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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중국인에 의한 인권침해
캄보디아 EMERiCs - - 2021/10/15
□ 캄보디아 프놈펜 경찰, 법 집행 활동의 언론 생중계 금지
◦ 캄보디아 정부, 지난 몇 년 동안 야당과 독립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단속 강화
- 나바 타쿠리아(Nava Thakuria) 언론 상징 캠페인(PEC)의 동남아 대표는 언론인들이 캄보디아 당국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고 하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 2021년 5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캄보디아 정부가 독립 언론인들의 코로나19 상황 보도를 제한하고,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억압해왔다고 폭로하였다.
- 정부는 인터넷 연결사항을 감시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적용에 따라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 인터넷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 프놈펜(Phnom Penh) 시 경찰, 법 집행 활동의 생방송 금지
- 2021년 10월 6일 사르 테트(Sar Thet) 프놈펜 시 경찰서장은 지난 9월에 수행된 경찰 업무와 앞으로 시행될 10월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언론이 경찰 내 모든 조직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 사르 테트 경찰서장은 언론인이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을 본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고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캄보디아 정부, 정부의 토지 분쟁 보도한 언론인 구금
◦ 언론인 윤 치브(Yun Chhiv), 정부의 토지 분쟁 보도 후 징역 1년 선고받아
- 9월 30일 언론인이자 웹사이트인 코콩 핫 뉴스(Koh Kong Hot News)의 소유주인 윤 치브(Yun Chhiv)는 정부의 토지 분쟁을 보고한 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윤 치브는 보툼 사코르(Botum Sakor) 국립공원의 토지 분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찰은 윤 치브를 변호사 없이 이틀 동안 심문하였고, 이후 윤 치브는 캄보디아 형법에 따라 1년 형을 선고받았다.
- 윤 치브는 2019년 훈 센(Hun Sen) 총리가 국유지에서 수년간 경작하고 거주했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퇴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언론인 단체, 윤 치브의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국제언론인연맹(IFJ,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과 그 계열사인 캄보디아언론인연맹(CamboJA, the Cambodian Journalists Alliance)은 윤 치브의 구금 및 협박을 규탄하고 그에 대한 모든 혐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 글로벌 미디어 권리 단체인 PEC(Press Emblem Campaign)는 공정한 재판 없이 캄보디아 언론인을 구금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훈 센(Hun Sen)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윤 치브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 캄보디아, 호텔과 카지노 종사자 인권 침해 강력 대응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중국인에 의해 캄보디아인의 인권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 발생
- 최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에서 중국인 범죄 집단이 마약과 성매매 등의 불법 활동을 일으킨 정황이 포착되었다.
- 이 사건은 ‘차이나 프로젝트(china project)’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역 경제권을 쥐고 있는 중국인들이 모인 건물에서 마약 거래와 성매매 등 수위 높은 범죄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 중국인들은 캄보디아의 호텔과 카지노 등을 무대로 부를 축적했으며, 캄보디아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시아누크빌 경찰 당국, 차이나 프로젝트 스캔들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 시아누크빌 경찰 당국은 마약 거래와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펼쳤다.
- 또한 이번에 검거된 중국인 용의자 외에 추가로 범죄에 연루된 자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호텔과 카지노를 업계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한편, 캄보디아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군 경찰 병력까지 투입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코우치 참른(Kouch Chamroeun) 시아누크빌 주지사는 언론 발표를 통해 만약 조사 과정에서 호텔과 카지노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 코우치 참른 주지사는 호텔과 카지노 종사자 가운데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노동하게 된 사례도 발견되었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 여기에, 코우치 참른 주지사는 임금 삭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Khmer Times, PP police bans journalists from broadcast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live, 2021.10.07.
Pressenza, PEC insists on a fair trial for convicted Cambodian journalist Youn Chhiv, 2021.10.10.
Human Rights Watch, Cambodia: Stop Silencing Critical Commentary on Covid-19, 2021.05.25.
Ifex, Cambodia: Journalist jailed for one year over disinformation charge, 2021.10.05.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ambodia sentences journalist Youn Chhiv to 1 year in prison, 2021.10.01.
Khmer Times, Sihanoukville vows to take action against hotels and casinos that use forced labour and sexual exploitation, 2021.09.28.
Khmer Times, Sihanoukville takes legal action against hotels and casinos, 2021.09.29.
Khmer Times, ‘China project’ probes: Authorities seek out more locations with criminal links, 2021.09.14.
Inside Asian Gaming, Sihanoukville Governor to crack down on forced labor, human trafficking at Sihanoukville hotels and casinos,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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