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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오스, 인프라 사업 외국에 의지…해외 부채 심각
라오스 EMERiCs - - 2021/07/23
☐ 잇단 인프라 사업에 해외 부채 증가, 보유 외화는 감소
◦ GDP 대비 해외 부채 급상승
- 라오스의 해외 부채(external debt)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29억 달러(한화 약 3조 3,098억 원)였던 라오스의 해외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99억 달러(한화 약 11조 2,960억 원)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 99억 달러 남짓한 해외 부채가 다른 나라에는 별 의미 없는 수준일 수 있으나, 경제 발전이 낙후된 라오스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19년 라오스의 연간 GDP는 약 189억 달러(한화 약 21조 5,650억 원)에 불과했으며, 결론적으로 2019년 해외 부채는 연간 총 GDP의 52%에 달했다.
- 지난 10년간 라오스의 해외 부채가 계속 증가한 만큼 연간 GDP 대비 해외 부채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11년 라오스의 연간 GDP 대비 해외 부채 비율은 36.5% 정도였지만 매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2017년부터 연간 GDP에서 해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기 시작했다.
- 2020년 말 기준 해외 부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라오스의 연간 GDP는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정부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해외 자금 차입도 계속되었기에 GDP 대비 해외 부채 비율은 2019년 대비 상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라오스 정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중반 GDP 대비 공공 부채(public debt)가 72%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외화 보유고 감소에 국가 신용 등급 하향
- 해외 부채가 급증하면서 라오스 정부가 상환해야 할 부채도 늘어났고 이는 다시 외화 보유고 감소로 이어졌다. 2020년 6월에는 라오스의 총 외화 보유고가 8억 6,400만 달러(한화 약 9,858억 원)까지 하락해 최근 5년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 라오스 정부가 보유한 외화 보유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가 라오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라오스 등급을 종전 Caa1에서 Caa2로, 피치는 B-에서 CCC로 낮추면서 두 신용 평가사 모두 라오스를 투자부적격 국가 또는 상환 불가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평가했다.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라오스의 주요 GDP 창출 산업인 관광 부문이 매우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에, 무디스와 피치는 라오스의 향후 국가 신용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내다보았다.
◦ 원인은 인프라 사업, 대중국 부채 가장 많아
- 라오스의 해외 부채가 빠르기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라오스가 도로와 발전소 등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을 확대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해외 부채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진 채무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 라오스는 지난 1997년 주변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고자 아세안(ASEAN)에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라오스의 해외 부채는 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8,786억 원)에 불과했다.
- 그러나 라오스 인접국인 태국과 베트남이 라오스 정부의 기대만큼 라오스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차츰 해외 투자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계획까지 시행되면서 그간 라오스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중국이 라오스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올라섰다.
- 실제로, 중국은 내륙국인 라오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 사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라오스 정부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인프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과 중국 쿤밍(Kunming)을 잇는 철도 부설 사업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일대일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도로나 철도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설비 등 라오스의 여러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 자금 조달 방식 전환 시도...여전히 해외 자본 많이 필요해
◦ 중국 외 다른 국가와도 협력 강화
- 라오스 정부가 최근 현재 수력 발전소를 가동 중인 남튼(Nam Theun) 댐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설비의 일일 전력 생산량은 240MW(메가와트)로, 완공 시 수상 태양광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라오스 정부는 남튼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서둘러 시작할 계획이며, 2024년 연내 가동 시작을 목표로 했다.
- 라오스 정부는 남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 EdF(Electricite de France), 그리고 태국 EGCO(Electricity Generating PCL)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EdF와 EGCO는 남튼 수력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라오스 정부와 협력했는데, 남튼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라오스 투자 공기업 LHSE(Lao Holding State Enterprise)가 지분 25%, EdF가 지분 40%, 그리고 EGCO가 지분 35%를 보유한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사업이다.
- 라오스 정부는 남튼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EdF, EGCO와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라오스는 얼마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관을 라오스로 초청하여 두 나라 사이의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외교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 회견 자리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라오스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라오스와 러시아는 라오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부채 조달 축소, 합작 법인 확대...장단점 있어
- 근래 들어 라오스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때 해외 민간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합작 법인으로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면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해외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에 정부 부채와 외화 보유고를 감안하여 이 같은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부채 증가는 억제할 수 있으나,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의 운영 권한을 장기간 외국에 넘겨준다는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남튼댐 수력 발전소의 경우 프랑스 EdF가 지분 40%, 태국 EGCO가 35%, 라오스 LHSE가 25%로 라오스 정부의 지분 비율이 가장 낮으며 약정한 공동 운영 기간도 25년에 달한다.
- 더불어, 라오스 정부가 부채를 조달하여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작 법인 방식은 대부분 토지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라오스 국민의 더 큰 희생이 뒤따른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라오스 건국 이래 최대 인프라 사업인 비엔티안-쿤민 철도는 5년의 공사 끝에 2021년 12월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토지를 수용당한 라오스 국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이다.
-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최빈국으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외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 자금과 해외 부채에 주로 의존해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던 라오스는 외국 기업의 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 외에 다른 나라와도 협력을 확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라오스에 기 침투한 중국 자본이 막대하고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앞으로 라오스 인프라 시장에서 비 중국계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점쳐볼 만한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Laos deepens reliance on China for key transport projects, 2021.07.12.
Pinsent Masons, Laos wind power project signs cross-border PPA, 2021.07.16.
The World Bank, GDP: Lao PDR, 2021.07.21.
Business Standard, Future of Laos, its fiscal stability, hinges greatly on China: Expert, 2021.07.03.
The World Bank, External debt stocks, long-term: Lao PDR, 2021.07.21.
CEIC Data, Laos External Debt, 2020.
CEIC Data, Laos External Debt: % of GDP, 2020.
CEIC Data, Laos Foreign Exchange Reserves, 2020.
Financial Times, Laos faces sovereign default as forex reserves dip below $1bn, 2020.09.03.
The Star, First train test on Laos-China railway planned for August, 2021.06.23.
New Indian Express, Laos debt crisis as reliance on China increases, 2021.07.17.
Bangkok Post, Laos to test train line to China in August, 2020.06.23.
Radio Free Asia, As Lao-China Rail Line Nears Completion, Some Displaced by the Work Still Wait to be Paid, 2021.06.17.
Asia News.it, Moscow tries to counterbalance Chinese influence in Laos, 2021.07.10.
TASS, Russia mulls sending Sputnik V to Laos free of charge — Lavrov, 2021.07.07.
Laotian Times, Laos and Russia Agree to Strengthen Ties and Expand Cooperation, 2021.07.08.
Phnom Penh Post, Mega hybrid floating solar plant set for Laos, 2021.07.14.
The Star, Laos to build large hybrid floating solar project , 2021.07.14.
Vietnam Plus, Laos to build world's largest hydro-solar power plant,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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