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국경분쟁에 맞서 중국에 강경 대응 지속
인도 EMERiCs - - 2021/11/12
□ 인도, 중국의 토지경계법과 육지국경법 통과에 반발
◦ 인도, 중국의 새로운 토지경계법에 항의
- 인도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경지대 보호와 개발을 구실로 통과시킨 토지경계법을 비판하며 해당 입법이 현행 국경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10월 23일 중국 정부는 자국 국경 인근 영토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토지경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안 통과 직후 신화통신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경계법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의지는 신성하고 불가침적’이라고 규정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중국, 육지국경법 제정으로 국경 지역에서의 무기 사용 법적 근거 마련
- 한편 국경 문제로 인도와 갈등 중인 중국은 10월 2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육지국경법’을 통과시켰고, 인도는 이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중국이 최근 마련한 위 법안에는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민해방군과 함께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 인도, 중국에 대응해 국경경비대 역할 대폭 확대
◦ 인도, 국경경비대 작전 지역 대폭 확대
- 2021년 10월 13일, 인도 내무부는 국경 지역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국경경비대(BSF, Border Security Force)의 권한을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경경비대의 수색, 용의자 체포, 압수 관할범위를 국경의 50km 이내로 넓혔다.
- 국경수비대는 기존에 펀자브(Punjab)주, 웨스트벵골(West Bengal)주 및 아삼(Assam)주 국경 15km 이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국경 50km 이내에서 중앙 및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인도 정부, 국경 지역에서의 작전 효율성 향상 기대
- 인도 국경경비대 측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국경경비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솔로몬 민즈(Solomon Minz) 국경경비대 고위 관리는 국경 지대 안전은 국내 보안의 일부이며 작전 지역 확대를 통해 모든 국경 간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 인도, 베이징 타격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 인도, 사거리 5,000㎞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 10월 28일 인도 언론은 자국이 자체 개발했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Agni-V)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 아그니-5는 인도가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인 아그니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사거리가 5,000㎞에 달한다.
- 인도군은 현재 사거리 700㎞의 미사일 아그니-1부터 사거리 3,500∼4,000㎞ 수준의 아그니-4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아그니-5의 실전배치가 완료되면 인도군의 미사일 포트폴리오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 전문가들, 인도의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
- 인도 현지 언론은 중국 수도 베이징(Beijing) 등 중국 북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아그니-5 시험 발사와 성공적인 결과가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India tests nuclear-capable missile amid tensions with China, 2021.10.28.
NDTV, Extending Border Security Force Jurisdiction "Will Create Fear Psychosis": Punjab Minister, 2021.10.19.
the TImes Bureau, Extending the jurisdiction of the Border Security Force will lead to fear psychosis, says Punjab Minister, 2021.10.19.
NDTV, Border Security Force Works Closely With State Police: Top Official, 2021.10.14.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ese PLA runs tank drills on Indian border as Ladakh talks fail, 2021.10.11.
The Times of India, India, China establish sixth hotline between ground commanders along LAC, 2021.08.01.
The Wall Street Journal, China, India Mov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to the Border in Largest Buildup in Decades, 2021.07.02.
The Diplomat, Unabating Tension With China Spurs India’s Border Infrastructure Efforts, 2021.07.0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남아시아 역내 무역의 현주소와 미래: 인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 2021-11-0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몰디브, 국제사회에 기후 변화 대응 촉구 | 2021-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