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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총선, 현직 총리 패배...루마니아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
루마니아 / 체코 EMERiCs - - 2021/10/15
☐ 체코 총선, 10월 8~9일 개최... 현직 총리 사실상 패배
◦ 체코 총선 결과, 현직 총리의 사실상 패배로 나타나
- 10월 8~9일 열린 체코 총선에서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가 이끄는 아노2011(ANO2011)이 득표율 27.13%를 기록하며 전체 200석 중 7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아노2011은 2017년 총선에서는 득표율 29.6%로 78석의 의석을 얻은 바 있다.
- 한편 아노2011과 함께 체코 연정을 구성하던 체코사회민주당(CSSD)과 보헤미아모라비아공산당(KSCM)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바비스 총리가 이끌던 연정이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두 정당은 각각 15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 필요 득표율인 5%를 넘기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체코 총선은 사실상 바비스 총리의 패배로 마무리되었다.
◦ 체코 야권, 의회 과반을 확보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 예고
- 이번 선거에서는 체코 야권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체코 야권을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인 스폴루(SPOLU)와 반(反)부패 중도 성향의 해적시장연합(Pirates and Mayors)이 각각 27.79%, 15.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71석과 37석을 차지했다. 두 연합은 이미 바비스 총리에 맞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 바비스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교활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덕분에 패배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체코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체코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리 페헤(Jiri Pehe) 프라하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in Prague) 교수는 이번 총선이 탈공산주의 시대의 신호탄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 유럽연합(EU)과 부패·법치주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바비스 총리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코와 EU의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체코 정치 분석가인 미챌 클리마(Michal Klima)는 체코가 이번 선거 이후 서방 세력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체코 대통령의 입원으로 정부 구성 논의 중단
- 2021년 10월 10일 만 77세인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이 만성 질환을 이유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제만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총선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
- 제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우군인 바비스 총리가 비록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 바비스 총리의 아노 2011(ANO 2011)이 원내 제1당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부 구성 권한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바비스 총리는 다른 야당들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체코 야권은 아노와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루마니아 시투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
◦ 루마니아 의회, 정부 불신임안 가결
- 2021년 10월 5일 루마니아 상하원 전체 466명 중 281명이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와 그가 꾸린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이로 인해 시투 행정부는 해산되었다. 루마니아의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상하원 합동 투표로 진행되며, 전체 466명의 의원 중 2과반수 이상이 불신임안에 동의하면 내각이 해산된다. 지난 2021년 6월에도 시투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당시 불신임안에 찬성한 의원 수는 203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불신임안은 기각되었다.
- 시투 총리는 자신이 속한 국민자유당(PNL)과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동맹(UDMR), 그리고 USR-PLUS와 함께 연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7,800억 원) 상당의 예산 개혁안을 놓고 USR-PLUS와 충돌했다. 그 결과 USR-PLUS가 연정에서 탈퇴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한편 시투 총리는 USR-PLUS가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면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9월 28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고 결정하면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가 성사되었다.
◦ 루마니아 대통령, 새로운 총리 후보자 지명
- 10월 1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이 USR-PLUS당 소속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 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농업위원장을 새로운 루마니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10월 11일 루마니아 대통령궁에서 원내 모든 정당을 모아 새로운 총리와 정부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치올로슈 총리 후보자가 현재까지 정부 구성 의사를 밝힌 유일한 인사라고 발표했다.
- 하지만 루마니아 상하원에서 고작 80석만 가진 USR-PLUS당 소속 후보가 루마니아 의회에서 승인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전에 연정을 함께 이뤘던 PNL과 UDMR은 새로운 연정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루마니아의 원내 제1당인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은 치올로슈 총리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루마니아 원내 제1당,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 제안
- PSD는 루마니아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요하니스 대통령과 차기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는 시투 총리는 조기 총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루마니아에서 최근 진행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PSD는 3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PNL은 2020년 12월 총선과 비교해 약 5%p 낮은 20% 초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치올로슈 총리 후보자의 USR-PLUS는 10% 중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Czech ruling party narrowly loses vote, PM Babis may be out, 2021.10.09.
Aljazeera, Romania president puts EU veteran in charge of forming new gov’t, 2021.10.11.
CNN, Czech President's condition 'stable' after post-election hospitalization, 2021.10.11.
Politico, Romanian government falls after losing no-confidence vote, 2021.10.05.
Politico, Romanian government on brink of collapse after sacking of justice minister, 2021.09.02.
Reuters, Competing no confidence motions filed against Romanian cabinet, 2021.09.28.
SeeNews, Romania's top court says parl should debate, vote on censure motion against govt,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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