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소폭 증가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성장 둔화, 외환 가용성 제한, 수입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변동환율제 도입과 주요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 숨(UZS)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그림 1>의 2017년 수출 증가율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는 등 대외 무역 증가세가 위축되었다.
<그림 2> 1990~2022년 우즈베키스탄의 GDP 및 수출입 증감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World Bank 2022(www.data.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의 교역구조 변화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주요 수출상품과 시장 구성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구조적 한계와 내수 수요 부족 극복을 위한 외화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천연자원과 같은 1차 상품 수출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2000년까지 면화, 광물, 귀금속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해당 품목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그림 1>의 연도별 수출 증감률 추이에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면화 및 금 가격이 하락하자 우즈베키스탄의 총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수출에서 면화 및 기타 미가공 제품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금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최근까지도 천연자원 의존적 수출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그림 2> 1990~2022년
우즈베키스탄의 GDP
및 수출입
증감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World Bank 2022(www.data.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기계설비 및 장비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 규모는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수준으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수입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필수 수입품 구매를 위한 국가의 외환 통제력 강화에 힘입어 1992년 전체의 9.2 %에 불과하던 기계설비 및 장비 수입량은 2000년대에 5배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금속 수입량 증가는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타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 증가로 설명 할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정교함은 떨어지나 국내 생산이 가능한 가공 상품은 수출하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 상품은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대외 무역 시장 구조에도 약간의 변화가 관찰된다. 독립 직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3)과의 무역에 집중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실물 경제 재정비를 위해 CIS 외에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첨단기술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밀접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1%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8.7%로 증가하여 현재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면사, 광물 등이며 중국으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 의류, 금속 등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4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동차 부품 및 산업 기계의 주요 공급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 및 예비 부품, 기계 장비에 편중되어 있으며(<그림 3>), 해당 품목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의 대 한국 수입 총량은 감소세를 보여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13%에서 2021년 8%로 축소되었다.
<그림 3> 2011년과 2021년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구성
자료: OEC(https://oec.world/en/profile/country/uzb?depthSelector1=HS4Depth&yearSelector1=2000)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상대국으로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600만 달러(한화 약 470억 원), 0.59%에서 2021년 2,960만 달러(한화 약 387억 원), 0.2%로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대 한국 수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상품 다변화이다. 2011년에는 우라늄을 비롯한 화학제품과 면사 등 섬유 원재료가 주요 수출 상품이었지만, 2021년에는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여러 제품군으로 분산되었다. 특히 제지, 중금속, 광물, 농산물 등의 수출품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그러나 여전히 자원과 원자재가 우즈베키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림 4> 2011년과 2021년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으로 수출한 상품 구성
자료: OEC(https://oec.world/en/profile/country/uzb?depthSelector1=HS4Depth&yearSelector1=2000)
우즈베키스탄의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중앙아시아 역내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에너지 자원, 밀가루, 철강금속 등이 우즈베키스탄의 대 카자흐스탄 수입 품목의 75%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상품 수입의 급증으로 전체 수입량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이 오랜 기간 대외 무역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교역구조가 지정학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무역의 지리적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가 시행되며 러시아 교역국에 대한 2차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상대국 다변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역 정책 동향 및 발전방안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물류 과정을 재편하고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무역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수출입 확대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외 무역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일반: 1991년 독립 이래 우즈베키스탄의 통상정책 기조는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체제로 점진적·단계별 전환을 이루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일부 부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등 수입 자유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품 관세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평균 관세율도 지역 및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전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미가입국으로, WTO 가입을 통해 국내 시장 경쟁 완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다양성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수입 의존적 재화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수입 대체 정책을 장기간 고수해 온 국가들이 국내 물가 상승, 불법 수입 증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실패, 기술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큰 유망 분야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래 비용: 수출입 절차 및 형식이 복잡할수록 물류 운송 효율성이 저해되어 대외 무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무역 절차는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국가별 통관 제출 서류 수 (단위: 개)
자료: World bank Group's Doing Business Report, 2020
또한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입출국 화물 및 승객을 전수 조사하는 위험 관리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통관 절차 연장과 수출입 상품 운송 지연으로 이어져 대외 무역 거래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관세 행정 간소화 및 통관 등록 서류 수 감축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외 무역 확대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운송 비용: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국가 목표는 대륙 횡단 물품 공급망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웃 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한 운송 및 통신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중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 운송비는 국경 간 거래 비용의 약 50%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제 운송 루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도 타슈켄트(Tashkent)를 포함한 행정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 일부 우즈베키스탄 국경 교차점에서는 기술 장비 용량의 부족으로 세관의 물류 검사 지연 및 절차 장기화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의 국경 억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도로화물 운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트럭이 상기 국경 교차점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5일에 달한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세관의 정보통신기술 부족을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로 물류 운송 경로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 물류 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주요 운송 경로의 인프라 미비, 통관 절차 복잡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수출업체 대상 금융 및 기술 지원: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업체들은 국외 경제환경 정보 부족, 해외 주재 자국 무역관 및 대표 사무소의 비효율적인 운영, 세계 및 역내 시장 접근성 제한, 대외 무역 실무에 필수적인 법률 및 기술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국제무역 핵심분야 기술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고 시중 상업은행을 통한 대외 무역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대외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기관 간의 협응도가 낮아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즈베키스탄-한국의 무역 파트너십
정치, 문화 및 개발뿐 아니라 무역 부문에서도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국가이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무역에는 문화, 언어 의 차이와 지리적 거리, 번거로운 통관 절차라는 장애물이 존재한다4). 이에 양국은 상호 간의 교역 관계 개선을 위하여 1992년 최혜국 대우에 합의하였고, 202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만나 양국 간 무역 장벽제거와 제품 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2021 년 1월에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지속가능한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STEP,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지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많은 물류비용이 투입되는 상품무역보다 FDI를 비롯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 수 많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사업이 특히 석유, 가스 등 중공업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관광, 교육, 의료 분야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
결론
우즈베키스탄은 시장 및 제품 구조의 다변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자유화, 세관 및 관세 규정 추가 개선, 세무 및 관세 행정 통합, 일관성 있는 국제통상 인프라 개발을 통해 대외 무역 효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대외 무역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각주
1) 신생중앙아시아국(CAR, Central Asian Republics): 구 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5개 공화국을 지칭함
2) World Bank, 2022
3)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 소련 해체 후 구 소련 연방을 구성하였던 15개국 중에서 일부 공화국이 모여 출범한 국가연합체를 지칭함. 회원국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음.
4) Khodzaev, N. 2012. PROMOTION OF KOREAN FDI INTO UZBEKISTAN. KDI School. Master’s thes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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