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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극심한 빈곤 계속…경제 제재 우회 시도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1/10/08
☐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극빈층’ 전락
◦ 빈곤율 악화 계속
- 최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의 사립 대학 안드레스 벨로 카톨릭 대학교(Andres Bello Catholic University) 연구진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22개 주 1만 7,402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연례 보고서 ‘국민 생활환경 조사(ENCOVI,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2020-2021’를 발간했다.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국민 중 ‘극빈층(extreme poverty)’에 속하는 비중은 76.6%로, 직전 조사 기간인 2019~2020년의 67.7%와 비교하여 8.9%p 상승했다. 다시 말해, 약 2,8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인구 가운데 4분의 3이 넘는 2,145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전체 조상 대상 가운데 극빈층을 포함한 빈곤층(poverty) 비율은 94.5%로, 베네수엘라 인구 대부분이 빈곤한 생활을 영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진은 94.5%의 빈곤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 안드레스 벨로 카톨릭 대학교는 국민 생활환경 조사 보고서를 2014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국민 생활환경 조사를 시작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며, 이는 극빈층 비율 지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 개선 가능성도 희박...구조적 문제
- 연구진은 2021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극빈층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고질적인 연료 부족 현상을 언급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가구의 최소 20% 이상이 자동차 연료를 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해 취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추가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조사 기간에 극빈층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
- 한편, 연료 부족 현상은 수년 전부터 계속된 현상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드러내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연료 부족 사태는 외부 요소인 미국의 경제 제재로 발생했기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며,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소득과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베네수엘라는 높은 빈곤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빈층 증가 추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코너에 몰린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에 반기
◦ 이란과 원유 매매 계약 체결
- 글로벌 언론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란과 원유-콘덴세이트(condensate) 교환 계약을 맺었다.
- 해당 계약은 베네수엘라 국영 에너지 기업 PDVSA(Petróleos de Venezuela)와 역시 국영 에너지 기업인 이란의 NIOC(National Oil Company of Iran) 간에 체결되었으며, 두 기업은 향후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만 생산되는 원유 대부분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중질유(heavy oil)로, 채굴한 원유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콘덴세이트를 이용한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영 기업을 통해 이란과 원유-콘덴세이트 교환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원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 콘덴세이트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핵심...벼랑 끝 탈출구 찾기
- 미국은 현 베네수엘라 정부 수장인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한 선거로 대통령직을 차지했으며,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이유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전 세계에 베네수엘라로의 콘덴세이트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금처럼 완전히 붕괴하게 된 이유 중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 여전히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들어 미국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콘덴세이트 수입처를 다방면으로 찾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초강대국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발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오랜 대치 끝 지방 선거 실시...정치적 난국 풀 실마리 될까
- 한편,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uncil)가 2021년 10월 10일 지방 선거 모의 투표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베네수엘라는 2021년 11월 21일 대규모 지방 선거를 실시한다.
-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야당 세력과 정부가 오랜 기간 대치를 계속하면서 지방 선거가 계속 연기되었으나, 최근 야당 측이 지방 선거에 동의하면서 공식적으로 각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EU에 이번 지방 선거를 위한 감시인단 파견을 요청했다. 또한 선거 전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는 등, 이번 선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아직 베네수엘라 내부적으로 정부와 야권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11월에 있을 지방 선거는 정부 정통성을 둘러싼 잡음과 복잡하게 얽힌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다만, 야당 측이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 지방 선거 참여에 동의하면서, 야권이 간접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다는 평가도 있다.
-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분간 정부 수장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만약 그러한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면 최악의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겪는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해결될 여지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우선은 곧 있을 모의 선거와 11월 지방 선거,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ll, More than 75 percent of Venezuelans now living in extreme poverty, 2021.09.29.
La Patilla, Guaidó on the Encovi report: The person responsible for extreme poverty is the regime of Nicolás Maduro, 2021.09.29.
CNBC, Venezuela: Over three-quarters live in extreme poverty, 2021.09.30.
Agenzia Fides, America/Venezuela - National survey (ENCOVI): poverty at the highest levels, employment decreases, only 5% of emigrants return, 2021.10.01.
Universidad Catolica Andres Bello, Condiciones de vida de los venezolanos : entre emergencia humanitaria y pandemia. ENCOVI 2021, 2021.09.
Reuters, Exclusive: Under U.S. sanctions, Iran and Venezuela strike oil export deal, 2021.09.25.
The Hill, Iran and Venezuela strike oil deal amid US sanctions, 2021.09.25.
Reuters, EU to deploy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o Venezuela, 2021.09.30.
Venezuelanalysis, EU To Send Observation Mission to Venezuela for Regional Elections, 2021.09.30.
Noticia Al Dia, Mock voting will be held on Sunday, October 10,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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