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가 합병했던 헤르손, 우크라이나 선전으로 탈환

◦ 러시아가 합병했던 헤르손, 오랜 교전으로 주요 인프라 대부분 파괴

- 헤르손(Kherson)은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도시로,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말 헤르손을 비롯한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자포리자(Zaporizhzhya)의 친러시아 행정부는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 측에 합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10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위 4개 지역의 합병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는 헤르손을 비롯한 위 3곳이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면서 헤르손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격화되었다. 지난 10월 말 헤르손 정부의 수장인 블라디미르 살도(Vladimir Saldo)는 헤르손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며, 민간인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교전으로 헤르손의 주요 인프라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손 당국은 공격으로 수도와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도시 헤르손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댐이 일부 파손된 뒤 수도와 전기 공급이 차단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행정부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수도와 전력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첨언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헤르손 탈환 후 방문

- 11월 11일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헤르손을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한 지 3일째인 11월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헤르손에 주둔 중인 군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이 전쟁 종식의 시작이며, 우크라이나가 침략자인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수복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의 선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HIMARS,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차륜형 트럭 기반 다연장 로켓)가 큰 힘이 되었다고고 밝히기도 했다.

-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에서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헤르손에서 러시아 군대가 자행한 전쟁 범죄 증거를 400개 이상 확보했으며, 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시신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한 모든 물질절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사회, 러시아에 전쟁 배상금 지급 촉구 

◦ UN 총회, 러시아에 전쟁 배상급 지급 촉구 결의

- 11월 14일 UN 총회에서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UN 회원국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193개 회원국 중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94개국이며, 14개국이 반대, 73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 UN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러시아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이 마련될 전망이다. UN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손해, 손실, 부상에 대한 배상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증거를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 세르히 키슬리치야(Sergiy Kyslytsya) 주UN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번 총회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키슬리치야 대사는 러시아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키슬리치야 대사는 러시아가 전쟁의 과정에서 자행한 주거용 건물·전력망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파괴, 대규모 이주, 살인, 강간, 고문, 강제 추방과 같은 잔학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바실리 네벤자(Vasily Nebenzya) 러시아 UN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결의안 초안은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았고, 결의안을 지지한 국가들이 UN 총회를 사법 기관처럼 사용하려고 한다고 반발하였다. 네벤자 대사는 결의안을 지지한 국가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헤르손 탈환은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승리... 하지만 방심할 단계 아냐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번 헤르손 탈환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롣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군사 활동에 제약이 생겨 원활한 군사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수복 이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춥고 어두운 겨울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아직 많은 수의 병력과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ociated Press, Zelenskyy calls liberation of Kherson ‘beginning of the end’, 2022.11.15.

BBC, Ukraine war: Russia 'deliberately' destroyed Kherson infrastructure – Zelensky, 2022.11.15.

UN News,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on Russian reparations for Ukraine, 2022.11.14.

Anadolu Agency, UN General Assembly calls for Russia to pay war reparations to Ukraine, 2022.11.14.

Voice of America, Zelenskyy Visits Ukrainian Troops in Kherson, 2022.11.14.

Al Jazeera, Zelenskyy accuses Russia of war crimes in Ukraine’s Kherson, 2022.11.14.

abc News, Russians work to restore power in occupied city of Kherson, 2022.11.08.

AFP, Ukraine's Occupied City of Kherson Without Electricity, Water After Strike, 2022.11.07.

[관련 정보]

1. UN 총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배상 결의안 채택 (2022.11.17)

2. 젤렌스키 대통령, 헤르손 주둔 우크라이나 군 부대 방문 (2022.11.16)

3.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비난 (2022.11.15)

4. 러시아, 합병 주장했던 헤르손 지역에서 철군할 계획 (2022.11.11)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헤르손, 대규모 단전 및 단수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