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진행 양상
중동부유럽 일반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1/09/14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위‘위드 코로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위드 코로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추구하며 봉쇄 조치를 완화해가는 일련의 방역 체계 전환 움직임을 지칭
ㅇ 확진자 수 자체보다 중환자 치료 및 사망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춤.
ㅇ 단계적인 완화부터 완전한 봉쇄 해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략 존재할 수 있음.
- 해외의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은 백신 접종률, 과거 방역 전략, 유행 경험, 의료체계 역량 등에 따라 상이
☐ (영국) 올해 2월부터 4단계에 걸친 봉쇄 완화 ‘출구전략’ 시행
- ▲ 백신접종률 ▲ 백신의 감염 및 입원 예방 효과 ▲ 병상 여력 ▲ 우려 변이의 위력 평가 후 기준 통과 시 봉쇄 조치 단계별 완화
ㅇ 출구전략 발표 당시 접종률은 1차 이상 26%, 2차 0.1%에 불과
-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 조치 해제
ㅇ 당시 접종률 1차 이상 68%, 2차 53%
ㅇ 델타변이 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5만명 가까이 발생 중 해제 결정
- 자율적인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역학조사 및 격리 지속, 출입국 관리 및 글로벌 대응 지원, 변이 출현 감시 등 방역 대응 지속
ㅇ 현재 일일 확진자 수 3~4만 명대로 유지 중이나 입원 및 중환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의 20~25% 수준, 사망자 수는 겨울 유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안정됨.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의무 접종 제도를 도입함.
-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이 지속되자 최근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재도입하였으나, 봉쇄에 대한 저항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프랑스는 ‘보건 패스’를 도입하여 식당,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제출을 의무화 함.1)
ㅇ 보건 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 뿐 아니라 감염 후 회복 여부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병기함.
ㅇ 8월 말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도 보건 패스 지참 의무 대상자로 포함
-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유사한 그린 패스 도입에 더하여, 12세 이상 국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검토 중임.2)
ㅇ 현재까지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만 의무화 조치를 접종 가능 인구 전반으로 확대 계획 중
ㅇ 반발이 심하여 실제 도입될 지는 불확실
☐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 상황을 바탕으로 과감한 봉쇄 완화 단행
- 북유럽은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유행을 잘 통제해온 편
ㅇ 스웨덴은 초기 유행 통제에 실패했으나 최근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ㅇ 안정적인 유행 상황으로 인해 애초에 봉쇄 강도가 높지 않았음.
ㅇ 현재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는 덴마크 39, 스웨덴 37, 노르웨이 39로 한국(51)이나 영국(44)보다 낮음.3)
- 덴마크는 9월 10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및 모임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 발표
ㅇ 현재 덴마크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이상 76%, 2차 72%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음.
ㅇ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 중”이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선언함.
- 스웨덴 역시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자율적인 조치로 대부분 전환
ㅇ 스웨덴의 방역은 강제보다 자율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지난해 겨울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며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었음.
- 노르웨이는 단계 완화 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백신 접종으로 인해 입원 병동 및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
☐ (경제전망) 각국의 방역 체계 전환 노력으로 인해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입는 타격은 작년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
-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작년 2/4분기 –7~-20%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올 상반기는 유행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 피해는 적음(표 1 참고).
ㅇ 감염 확산 중에도 시민 이동량은 꾸준히 증가 중
- 2/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올해 성장률은 EU 4.8%, 영국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C 2021; OECD 2021).
* 각주
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51
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4040800109
3) 정부의 방역조치 강도를 지수화한 수치로 20 이하는 무대응, 80 이상은 전면봉쇄에 가까운 대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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