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스리랑카의 일시적 디폴트 선언 동향 및 전망
스리랑카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2/05/03
☐ 4월 12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필수재 공급을 위한 외화준비금을 위해 507억 달러 규모의 대외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힘.
- 이에 4월 18일 만기 예정이었던 2억 달러의 채무이자 상환 역시 유예됨.
- 최근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부채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확대됨.1)
ㅇ 2021년 말 기준 스리랑카의 대외채무는 507억 달러로 집계되는 가운데, 2022년 2월 말 기준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20억 달러임.2)3)
ㅇ 2021년 11월부터 1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3월 CPI와 근원 CPI는 각각 21.5%와 CPI 17.3%를 기록함.4)5)
ㅇ 이에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CC→SD6)(S&P, 2022.4.25), Caa2→Ca(Moody’s, 2022.4.18), CC→C(Fitch, 2022.4.13.) 등과 같이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7)
-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의약품, 휘발유 등과 같은 필수재의 부족을 겪음.
ㅇ 스리랑카는 의약품의 85%를 수입하는데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 가격상승과 그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해 현재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임.8)
ㅇ 원유 수입 가격 역시 상승함에 따라 최근 스리랑카 국영석유회사(CPC, Ceylon Petroleum Corporation), LIOC(Lankan Indian Oil Company) 등 주요 정유회사들은 휘발유 가격을 약 65% 인상하였으며,9) 이러한 연료 공급 차질로 인해 하루에 최대 13시간 동안 전력이 차단됨.
☐ 현 정부의 부실한 재정관리와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내각의 총사퇴, 연합정부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 3월 초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었으며 4월 4일 중앙은행 총재와 내각 각료 전원(26명)이 사퇴했으나 이후에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에 대한 퇴진 시위가 연일 진행됨.
ㅇ 정부는 4월 1일 전국 통행금지령을 포함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는 익일 18시부터 4월 6일까지 지속된 가운데 한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왓츠앱 등 일부 SNS의 접속이 중단되기도 함.10)
- 4월 18일 17명의 새 내각 각료가 임명되었으나 마힌다 라자팍사는 총리직을 유임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내각 총사퇴, 연합정부 구성 등의 요구를 지속함.
ㅇ 라자팍사 대통령은 새 내각 구성에 야당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call)하였으나 이는 거절당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새 내각에는 여당인 SLPP11) 소속 인사와 전직 장관 등이 주로 포함됨.12)13)
ㅇ 야권 지도자인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는 현 정권 퇴진을 위한 불신임 결의안을 언급했으며,14) 전 장관 및 일부 국회의원 역시 라자팍사 대통령과 총리, 내각 전원의 사퇴를 요구함.
ㅇ 일각에서는 연합정부 혹은 임시정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순탄치 않을 전망임.
☐ 스리랑카 정부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IMF와의 구제금융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2022년도에 이미 통화스와프, 쌀, 원유 등을 포함한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현재 추가로 15억 달러의 지원을 논의 중임.15)
ㅇ 인도가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스리랑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견이 제기
- 2022년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하는 대중국 부채는 15~2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25억 달러의 차관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16)17)
- 4월 18~22일 미국 워싱턴에서 IMF와 세계은행과 스리랑카 간의 첫 협상이 진행됨.18)19)
ㅇ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30~4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후 성명을 통해 향후 IMF와 스리랑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20)
ㅇ 당시 세계은행은 의약품 등 필수품 지원과 학교 급식 제공, 취약 계층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긴급 구호 패키지를 마련 중임을 밝힘.21)
- 4월 27일 세계은행은 스리랑카의 경제위기 극복 및 필수재 수입 지원을 위해 6억 달러의 금융 지원 제공에 합의함을 발표함.22)
- 스리랑카 경제위기는 장단기적인 배경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외채무가 증가해왔으며, 팬데믹 발발 이후 관광수입 및 해외근로자송금 감소와 함께 루피화 약세,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가 가속화됨.
ㅇ 또한 주요 보직에 있는 라자팍사 가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여야 대립 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음.
* 각주
1)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 외(2022).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2) https://www.cbsl.gov.lk/en/statistics/statistical-tables/external-sector(검색일: 2022. 4. 27).
3) GDP 대비 외채는 60%(단기 외채 10%, 장기 외채 50%)
4) https://www.cbsl.gov.lk/en/measures-of-consumer-price-inflation(검색일: 2022. 4. 27).
5) 4월 초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대출금리(SLFR)를 14.5%로, 기준예금금리(SDFR)를 13.5%로 인상
6) Selective Default의 약자로 일부 채무가 상환되지 않은 상태
7) 2019년 기준 국가신용등급은 S&P는 B, Moody’s는 B2, Fitch는 B였음.
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pr/05/sri-lanka-faces-medical-emergency-economic-crisis-drug-supplies(검색일: 2022. 4. 28).
9)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20419-first-killing-by-police-in-sri-lanka-protests(검색일: 2022. 4. 28).
10) https://www.bbc.com/news/world-asia-60962185 (검색일: 2022. 4. 28).
11) Sri Lanka Podujana Peramuna
12) https://www.bbc.com/news/world-asia-61138306(검색일: 2022. 4. 28).
13) 대표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G. L. 페이리스(Peiris), 교육부 장관의 라메쉬 파티라나(Ramesh Pathirana), 행정부의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등이 있음(자료: http://www.colombopage.com/archive_22A/Apr18_1650262054CH.php(검색일: 2022. 4. 28).).
14) https://www.cnbc.com/2022/04/20/sri-lanka-opposition-leader-on-no-confidence-vote-to-oust-government.html(검색일: 2022. 4. 28).
1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india-has-extended-assistance-of-nearly-usd-2-5-billion-to-sri-lanka-in
-past-2-3-months-mea-spokesperson-affairs-arindam-bagchi/videoshow/90712578.cms?from=mdr (검색일: 2022. 4. 27).
16)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world/us/pakistan-sri-lanka-crises-lessons-for-countries-to-not-fall-for-chinas-
debt-trap/articleshow/90791990.cms(검색일: 2022. 4. 28).
17) 중국의 대스리랑카 대출 및 투자금액은 총 80억 달러로 추산됨.
18) 올해 초 바실 라자팍사 재무부 장관은 IMF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3월 말부터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제안됨.
19) 노자키 마사히로(Masahiro Nozaki) 스리랑카 주재 공관장, 알리 사브리(Ali Sabry)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
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4/23/pr22129-IMF-Team-Statement-on-Sri-Lanka(검색일: 2022. 4. 27).
2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mf-says-held-fruitful-technical-talks-with-sri-lanka-loan-request-2022-04-23/(검색일: 2022. 4. 25).
22)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2/4/27/world-bank-to-provide-struggling-sri-lanka-with-600m(검색일: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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