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 지역 및 범위 확대

◦ SOP 지침 완화 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 및 사회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국가 회복 계획(NRP, National Recovery Plan)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비율과 신규 확진자 등을 고려, 4단계 ‘표준 방역 지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 SOP 1단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며, 4단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일상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SOP 1~2단계 사이에서는 주(state) 사이 이동은 물론 거주 행정 구역을 벗어나는 출입까지 전면 금지되고 외부 출입을 비롯한 필수 분야 종사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활동도 크게 제한된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전면적 이동 제한 명령인 MCO(Movement Control Order)를 무기한 발동한 상태이기에 개인과 기업, 정부 기관 모두 정부가 규정한 SOP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다만, 지난 2021년 7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SOP 1단계와 2단계 지침 중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선 식품 시장 영업시간을 다소 늘리는 한편, 개인 간 2~3m의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경우 자전거 타기와 간단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더불어, 회계 업무와 광산 작업의 동시 근로 가능 인원수 제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항, 항구, 물류 관련 업체는 24시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초부터 MCO 발동에 따른 SOP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의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SOP 적용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MCO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부가 2020년 MCO 발동에 따른 경제 지표 변화를 분석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일부 지역 SOP 2단계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규정 완화도 검토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SOP 1~2단계 지침을 완화하기 조금 앞선 7월 초에는 5개 주의 SOP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기도 했다.

- 현재 SOP 2단계를 적용하는 주는 8개까지 늘어났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1년 8월 초부터 모든 주를 SOP 2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SOP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브리 야코브(Datuk Seri 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2021년 7월 마지막 주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는 완화, 처벌은 강화

◦ 국회 의원, 백신 접종 규정 위반자를 ‘국가 전복 세력’이라 지칭

-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을 하루라도 빨리 형성하려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안정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백신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권장 투여량 미만을 접종하거나 심지어는 빈 주사기로 접종 흉내만 내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민정의당(Parti Keadilan Rakyat) 대외 소통 총책임이자 렘바 판타이(Lembah Pantai) 지역구 국회 의원인 파흐미 파드질(Fahmi Fadzil)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인증샷’을 남기고, 만약 정량 미만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감독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파흐미 파드질 의원은 정량 미만의 백신을 접종하는 자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적 행위자(traitor)’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범법 행위를 통해 백신을 판매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자가 있으며, 이에 연루되거나 협조하는 사람도 모두 이적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파흐미 파드질 의원은 이 문제를 2021년 7월 26일에 시작한 새 국회 회기의 논의 주제로 제안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반드시 촬영해 적법하게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 SOP 위반 사례 적발 시 관용 없어...외국인은 추방

- 국회에서 백신 접종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연이어 SOP 위반 적발 및 처벌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SOP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 이는 종교 단체나 행사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7월 19일~7월 23일은 이슬람교의 주요 축제인 이드 알아드하(Eid Al Adha) 기간이었으며,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말레이시아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이다.

-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드 알아드하 기간에 앞서 만약 이드 알아드하 기간에 정부의 SOP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종교 단체와 개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 또한 사브리 야코브 부총리는 최근 경찰 당국이 SOP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하면서, 위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 사브리 야코브의 지시에 이어 함자 자이누딘(Datuk Seri Hamzah Zainudin)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장관도 SOP 위반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 외국인이 SOP를 위반할 경우 추방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만 해도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평가가 이미 무색해진 상태로, 델타 변이의 유입 이후 신규 확진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MCO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SOP 규정을 가능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적어도 완화한 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 팬데믹에 의한 경제 타격 최소화와 방역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종교 행사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처벌을 언급할 만큼, 말레이시아 정부는 방역 규정 적용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lay Mail, Home minister: Stern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d Covid-19 SOP to perform Aidiladha prayers in Juru, Penang, 2021.07.20.

Edge Markets, SOP relaxation for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to be announced after Aidiladha — DPM, 2021.07.19.

Sinar Harian, 'Allow people to take pictures when receiving vaccines', 2021.07.22.

FMT News, Doctors’ group wary of SOP leeway for first dose recipients, 2021.07.17.

Malay Mail, Covid-19: SOP relaxation for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to be decided next week, says PM Muhyiddin, 2021.07.17.

The Star, Changes made to SOP under Phases One and Two of NRP, 2021.07.19.

Edge Markets, Govt makes changes to SOPs under Phase One, Two of PPN, 2021.07.19.

The Straits Times, Five Malaysian states to move to more relaxed phase two of Covid-19 lockdown, 2021.07.03.

Bangkok Post, Malaysia easing curbs in three border states, 2021.07.03.

New Straits Times, Malaysia could move to Phase 2 by early August, 2021.07.14.

Borneo Post, 25 localities in three states under EMCO from July 24 – DPM, 2021.07.22.

The Star, Schools must have strict SOP, 2021.07.18.

Edge Markets, SOP relaxation for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to be announced after Aidiladha — DPM, 2021.07.19.

Borneo Post, Don’t challenge govt directives, DPM warns factories and business premises, 2021.07.16.

Berita Harian, Violation of SOP Aidiladha: Immigration is ordered to expel if it involves foreigners, 2021.07.20.

Borneo Post, Malaysia’s Covid-19 vaccination surpasses 400,000 doses yesterday – JKJAV, 2021.07.20.

Sinar Harian, Enforcement agencies are instructed to take stern action, 2021.07.21.

Malay Mail, SOP violation: In Penang, 25 Bangladeshi men fined RM5,000 each for gathering on Aidiladha, 2021.07.23.

Borneo Post, Six slapped with RM1,500 compound each for SOP violation, 2021.07.24.

Malaysia Kini, Roadside Aidiladha prayers: 49 remanded over alleged SOP violation, 2021.07.21.

Astro Awani, Cops open investigation paper on Deputy Speaker's alleged SOP violation, 2021.07.24.

[관련 정보]

1. 말레이시아, 외국인이 정부 방역 지침 위반 시 국외 추방 (2021.07.22)

2. 말레이시아, 기업에 표준 업무 수칙 위반 금지 경고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