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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강대국 세력다툼 속 인도남아시아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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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명실상부 남아시아 리더
미국과의 협력 통해 중국 견제
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미-중 간 패권 다툼에서 한 축을 차지한 인도
미국과 중국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각축을 벌여왔다. 트럼프 정부 이후 전환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와 인도양은 거대한 아시아 해양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접경 국가이자, 인도양을 넘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추진 중인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와 중국간 긴장이 남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동시에 인도를 지원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인식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 간 갈등의 장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균형을 모색 중이다. 중국은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Quad)를 나토(NATO)의 인도-태평양판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인도 측은 쿼드는 이익 단체이며 인도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양자, 지역,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정학, 경제, 기술, 사상, 소프트 파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양국의 갈등은 특히 국경 분쟁에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인도와 중국은 3,48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국경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경 문제로 인도와 중국은 1962년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과 2020~2021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중국, 인도 외교 · 안보 정책의 핵심
중국은 인도와 군사적,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어 인도의 외교 · 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도의 대중국 정책은 2017년 도클람(Doklam) 분쟁 이후 변화되었다. 2017년 도클람 분쟁은 인도의 동맹국인 부탄 국경 인근에 중국이 도로를 건설하려 하자 발생한 분쟁이다. 2017년 6월 16일 중국은 군대와 건설 장비를 배치하여 도로를 확장하려 하자 6월 18일 인도가 군인 270명과 불도저를 파견하여 중국의 도로 건설을 저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6월 28일 양국은 군대를 철수하여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인도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이 사건 이후 쿼드(Quad)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22년에도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지역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군대를 확충하자 인도는 이에 즉각 항의하였다. S.자이샨카르(S.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합의를 위반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국경에서의 상황이 양국 간 관계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쿼드 회원국인 호주와의 회담, 뮌헨 안보 컨퍼런스(MSC, 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네팔, 중국 반대에도 결국 미국 무상지원 승인
미-중 격전지로 부상할까
반대파의 격렬한 시위에도 네팔 의회, 결국 미국 무상지원 승인
지난 2월 27일 네팔 의회가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과 체결한 5억 달러(한화 약 6,120억 원) 보조금 합의를 비준하였다. 네팔 정부와 MCC는 지난 2017년 인프라 프로젝트 재정 마련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하였지만, 이에 대한 네팔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 지난 5년간 의회 비준이 미루어졌다.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도 네팔 시민들이 의회의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였으며,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도 비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의 정당 연합 내 마오주의 정치인들은 MCC 지원금 비준이 네팔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오주의 정치인인 자나르단 샤르먀(Janardan Sharma) 네팔 재무부 장관은 MCC와의 합의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다른 의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MCC 합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MCC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네팔 지도부, “우리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뿐…”
네팔 의회가 MCC와의 합의를 비준하자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주네팔 미국 대사관은 MCC와의 합의가 이행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중교통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한편 중국 측은 MCC 합의 비준으로 네팔 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중국 공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MCC가 미국이 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글로벌 타임즈는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늦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는 네팔 같은 소국은 미국의 강력하고 공세적인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평론하였다.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임즈는 네팔 정치인들이 MCC 합의 이행이 네팔 주권에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MCC 합의를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2월 28일 네팔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네팔 정부는 MCC 비준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네팔 외교 정책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네팔 정부는 정부 회의에서 MCC와의 합의를 비준한 하원 의장, 하원 의원들, 여야 정당들과 더불어 MCC 비준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모든 주체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네팔 정부는 네[팔 정부에 우호적인 중국, 인도를 포함한 우호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아네드라 바하두르 카르키(Gyanendra Bahadur Karki) 네팔 정부 대변인 겸 소통정보기술부 장관은 네팔 외교 정책의 핵심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중 간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네팔 전 외무부 장관은 네팔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프라카슈 샤란 마하트(Prakash Sharan Mahat)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대변인도 네팔은 어떠한 양자 협력에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마하트 대변인은 네팔 정부의 결정이 모든 주체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몰디브 내 친인도와 친중의 싸움
