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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탈석탄 정책 추진하는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06/18

□ EU 국가 가운데 석탄 발전의 비중이 가장 큰 폴란드와 체코가 탈석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폴란드, 2049년까지 석탄 사용 완전히 중단... 유럽 최대 규모 화력발전소 폐쇄도
- 최근 여러 유럽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 가운데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4월 28일 오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
- 한편 6월 8일 폴란드 당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인 베우하토프(Belchatow) 발전소를 2036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인 베우하토프 화력발전소는 1982년부터 10억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체코, 2038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 추진... 화력발전 단계적 감축
- EU 국가 중 폴란드 다음으로 전체 전력생산 가운데 석탄의 비중이 높은 체코 또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체코 석탄위원회(Coal Commission)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종료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는 등 탈석탄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 이미 체코 당국은 2019년에 뎨트마로비체(Dětmarovice), 비트코비체(Vítkovice), 레드비체(Ledvice) 등 3개의 화력발전소의 일부 발전 유닛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53년간 운영했던 프루네르조프(Prunéřov) 1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완전히 중단했다. 440메가와트 규모의 프루네르조프 발전소는 체코 최대의 발전소인 포체라디(Počerady) 발전소 다음으로 큰 화력발전소였으며, 2018년 기준 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유럽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 세르비아 또한 탈석탄 정책에 동참함.

◦ 세르비아, 콜루바라 B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
- 2021년 5월 세르비아 당국은 세르비아 중부 지역에 건설 예정이던 350메가와트급 콜루바라 B(Kolubara B)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화력발전에 국가 전체 전력의 약 70%를 의존하고 있는 세르비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세르비아 당국 또한 이번 화력발전소 취소 결정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르비아 정부가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 다만 세르비아 당국은 탈석탄 정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 환경오염 심각한 세르비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서는 탈석탄 정책 도입 필수
- 세르비아는 유럽 국가 중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탈석탄 정책을 비롯한 각종 환경 정책을 도입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 알렉산다르 부치치(Alex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녹색 성장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 탈석탄 정책 등 환경 보호를 향한 세르비아의 국민 여론 또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세르비아 국민 수천 명이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 모여 정부가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대는 세르비아의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에 젊은이들이 세르비아를 떠나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 루마니아는 늦어도 2032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함.

◦ 루마니아, 2032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 6월 3일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 경제 회생 방안(PNRR)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늦어도 2032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 루마니아는 지난 1990년부터 꾸준히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루마니아의 석탄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5% 미만이다.

◦ 루마니아 정부, 탈석탄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
- 루마니아 정부는 탈석탄 계획에 따른 대책으로 2022년 2/4분기까지 석탄 광산의 폐쇄와 보존, 광부들의 재교육, 탄광 마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 석탄 발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루마니아 국영 에너지 기업 콤플렉술 에네르게틱 올테니아(Complexul Energetic Oltenia)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자국 에너지 공기업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억 유로(한화 약 1조 7,578억 원)의 자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요청한 바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oland plans to close Europe's most polluting power plant by end 2036, 2021.06.09.
Euronews, Poland's Lodz Region publishes draft plans to close massive Belchatow power plant by 2036, 2021.06.08.
Emerging Europe, Romania confirms coal exit, but environmentalists voice concerns over gas plans, 2021.06.04.
Euractiv, Romania commits to phase out coal by 2032, 2021.06.04.
DW, Poland clinches 'historic' deal to phase out coal by 2049, 2021.04.28.
Atlantic Council, Serbian president pursues EU membership, better US ties, and a bigger role in the Balkans, 2021.04.28.
AP, Thousands rally in Serbia to protect the environment,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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