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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보험부문의 보장격차: 공공-민간부문 합작을 통한 해결책 모색
인도 Dr. Tapas Kumar Parida State Bank of India Senior Economist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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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2년여간 인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인도 국내 인구에 대한 보험 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와 보험 밀도(Insurance Density)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가 보험 부문에서 마주한 실질적 문제는 선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액수의 차이, 즉 보장격차(Protection Gap)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총손실액 중 보장 대상 금액은 약 8%가량에 지나지 않아 해당 기간 인도의 보장격차는 92%에 달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보험 부문에 존재하는 보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각종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공공-민간부문의 합작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해보험 풀(Disaster Pool)을 구축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출과 지원금 지급 그리고 민간 보험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장격차 문제의 배경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성(risk)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해당 위기 발생 이전까지의 위험성 관리는 운영 주체가 기대값이나 예상된 결과로부터의 일탈을 방지하는 성격에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결과는 발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극단적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도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를 팻테일 분포(Fat-Tail Distribution)에 따른 현상이라 칭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라 할 수 없는 인도는 특히 세계에서 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가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인도의 보험 침투도는 2001 회계연도의 2.71%에서 2021 회계연도에는 4.20%로 상승했지만, 상기했 듯 아직 상당한 수준의 보장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더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생명보험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망 시 보장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인도에서 주로 자연재해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의 양태를 살펴보고, 타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인도의 보장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높아지는 재해 위험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자연재해란,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회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고 재산 및 인명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는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기제를 통해서는 정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이 정의에 따라 특정 사회에서 재해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연현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원인에도 미시생태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인도에 광범위한 피해와 사회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재해로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이 있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1900~2021년간 주요국가별 자연재해 발생건수
* 자료: 재난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
인도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미국과 중국을 이은 세계 3위로 나타나며, 산사태·폭풍우·지진·홍수·가뭄 등 다양한 재해가 총 756건 기록되었다. 이 중 1900~2000년 기록된 재해 발생 건수는 402건, 그리고 2001~2021년에는 354건으로, 이전까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던 극단적 자연현상이 예상과 달리 빈발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2001년 이래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1> 참조).
<표 1> 인도의 자연재해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통계
* 자료: 재난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 에스비아이 리서치(SBI Research)
인도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자연재해는 폭풍우에 따른 홍수로, 전체 발생 건수 중에서 거의 41%를 차지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1900년부터 인도가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총 1,440억 달러(한화 약 177조 원)이고, 재해별로는 홍수가 868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 폭풍우가 447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를 기록했다(<그림 2> 참조). 기간별 손실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해 집계할 경우 이 액수는 1,870억 달러(한화 약 230조 원)로 불어나며, 지금까지 기록된 756건의 자연재해 중 손실액 추산이 가능한 경우가 193건에 불과해 실제 손실액은 기존 방법론에 의한 추산액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2> 1900년 이래 인도가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추정손실액
단위: 10억 달러
* 자료: 재난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
인도의 보장격차 문제와 각국 보험 프로그램 사례
지난 수년간 주로 홍수의 형태로 나타난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주거지 및 소규모 기업체가 입은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이 불충분한 데에서 기인하는 보장격차가 상당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건·경제위기가 발생한 2020~2021년에는 이전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한해 동안 세계의 재난에 대한 보장격차, 즉 보험을 통한 보전대상이 되지 못한 재정적 손실 액수는 최대 1,130억 달러(한화 약 139조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1,430억 달러(한화 약 176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도인 2019년의 870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이다(<표 2> 참조).
<표 2> 세계 재난 대상 보상격차
단위: 10억 달러
* 자료: 에스비아이 리서치(SBI Research), 스위스 재보험 그룹(Swiss Re Group)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각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혹은 재해 풀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특정 위험성이나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정부 부문의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상기 프로그램들은 민간 보험시장만으로는 적절한 보장이 불가능한 위험성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 간 손실 부담 분산을 통한 재정적 연대를 추구하는 성격의 것도 존재한다. 특히 프랑스는 1989년부터 전국 규모의 보험체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평균 손실액은 8억 1,000만 유로(한화 약 1조 830억 원), 이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액은 연평균 5억 5,000만 유로(한화 약 7,350억 원)이다. 참고로 이보다 전인 2000~2015년간 연평균 손실액은 3억 1,000만 유로(한화 약 4,150억 원)였다. 아래 <표 3>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제도화한 특정 위험성 대상 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표 3> 국가별 재난 위험성 보험 프로그램 일람
* 자료: OECD – ‘코로나19 및 보험 부문 팬데믹 보장격차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the Covid-19 and Pandemic Protection Gap in Insurance)’ 보고서
결론 및 향후 해결책
생명보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보험을 통틀어 인도의 보장격차는 80~90% 수준에 달하며, 이는 각종 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손실액이 10~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개인별로 적절한 수준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보험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은 고객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소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보장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인도 국민의 삶의 위험성 헤징을 위해서는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금융서비스처(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지적하듯이 인도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도는 공공-민간부문 합작을 통한 재해 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한해 동안 인도가 홍수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은 75억 달러(한화 약 9조 2,000억 원)이었지만 이 중 보험 대상액은 11%에 불과했는데, 만약 인도 정부가 재해 풀을 활용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보장을 제공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보험료만으로 손실액 전체를 보전 대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기타 여러 나라들의 재난 보험 프로그램들을 참고해 인도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내용을 개선 및 확대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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