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EU와 G7 국가들,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 도입 결정

◦ EU, 대러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 도입 합의... 일각에서는 우려도

- 10월 5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27개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불법 합병하자 새로운 대러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EU 회원국들은 회원국에 수입되는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에 상한을 둠으로써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해 얻는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하고 있는 체코는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가 제한 가격 이상으로 책정되어 제3국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8차 대러제재안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대러제재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가짜 국민투표와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브리엘류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강력한 대러제재를 가해야 할 때가 지났으며, 이번 제재안에는 제재 그 자체보다 예외 사항이 더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G7 국가들도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 도입하기로

- 11월 4일 G7 국가들(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과 호주 또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G7 국가들과 호주는 러시아산 석유에 자유 변동 시세 대신 고정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과 G7 국가들은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유례 없는 계획에 관하여 수주 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G7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12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미국의 대러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정보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번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에너지 시장의 가격 안정성이 확대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러시아는 지난 10월 EU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논의를 시작하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격 상한제 도입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러시아-서방 간 갈등 고조될 것에 우려

◦ 에너지 전문가,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러시아-서방 간 새로운 갈등 겪을 것

-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자넷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도 러시아산 석유에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8만 원)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석유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 에너지 전문가인 세르게이 바쿨렌코(Sergey Vakulenko)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논의가 이어지면 석유 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쿨렌코에 따르면, 석유의 선적 일정은 선적 2개월 전에 조율되며, 따라서 12월에 선적될 물량은 10월에 매각되고, 그와 동시에 선적 일정이 잡히게 된다. 따라서 가격 상한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계약과 선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석유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 바쿨렌코의 주장이다. 또한 바쿨렌코는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석유 생산량을 줄일 것이고, 러시아가 보유한 유조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공급도 감소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 야기할 전망

- 11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보고서를 통해 EU와 G7이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석유 시장에서 유례없는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IEA는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현재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 디젤 시장 등 세계 석유 시장의 균형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IEA는 2023년 러시아산 석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IEA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석유 생산량은 석유 구매자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140만 bdp(barrels per day)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EU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100만 톤의 원유와 11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른 구매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akulenko, Sergey. 2022. “Oil Cap Plans Will Open a New Front in Russia–West Conflic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October 20.

Reuters, Russian oil price cap, EU bans to stoke unprecedented uncertainty: IEA, 2022.11.15.

Reuters, EXCLUSIVE-G7 coalition has agreed to set fixed price for Russian oil –sources, 2022.11.04.

Energy Intelligence, Putin: Russia Will Not Play Ball With Price Cap, 2022.10.12.

Deutsche Welle, EU agrees Russian oil price cap in latest sanctions package, 2022.10.05.

Politico, EU agrees oil price cap in new Russia sanctions plan, 2022.10.04.

[관련 정보]

1. G7, 러시아산 석유에 고정 가격 도입 합의 (2022.11.07)

2. 러시아, 유럽에 천연가스 상한제 도입하면 완전 공급 중단 경고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