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코소보의 고유 자동차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세르비아와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

◦ 코소보는 영내 차량에 당국에서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 부착 요구...세르비아계 주민 반발

- 코소보 당국은 9월 1일부터 영내 거주 중인 세르비아인들에게 신규 번호판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코소보 당국은 세르비아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은 코소보 번호판으로 재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1월 1일부터 경고문을 받게 될 것이며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 31일 코소보 경찰은 여전히 코소보 당국이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들에 경고문을 발송했다.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는 영내 모든 차량이 코소보에서 발급한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며, 2023년 4월 21일부터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앞서 미국과 EU는 코소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세르비아와 긴장이 고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 발급 시행과 단속을 10개월 연기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제프 호베니에(Jeff Hovenier) 코소보 주재 미국 대사의 경우 2023년 4월까지 정해진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코소보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소보 정부는 본래 번호판 발급을 8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국제 사회의 요청으로 10월 31일로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르비아계 주민 중 일부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거부했으며, 이미 발급받은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차량을 불태우는 등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 세르비아, 국경지대에서 코소보 드론 격추했다고 발표...군사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

- 한편, 11월 2일 세르비아 국방부는 세르비아-코소보 접경지역 코파오닉(Kopaonik)에서 세르비아 방향으로 날아오던 드론을 국경수비대의 전자 대응 시스템을 사용해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밀로스 부체비치(Milos Vucevic) 세르비아 국방부 장관은 코파오닉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국경지대를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 무기 등을 동원해 군사시설 주변에서 발견되는 모든 드론을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세비치 장관은 현재 코소보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과 번호판 문제로 스스로 안보 위기를 초래했으며,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대가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도 코소보에서 쪽에서 접근하는 드론이 계속 목격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에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안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세르비아 총리도 드론 격추 이후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대가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아르멘드 메하지(Armend Mehaj) 코소보 국방부 장관은 격추된 드론이 코소보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세르비아가 코소보 국경 근처에 세르비아 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 EU,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무력 충돌을 막고자 중재 노력

◦ EU는 9월부터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

- 지난 9월 프랑스와 독일은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공동 국경의 불가침 조약과 상호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 정상화를 제안했다.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 관련된 논의를 했지만, 코소보는 앞서 EU 중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조치부터 시행할 것을 원한다며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코소보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 11월 11일 조제프 보렐(Josep Borrell) EU 수석 외교관과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평화 포럼에 부치치 대통령과 쿠르티 총리를 초청해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평등한 권리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호 외교 공관 설립을 촉구했다. 일부 언론사들은 EU가 코소보의 UN 가입에 세르비아가 동의할 경우, 세르비아의 EU 신속 가입 절차를 승인해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세르비아, 코소보 양국 대통령은 모두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EU 회원국들 간에도 코소보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어 사실상 EU의 협상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또한 EU가 암묵적으로 세르비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어 공정한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EU와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자동차 번호판 문제 끝내 합의

- 11월 21일 보렐 외교관은 부치치 대통령은 분쟁 합의에 동의했지만, 쿠르티 총리는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음을 알리며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폭력의 고조는 양쪽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렐 외교관은 코소보에 자동차 번호판 재등록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세르비아계 경찰관을 포함한 수백 명의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 재등록에 반발해 사임한 것은 코소보의 안전에도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EU의 제안이 세르비아에 합당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 11월 24일 보렐 외교관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지도자들이 자동차 번호판 등록으로 촉발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번호판 신규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르티 총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번호판 발급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비오사 오스마니(Vjosa Osmani) 코소보 대통령은 11월 21일 보렐 외교관의 발언은 코소보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미국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Kosovo and Serbia reach deal on licence plate dispute – Borrell, 2022.11.24.

Euronews, Serbia and Kosovo failed to reach license plate deal at Brussels emergency meeting, 2022.11.21.

Eurativ, EU might mulled in Kosovo-Serbia Paris rendez-vous, 2022.11.11.

BNN Bloomberg, EU Presses Serbia and Kosovo to Normalize Ties as Tensions Flare, 2022.11.10.

Balkan Insight, Vucic: Serbia Will ‘Play Naive’ on Who Sent Downed Drone, 2022.11.03.

Intellinews, Serbian army shoots down drone near Kopaonik, 2022.11.02.

[관련 정보]

1. EU,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긴장 고조에 관계 정상화 압박 (2022.11.14)

2. 세르비아군, 코파오닉 인근서 무인기 격추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