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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러시아 /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Research Fellow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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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2월 24일부로 개전 1주년을 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래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다. 이번 전쟁은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몰고 왔다. 현재 세계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더해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위기와도 씨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은 감소한 데 반해 에너지 가격은 치솟으면서 식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공급 불안정은 세계 많은 이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방면으로 조명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독점하는 일부 비양심적 기업이 시장 조작에 나서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타격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술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외에 지금까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녹색 에너지 구상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일부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고는 아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부문에 안겨준 도전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국이 최근의 상황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재 전쟁
전쟁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는 세계 화석연료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입지에 있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액은 1,190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를 기록해 국가 전체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담당했는데, 이같은 실적은 세계적인 천연가스 공급 위기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당초 목표치를 51.3%나 상회한 수준이다1).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신규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 2 사업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EU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고의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고,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EU는 2021년까지만 해도 회원국들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에서 조달했으며, 만약 가스관 연결 사업이 예정대로 순항했더라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대체 품목인 해외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서방 진영은 주저 없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차 대러 제재에 돌입했다.
개전 직후에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독일도 노르드스트림 2 사업의 전면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서방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일종의 금기로 떠오르면서 대러 제재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석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2년 말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제한이 이전보다도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2022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023년 2월 5일부터는 경유나 제트연료 등 러시아산 정제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해졌으며, 수입 에너지 수요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은 15%, 전력 사용량은 10%만큼 줄인다는 조치도 내놓았다. 이에 더해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3,000원)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고, 러시아는 여기에 응수해 상한제를 지지하는 국가에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일련의 핵심 제재를 단행하면서 화석연료 시장도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먼저 EU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2021년 1월의 54%에서 2022년 10월에는 12%까지 격감했다(<그림 1> 참조). 또한 독일은 EU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LNG 터미널 2기를 새로 가동시켰다. 한편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도 2021년의 월평균 950만 톤에서 2022년 3/4분기에는 750만 톤으로 줄어들었고(<그림 2> 참조), 여기에 최근의 석유 및 관련 제품 제재 강화 기조나 가격 상한제 도입을 감안하면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19~2022년간 EU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출처 구성(월평균 액수 기준)
*자료: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2)
<그림 2> EU가 외부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출처 구성
(월평균 순중량 기준, 단위: 100만 톤)
*자료: EU 통계청(Eurostat) 상품무역 데이터베이스(Comext) 및 관련 추정치3)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방 진영의 제재에 대해 불리한 시장 동향이 전개되면서 자국산 에너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비록 개전 직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2년도 수출 실적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래 자국산 천연가스 수출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EU라는 최대 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각국의 가스 비축분도 늘어나며 미국과 EU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도 러시아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무역수지 흑자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파워 오브 시베리아(Power of Siberia) 가스관 가동이나 LNG 수출을 통해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규모를 늘리고자 했지만, 현재 중국의 화석연료 수요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며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출 대상지는 기존의 EU에서 여타 국가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일례로 인도가 수입하는 석유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2022년 초까지 2%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튀르키예와 중국도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러시아가 전쟁 이전에 기록하던 대규모 에너지 수출 흑자를 회복할 수 없기에, 러시아는 이미 대규모 지출을 충당하고 예산 적자를 메꾸는 데 쌓아둔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
다만, EU가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일각에서는 대러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원자력 부문은 지금까지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러시아산 우라늄의 EU 시장 내 점유율도 20%에 달한다 . EU 내에는 아직도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원자로 18기가 가동 중이며, 여전히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자력 부문을 독점하는 국영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인프라 전쟁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그림 3> 참조) 외부 공격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민간 인프라에 5,00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동년 봄철에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연료 저장고를 타격하면서 연료 부족 현상을 유발해 많은 이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되었고, 뒤이은 가을철에는 발전소, 변압기 및 고압선, 가스 수출시설 등이 대규모 공습을 받았다. 비록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요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개전 후 2022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중요 에너지 인프라 중 절반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며4), 계속된 공격으로 고압선이 손상되면서 여러 원전의 가동도 긴급 정지되었다. 특히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Zaporizhzhia) 원전은 아직도 러시아군의 수중에 남아있다.
<그림 3> 최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한 러시아군 미사일 수(공격 일자별)
*자료: 우크라이나 언론이 취합 및 소개한 우크라이나군 발표자료5)
러시아군의 인프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기가 끊기거나 난방 및 물 공급이 제한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했고, 기업활동 차원에서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11월에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부문 기업은 정전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21% 줄어들었으며, 에너지 공급 문제는 이미 전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현지 제조업계의 현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참고로 제조업 세부분야별 영업시간 손실률을 살펴보면 금속가공업계가 34%, 기계제조업계가 28%를 각각 기록하며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로 확인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세부분야별 영업시간 손실률
*자료: 우크라이나 경제연구·정책컨설팅연구소(IE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월간 기업 설문조사7)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에너지 체계의 긴급 복구에만도 최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전력발전과 난방체계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각 절반씩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6). 전후 복구에 이미 5,000억~6,000억 달러(한화 약 610조~730조 원)라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기업이 입은 각종 직·간접적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앞으로 경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참여 기업 중 약 74%가 정전 사태에 대응해 간이 발전기와 같은 비상 전력 설비를 설치했다고 응답했고, 여타 유럽 국가로 피신해 있는 피난민들도 미사일 공습과 정전을 우려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동맹 및 우호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변압기와 발전기, 기타 전력 장비를 계속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총리실은 2022년 12월 중순에 해외로부터 4억 1,500만 유로(한화 약 5,600억 원) 상당의 전력 보급용 장비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고8), 같은 달에 한국도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인도주의적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바 있다9).
