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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과 EAEU 간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
우즈베키스탄 Ulugbek Khasanov University of the World Economy and Diplomacy Chai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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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및 이슈 배경 소개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발전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다차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0년 초부터 계속된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점진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공동 전선을 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오늘날의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대국 및 국제 기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 내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유라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녀왔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정세 및 지정학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1)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왔다. 다만, 창설 이후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려는 오늘날의CIS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라는 단일국가체제가 붕괴하면서 다수의 주권국가가 막 탄생한 시점에서의 악조건, 회원국간 상호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지역 경제체제의 등장이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역 내 경제적 교류는 CIS 창설 이전에도 이루어졌으며, 소련 해체 이전에도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산업 잠재력 중 약 절반은 소비에트 공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참관국(observer)으로서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는 중이다. 2021년 봄에는 EAEU와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채택되어 국내법을 EAEU에 맞게 손질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고, 연말까지 유라시아 개발 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대표부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이 EAEU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가 경제 성장의 기회에 더해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AEU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EAEU 회원국들이 경험한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DB의 국가분석센터(Center for Country Analysis)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이 가기 전에 대부분의 EAEU 국가들이 ‘견실한 성장률 회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 및 투자 수요 강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외부 조건의 개선 여부가 핵심 요소이며, 회원국 중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이 또 하나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 EDB는 2020년에는 3% 정도 감소했던 역내 국가들의 GDP 총합이 2021년에는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2021년 말까지 각각 4%와 3.3%의 성장을 달성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경제 후퇴의 규모, 정부의 자금투입 부족, 그리고 높아진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2022년에야 경제활동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아르메니아가 3.3%, 키르기스스탄이 3.9%이다2). 또한 연구진은 “경제활동 활성화의 주역은 […] 여전히 산업 부문이며, 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경우 각종 통제조치의 지속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략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EAEU 관계는 양자/다자적 등 그 형태를 불문하며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4분기에 대한 국가 통계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the Republic)가 양국 관계의 기본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151개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CIS 내 교역액 비중이 가장 큰 대상국은 러시아(44.7%)로, 그 뒤를 카자흐스탄(30.3%), 키르기스스탄(6.6%), 우크라이나(4.5%), 그리고 타지키스탄(3.6%)이 잇는다. 또한 EAEU 전체와의 대외 무역액은 총 23억 9,220만 달러(한화 약 2.8조원)로, 이 중 수출액이 7억 6610만 달러(한화 약 9,000억원), 그리고 수입액이 16억 2,610만 달러(한화 약 1.9조원)를 차지한다4). 대외 무역액 중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2020년 및 2019년 동기에 비해 각각 4.8%, 6.5% 증가했다5).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EAEU의 경제 관계가 견고한 바탕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금껏 주로 경제 분야에서 EAEU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수행해왔지만, 현재 공동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 및 관세 관리, 정치 회담, 연구개발, 교육, 산업협력, 노동자 이주 및 관광 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 강화 또한 고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
오늘날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바탕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조치는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을 극복하고 점진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비록 경제 발전과 관련한 세계적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상호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구성 등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말, 러시아의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장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연구 및 생산 관련 협력을 논의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이행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위생·전염병 복지 및 공공보건국(Service of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Welfare and Public Health of the Republic)은 국내 중요 기술시설인 우즈팜프롬(UzPharmProm)에서 백신 생산을 개시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러시아산 백신 샘플에 대한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과 러시아의 미하일 무라슈코(Mikhail Murashko) 보건부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는 러시아 백신의 국내 생산 수량 및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 또한 바이오기술, 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약품과 같이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
현대 경제에서는 자원 보유량과는 무관하게 그 어떤 나라도 고립된 상태에서 성공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저명한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6) 위기 대처 능력과 (정치적) 역량 발전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 바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국가 간 연합이다. 이와 같은 연계는 타국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정치 및 경제 영역 모두에서 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생성해내는 기능을 한다.
서방 강대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내에 현존하는 경제적 힘과 기회의 균형은 CIS에 소속된 그 어떤 국가에도 차별화된 입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EAEU 또한 이러한 CIS 내에서 형성된 제도적 수단이다. 이러한 체제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독자적(self-reliance) 정책을 취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요소인 경제 안보 또한 저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각국이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주권을 일부 희생해 초국가적 연합체에 가입한다 해도, 이들이 자신의 국익보다 연합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현 국제관계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 및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지닌 부정적 영향은 각국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조세, 관세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S, EA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결론 및 미래 전망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EAEU 국가들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시행했던 정치 개혁 또한 EAEU와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되어 2025년까지의 EAEU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많은 제안들을 논의하고 채택한 유라시아 경제 최고위원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에 참여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연설은 EAEU에 참관국으로 참여중인 우즈베키스탄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를 잘 보여준다. 무역장벽 제거, 비관세 영역 규제의 통일, 핵심 기업 및 지역간 산업 협력, 각국 경제의 양성화 촉진, EDB 개입을 통한 식량 안보의 확보 등을 비롯한 무역 관계의 발전은 우즈베키스탄과 EAEU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협력 및 개발 현황에 비추어볼 때 우즈베키스탄과 EAEU간 경제적 통합 노력이 미래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각주
1) CIS는 구 소련 구성국 일부로 구성된 역내 국가간 협력기구로,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창설되었다. 이어 동월 21일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기존 3국과 함께 알마아타(Alma-Ata, 현재 알마티로 개명)에서 CIS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2) Eurasian Development Bank “Macroeconomic Review: strong recovery growth in 2021 March 2021" - a collective research of the Center for Country Analysis of the Directorate for Analytical Work of the Eurasian Development Bank / March 2021. (https://eabr.org/upload/iblock/4ab/EDB_Macroreview_March-2021.pdf)
3) Ibid.
4) The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Foreign economic activity section 1. Foreign trade turnov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s://stat.uz/en/?preview=1&option=com_dropfiles&format=&task=frontfile.download&catid=331&id=1546&Itemid=1000000000000
5) Ibid.
6) See: Kenneth Waltz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 By R.O. Keohane. N.Y., 2019, p.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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