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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텔레노(Telenor), 미얀마 시장 철수 법적 절차 개시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1/10/06

☐ 노르웨이 대기업 텔레노는 2021년 9월 15일 미얀마에서의 영업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텔레노미얀마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힘.1)
- 텔레노미얀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자 기업가치가 6억 달러로 평가되나 레바논의 투자사 M1그룹에게 미얀마 지사를 1억 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함.2)
- 텔레노는 현재까지 미얀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후로는 텔레노미얀마의 매각을 승인받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힘.3)

☐ 텔레노는 쿠데타 이후 군부의 통신망 폐쇄로 인한 손실 누적, 정보탈취장치 설치 압력에 따른 EU의 제재 위험 등에 따라 미얀마 시장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이슬람 기업에 대한 군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매각 승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임. 
- 개혁개방(2011년) 이후인 2013년 통신업 영업 허가를 득한 텔레노는 2014년 미얀마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7년 첫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함.4)

-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가 통신망 폐쇄, 인터넷 접속 차단,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이어옴에 따라 텔레노의 영업 불가 상태가 지속됨.5)
ㅇ 미얀마의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미얀마 당국이 총 5개 중 3개 통신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텔레노와 카타르의 오레두 두 기업만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6)
ㅇ 2021년 5월 기준 텔레노미얀마의 손실액은 7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7)

- 군부는 아웅산 수찌의 총선 압승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통신사들에게 정보탈취장치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텔레노는 해당 행위가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노르웨이와 EU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거부해왔음.8)

- 텔레노의 미얀마 시장 철수 시 고객과 직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텔레노는 정보탈취장치 설치 없이는 미얀마 시장 잔존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판단, 텔레노미얀마를 M1그룹에게 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함. 

- 반무슬림주의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군부는 중요 인프라를 이슬람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

표 1. 노르웨이 투명성 법(Transparency Act)과 EU 인권·환경·선정 실사 의무화 법안 개요
자료: Baker McKenzie(2021.4.10.). “EU: European Commission adopts report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accountability.”; DLA Piper(2021.6.29.). “New Act regarding transparency of companies compliance to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 서구기업의 연이은 철수는 경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군부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미얀마와의 비즈니스에도 시사점을 제공 
- 쿠데타 이후 독일, 미국, 덴마크 등 15개 외국기업이 미얀마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9)

- 한국기업은 미얀마 내 사업 활동이 EU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분 매각을 통한 시장 철수 시 매각 파트너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
ㅇ 특히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50개사 중 7개사가 EU 역내에 자회사가 있고 이외 기업의 경우도 EU 레짐이 역내 기업의 가치사슬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EU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있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실사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10)


* 각주
1) Telenor Group(2021.9.15.). “Continued presence in Myanmar not possible for Telenor.”
2) Telenor Group(2021.7.9.). “Telenor Group sells Telenor Myanmar to M1 Group.”
3) Telenor Group(2021.9.15.). “Continued presence in Myanmar not possible for Telenor.”
4) Telenor Group(2021.7.9.). “Telenor Group sells Telenor Myanmar to M1 Group.”
5) Telenor Group. “Directives from authorities in Myanmar - February-September 2021.”
6) FitchSolutions. “Cambodia, Laos and Myanmar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8.”
7) Nikkei Asia(2021.7.8.). “Telenor quits Myanmar as regime pressures telco operators.”
8) Reuters(2021.5.19.). “How Myanmar’s military moved in on the telecoms sector to spy on citizens.”
9) Financial Times(2021.9.3.). “Myanmar junta seeks to print money to relieve cash crunch, opposition claims.”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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