한편 2022년 9월 이래 러시아군이 수백 기의 이란제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는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출중한 공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미래에 세계 에너지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신병기의 사례이다.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은 이미 지난 수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무인기 공격을 수행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2022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Riyadh)에 소재한 석유 정제소가 공격받은 사건은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세계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는 무인기 이외에도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9월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의 파이프가 상세불명의 폭발로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독일과 노르웨이는 최근 북해 지역을 지나는 가스관을 포함한 해저 인프라 보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요청했다10). 이외에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안보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2022년 9월에 있었던 이탈리아 에너지 부문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이버 공격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11).
결론: 세계 에너지 부문의 미래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에너지 부문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주축으로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지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안보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중대 사건으로, 새로이 등장한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의 시대에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국가는 물론 비국가 주체도 전통적 군사 수단을 비밀리에 동원하거나 경제적 압력, 사이버 공격, 무인기 타격 등 비전통적·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특정국의 에너지 부문 등 핵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하이브리드 전쟁 문제는12) 이미 2020년에 NATO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 있다13).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앞으로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 안보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번 전쟁은 아무리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국가라도 전통적 에너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일깨워주었다. 이 점을 인지한 EU 의회는 2022년 7월에 이전까지 비청정에너지원으로 분류되던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활용하는 사업 일부를 녹색 투자 사례로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다수의 EU 국가들도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원자력 분야 개발 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국 소비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프랑스는 원자력 부문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의 사례로, 현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 폴란드도 미국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40년대 중반까지 200억 달러(한화 약 24조 5,000억 원)를 투입해 6개 원자로로 구성된 원전 2기를 새로이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14), 벨기에 또한 2023년 1월 중순에 자국 내 발전용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15). 한편 헝가리는 러시아 로스아톰이 참여하는 자국 내 원자로 2기 추가 건설 사업을 승인하면서 대러 제재를 원자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록 이들 국가의 개별적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염가의 에너지 확보가 국가 경쟁력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전쟁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EU의 종합 계획인 그린딜(Green Deal)에 대한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2022년 3월부터 전개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사태로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EU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재를 모색하며 여러 친환경 개혁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서는 EU가 기존의 녹색화 일변도 정책 대신 산업 부문에서의 선도적 지위 유지에도 중점을 두는 현실적 접근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16).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각국의 에너지 자립과 세계 에너지 부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녹색 에너지 구상은 여전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의 영향도 이 기조를 뒤집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각주
1)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russias-oil-gas-revenue-windfall-2022-01-21/
2)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gas-supply/
3)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U_imports_of_energy_products_recent_developments&oldid=554503#Trend_in_extra-EU_imports_of_energy_products
4) https://tsn.ua/en/ato/some-ukraine-s-energy-infrastructure-is-totally-destroyed-around-50-is-damaged-2220223.html
5) https://www.slovoidilo.ua/2022/12/29/infografika/bezpeka/raketni-obstrily-porivnyannya-shesty-ostannix-masovanyx-atak-rosiyi
6) https://www.kmu.gov.ua/news/promova-premier-ministra-ukrainy-denysa-shmyhalia-pid-chas-zasidannia-rady-oesr
7) IER은 기업경향설문조사(Business Tendency Survey)의 형태를 차용해 기업 차원에서 본 경제 현황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월간 기업 설문조사를 새로이 실시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EU가 재정을 지원하고 국제르네상스재단(International Renaissance Foundation)과 아틀라스네트워크(Atlas Network)가 공동 후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For Fair and Transparent Custom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8) https://www.unian.ua/economics/energetics/franciya-nadast-ukrajini-energetichne-obladnannya-na-415-milyoniv-yevro-minenergo-12078012.html
9)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9000551
10)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ermany-norway-ask-nato-protect-subsea-infrastructure-after-nord-stream-attacks-2022-11-30/
11) https://www.unian.ua/economics/energetics/franciya-nadast-ukrajini-energetichne-obladnannya-na-415-milyoniv-yevro-minenergo-12078012.html
12)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1/01/13/energy-security-in-the-era-of-hybrid-warfare/index.html
13)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0/12/pdf/201201-Reflection-Group-Final-Report-Uni.pdf
14) https://www.politico.eu/article/poland-20-billion-nuclear-power-us-westinghouse/
15) https://www.rfi.fr/en/international/20230110-belgium-extends-contract-with-french-energy-company-for-nuclear-reactors
16) https://ecopolitic.com.ua/en/news/lideri-energetichnih-galuzej-zvernulisya-do-ievroparlamentu-shhodo-ets-i-cbam-chogo-vimagajut-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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