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과 인권 보호 위한 법안 입법화

◦ 카자흐스탄, 1월 대규모 반정부 집회 이후 정치 개혁 추진

-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의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였다. 당시 집회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한제를 폐지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 일가와 그 측근들의 부정에 대한 규탄까지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이 점차 확대되었다. 결국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군대를 투입하여 집회를 강경 진압하였으며, 집단안보협력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였다. 군의 진압으로 반정부 집회 참가자 225명이 사망하였으며, 9,000명 이상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집회가 진압된 이후인 3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권력 구조 개편,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개혁을 약속하였다.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 제한, 헌법재판소 설치,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마련되었으며, 6월 5일 국민투표에서 77%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와 의회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정치 개혁 입법 절차에 들어섰다.

◦ 카자흐스탄 상원, 헌법재판소 설치에 관한 헌법 개정안 채택

- 11월 3일 카자흐스탄 상원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헌법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조항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안드레이 루킨(Andrey Lukin) 카자흐스탄 상원 의원은 이번 헌법 조항 개정안에 따라 카자흐스탄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킨 의원은 위 헌법 조항 개정안이 인권 제도를 강화하고, 헌법의 주요 조항을 준수하며, 시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에서 헌법 조항 개정안이 통과된 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헌법 조항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외에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권위원의 권한 확대, 검찰의 인권 존중 등 6개 법안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안 통과 이후 마울렌 아심바예프(Maulen Ashimbayev)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은 헌법재판소 설치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심바예프 의장은 2023년 1월 1일 헌법재판소 운영이 시작되면 기존 카자흐스탄 상원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일반 국민도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1991년 건국 이후 1995년까지 유지되었다가 이후 헌법위원회로 대체되었고, 지난 6월 국민투표와 의회의 법안을 통해 다시 설립되었다.

☐ 카자흐스탄, 1월 구속된 반정부 집회 참가자 사면... 정부, 무장 단체 개입 조사 이어가

◦ 카자흐스탄 상원, 구속된 반정부 집회 참가자 사면 법안 채택

- 10월 27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1월 반정부 집회 참가자 일부를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심바예프 상원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난 1월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의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처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심바예프 의장은 사회와 국가에 의한 인간애적인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위 법안에는 지난 1월 구속된 집회참가자의 사면의 조건과 절차 등이 규정되었으며, 재사회화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법안에 따라 경범죄와 사소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면제되며, 범죄 기록 또한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낮은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3~4개월의 감형, 높은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은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소요를 계획한 인물들, 고문을 가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카자흐스탄 정부, 반정부 집회 당시 무장 단체 개입 조사 진행... 인권단체 우려 표명

-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반정부 집회 당시 무장 단체가 개입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반정부 집회가 격화되던 1월 5일 당시 반정부 집회에서 촉발된 소요 사태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했으며,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토카예프 대통령은 일부 시위대가 이주노동자로 위장한 외부 세력의 유입을 위해 공항을 의도적으로 점거했고, 외부 세력은 공항을 통과한 뒤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카자흐스탄 사법당국은 시민운동가들을 불법 공항 점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사법당국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아이게림 틀루자노바(Aigerim Tleuzhanova), 칼라스 누르페이소프(Kalas Nurpeisov)를 1월 반정부 집회 당시 공항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틀루자노바와 누르페이소프는 당시 공항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항 시설을 점거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인권운동가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장 세력의 개입은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운동가 바키찬 토레고지나(Bakhytzhan Toregozhina)는 현재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테러리스트나 무장 조직원의 개입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공항과 관련해서는 보안 요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항을 포기했다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토레고지나는 첨언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Constitutional Court in Kazakhstan to Ensure More Effec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22.11.08.

eurasianet, Kazakhstan: Militant angle to Bloody January events strains under scrutiny, 2022.11.07.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Signs Constitutional Amendments into Law to Expand Human Rights Focus in State Policies, 2022.11.05.

Kazinform, Senators adopt law «On Constitutional Court», 2022.11.03.

The Astana Times, Senate Adopts Law on Providing Amnesty to Special Case January Riot Participants, 2022.10.27.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ew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2022.10.19.

[관련 정보]

1.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설립으로 효과적인 인권 보호 기대 (2022.11.10)

2. 카자흐스탄, 피의 1월 당시 무장 세력 개입에 대해 조사 중 (2022.11.09)

3. 카자흐스탄 상원, 헌법재판소법 채택 (2022.11.07)

4. 카자흐스탄 상원, 1월 반정부 집회 참가자 특별 사면법 채택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