중국 · 인도 대리전 양상
몰디브 집권 여당, 인도와 국방 협력 확대하는 한편 ‘인도 아웃’ 캠페인 범죄화 법안 작성 중
2013~2018년 집권한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까지 인도를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가 친중국 정책으로 노선을 선회하였다. 야만 전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야민 대통령의 후임인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현 몰디브 대통령은 다시 인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2021년 2월 솔리 정부는 수도 말레(Male) 인근 전략 지역에 인도의 국경수비대 항구 건설에 관련된 합의를 체결하면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인도와 몰디브와의 합의 이후 몰디브 야권은 이번 합의로 인도 군이 몰디브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인도 아웃’ 캠페인을 시작하여 현 몰디브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몰디브 내 인도인들은 캠페인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몰디브 여당과 정부는 ‘인도 아웃’ 캠페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의회는 ‘인도 아웃’ 캠페인을 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몰디브 내에서 ‘인도 아웃’ 캠페인이 계속되자 지난 2월 14일 압둘 가푸르 무함마드(Abdul Gafoor Mohamed) 몰디브 외무부 장관은 몰디브 내 다른 국가 대사관들이 ‘인도 아웃’ 캠페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장관은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되는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사관 안보 강화를 요청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아흐메드 칼레엘(Ahmed Khaleel) 몰디브 외무 수석은 몰디브 내 많은 외교관들이 ‘인도 아웃’ 캠페인이 다른 국가로 번져갈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중국, 인도와 다시 협력하는 몰디브 방문해 달래기 본격화
지난 1월 9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2일간의 몰디브 순방을 마쳤다. 이번 순방에서 왕이 장관은 솔리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몰디브 내 주요 고위 공직자들과 회담하였다. 솔리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코로나19 협력을 비롯하여 국제 사안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왕이 장관은 몰디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물자와 백신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솔리 대통령은 중국의 높은 세계적 영향력과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몰디브 외교부 장관은 왕이 부장과 협력 문서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왕이 부장이 방문하는 동안 몰디브와 중국은 상호 비자 면제, 정부 간 경제, 기술 협력, 중국-몰디브 우호의 다리 운영 및 유지 관련 타당성 검사 등 다양한 협력 문서를 체결하였다. 샤히드 장관과 왕이 부장은 양자 회담 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프라 개발, 보건 ,여행 등 협력을 체결한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탄, 중국-인도 간 국경 분쟁에 휘말려 새우등 터지나
중국-인도 간 국경 분쟁에 묻힌 부탄의 목소리
지난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새로운 국경법(中华人民共和国陆地国界法)을 채택하였다. 새 국경법은 중국의 영토적 온전성과 국경 안보를 목표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법안에는 중국은 국경 구획,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안의 국경 안보 책임 할당, 중국 및 중국의 우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동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러시아, 미얀마 등 총 14개 국가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국경법이 채택되자 국경 분쟁 중인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갔던 인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접경한 부탄도 국경 지역에 중국군이 추가 배치되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국경법이 발효되면서 중국은 부탄과 분쟁이 있는 접경 지역 6곳에 200개 이상의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 이 중 일부는 부탄과 중국, 인도가 접경하는 도클람 지역에서 10km 떨어진 곳이다. 중국이 분쟁 지역에 건물을 짓자 인도와 달리 부탄은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새 국경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21년 10월 부탄과 중국은 중국의 팽창을 인정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인도가 부탄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위 합의를 체결할 때 부탄은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포브스(Forbes)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갈등에 주목하면서 부탄이 인도-중국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다고 보도하였다. 포브스는 부탄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 구간이 긴 길이는 아니지만, 인도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평가하였다.
부탄,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하는 인도에는 완충 지대이면서도 아킬레스 건
인도의 입장에서 부탄은 중국의 압박이 완충되는 국가이자 동시에 아킬레스 건이다. 인도와 부탄은 1949년 영구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조약은 2007년에 개정되었다. 영구 평화 우호 조약에서 개정된 제2항에는 양국이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부탄인들은 인도의 부탄 영내 주둔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가 군사 훈련 지원팀을 포함한 약 1,000명의 군인을 부탄에 파견하겠다고 나서자 부탄 젊은이들은 이에 분개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부탄과 국경 지역에서 일부 영토의 교환을 통해 자국 영토를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부탄의 합의에 따라 도클람 서부의 26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지역과 북부의 49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영토가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역한 인도 육군 장군인 아쇼크 메흐타(Ashok Mehta)는 중국인민혁명군이 부탄에서 인도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인도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메흐타 전 장군은 부탄 왕이 인도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인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을지, 만약 부탄이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인도는 지난번 도클람과 같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탄은 인도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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