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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세르비아의 심각한 환경오염, EU 가입에 걸림돌

세르비아 EMERiCs - - 2021/09/10

☐ 세르비아, 유럽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폐쇄 결정

◦ 세르비아, 화재가 발생한 쓰레기 매립장 폐쇄 결정
- 2021년 8월 26일 세르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 중 하나인 빈차(Vinca) 매립장을 2023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빈차 매립장 폐쇄 결정의 배경에는 8월 중순 매립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매연과 악취가 발생한 바 있다. 
- 빈차 매립장은 유럽에서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불과 17km 거리에 위치한다. 세르비아는 40년 넘게 이곳에 베오그라드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려왔다. 
- 빈차 매립장은 하루 평균 약 1,500톤의 가정 폐기물, 약 3,000톤의 건설 폐기물이 매립되었으며, 베오그라드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빈차 매립장은 지난 40년 넘는 기간 동안 약 4bcm이 넘는 메탄을 대기로 방출했다. 

◦ 세르비아, 쓰레기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건설
- 베오그라드시와 프랑스-일본 합작 컨소시엄 수에즈-이토추(Suez-Itochu)는 2019년부터 빈차 매립장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과 발전시설이 설치된 새로운 쓰레기 매립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베오그라드시는 3년 내로 최대 70m 높이로 쌓여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해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오그라드시는 새로운 발전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새로운 쓰레기 매립 단지 건설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세르비아 내 최대 규모 광산 개발, 환경오염 우려

◦ 세르비아, 세계적 광업 기업과 합작해 리튬 광산 개발 추진
- 세계적인 광업 회사인 리오 틴토(Rio Tinto)의 세르비아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세르비아 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7월 말 리오 틴토는 세르비아의 자다르(Jadar) 지역에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320억 원)를 투자해 리튬 광산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 자다르 광산에는 배터리 제작을 위한 리튬,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이 매장되어 있으며, 리오 틴토는 향후 최소 15년간 자다르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오 틴토의 자다르 광산 투자는 세르비아 국내총생산(GDP)을 직접적으로 1% 향상시킬 것이며, 약 2,100개의 새로운 건설업 일자리와 약 1,000개의 광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 단체, 야당 및 지역 주민, 광산 개발에 거세게 반대
- 하지만 리오 틴토의 이번 투자 결정은 자다르 광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환경 단체들은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가 뒷거래를 했으며, 세르비아 정부가 개발과 투자를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환경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다르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세르비아의 야당 중 하나인 도스타 이에 빌로(Dosta ie Bilo)당은, 자다르에 매장된 리튬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독일이 감당해야 할 환경오염을 세르비아에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조라나 미하일로비치(Zorana Mihajlovic)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장관 및 부총리는 자다르 광산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이 환경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자다르 광산 개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자다르 광산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후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세르비아, 2050년에나 탈석탄 완료할 예정... 환경 문제 개선은 여전히 요원

◦ 세르비아 대통령, 대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2050년까지 운영한다고 발언
- 2021년 8월 중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이 세르비아가 전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갈탄 화력 발전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는 유럽에서 가장 탈석탄 시점이 늦은 폴란드에 맞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2049년까지 탈석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부치치 대통령은 생태계와 환경 보전이 세르비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에너지 안보라는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녹색 에너지 성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어 전기 수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르비아는 현재 석탄을 활용해 전력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하는 34 TWh 중 32 TWh를 소비하고 남은 2TWh를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 세르비아의 대기와 수자원의 질, 유럽 내 최악 수준
-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대기의 질, 수자원의 질 모두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수도 베오그라드의 상황이 심각하다. 베오그라드는 유럽에서 가장 공기 질이 나쁜 도시이며,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 더 나아가 베오그라드시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하수시설 없이 살고 있다.
- 2021년 1월에 발생한 포트펙코(Potpecko)호 사건은 세르비아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보여준다. 림(Lim)강을 따라 흘러온 쓰레기들이 포트펙코호에 밀려들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호수에 약 2만㎡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시에 밀려들면서 인근 수력발전소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 한편 세르비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약 150억 유로(한화 약 20조 6,361억 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lkan Green Energy News, China’s CMEC to make main Belgrade wastewater treatment unit, sewage, 2020.01.20.
Balkan Green Energy News, Rio Tinto launches controversial Serbian lithium investment before environmental study, 2021.07.28.
Balkan Green Energy News, Serbia in talks with UGT Renewables on 1 GW in solar power plant projects, 2021.08.02.
Balkan Green Energy News, Vinča landfill fire – who is responsible for ‘golden utility project’?, 2021.08.10.
Balkan Insight, It’s Time to Act on Air Pollution in the Balkans, 2021.01.28.
bne IntelliNews, Opposition to Rio Tinto's plan for major lithium mine in Serbia grows, 2021.08.27.
Euronews, Smoke from landfill fire engulfs Serbia's capital Belgrade, 2021.08.09.
France 24, Brown Danube: How Belgrade's sewers taint Europe's famous river, 2020.09.16.
Reuters, Rio Tinto-led plan for major lithium mine stirs protests in Serbia, 2021.08.26.
Reuters, Serbia closes largest unmanaged landfill in Europe –report, 2021.08.26.
Waste Management World, Serbia closes Europe’s most toxic landfill,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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