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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정부, 2022년 선거 승리를 위한 각종 선심성 정책 제시
헝가리 EMERiCs - - 2021/05/28
☐ 헝가리 정부, 2022년 대규모 감세 예고
◦ 헝가리 정부와 여당 피데스(Fidesz), 감세 정책 연달아 발표
- 헝가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예고하고 있다. 2021년 초 만 25세 청년의 소득세 일부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감면을 발표했다. 헝가리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부담하는 급여세와 직업 훈련 기여금의 비율을 2022년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 5월 하순 헝가리 정부는 다시 한번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헝가리 재무부 소속 과세 위원회는 2022년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 세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과세 제도에 따르면 헝가리 법정 연 최저 소득의 10배인 2,008만 8,000포린트(한화 약 7,944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고정 세율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헝가리 정부는 약 1만 5,000명의 중소기업 경영인이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헝가리 정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율 절반으로 낮춰
- 5월 11일 미할리 바르가(Miha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헝가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 30.5%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헝가리인이 약 3,000억 포린트(한화 약 1조 1,55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중국, 터키 등 신흥 경제 강국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반대로 헝가리 정부는 암호화폐 세율을 낮추면 암호화폐 소득을 숨기는 사람이 줄어들어 오히려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르가 장관은 헝가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반으로 줄이면 오히려 약 수십억 포린트의 수입이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헝가리 정부, 2022년 총선에 초점
- 헝가리 정치 전문가들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2022년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각종 경제적 혜택을 국민들에게 베풀면서 재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2021년 2월 헝가리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노령층의 지지율 확보를 추구했다.
- 이와 함께 만 25세 청년의 소득세 일부 면제 정책은 여당인 피데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계층의 지지율 확보의 일환이다. 헝가리 싱크탱크인 자베치 연구소(Zavecz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12월 헝가리 피데스를 지지하는 18~29세의 비율은 약 33.1%로 나타났다.
☐ 헝가리 정부, 2022년 총선 패배도 고려
◦ 헝가리 의회, 오르반 총리 측근이 운영하는 재단에 11개 국립대학 운영권 이관
- 4월 27일 헝가리 의회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의 측근이 운영하는 재단에 11개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이관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헝가리 국립대학이 보유한 약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주식 등의 공적 자산이 오르반 총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헝가리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상당히 침해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헝가리 지부의 미클로스 리게티(Miklos Ligeti)는 헝가리 의회의 이번 결정이 심각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가리에서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바린트 마자르(Balint Magyar)는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헝가리 고등교육의 수업과 연구 자율성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 오르반 총리, 총선 패배의 가능성을 염두
- 헝가리 무소속 국회의원인 베르나데트 스젤(Bernadett Szel)은 오르반 총리가 만에 하나 2022년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헝가리의 공공 분야와 문화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이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헝가리 헌법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가 국립대학의 운영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의회 정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현재 헝가리 의회에서 여당 피데스와 그의 연정 파트너인 기독민주국민당(KDNP)은 전체 의석 199석 중 133석을 차지한 상태이며, 의회 정원의 3분의 2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총선 이후 야권 세력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에야 이번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 헝가리에서 진행된 2022년 총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여권인 피데스-KDNP와 이에 대항하는 6개 야당의 연합인 통합 야권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피데스-KDNP의 지지율은 2020년도 하반기 코로나19 위기가 심해지면서 40% 근처까지 하락했었지만,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50%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합 야권의 지지율 또한 50%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여부가 선거의 핵심 화두
◦ 헝가리 정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사실상 전면 해제
- 5월 21일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내려진 야간 통행 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 오르반 총리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열린 공간에서 500명 이상 집합할 수 있으며, 닫힌 공간에서도 백신 접종 확인증이 있다면 단체로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 헝가리 경제, 회복의 조짐 보여
- 5월 17일 바르나바스 비라그(Barnabas Virag) 헝가리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 부총재는 2021년 헝가리의 경제 성장률이 6%에 근접할 것이라면서, 헝가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21년 4월 헝가리의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은 5.1%로 시장과 기관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헝가리 국립은행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5월 18일 헝가리 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ffice)은 2021년도 1/4분기 헝가리의 잠정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3%, 직전 분기 대비 1.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finance minister announces 2022 tax cuts, 2021.05.11.
Daily News Hungary, Hungary cryptocurrency provisions to serve as model and raise revenue?, 2021.05.13.
Euronews, Hungary is halving taxes on cryptocurrency earnings to boost its COVID-hit economy, 2021.05.12.
Hungary Today, Hungary’s PIT Exemption for Young People Could Help Hundreds of Thousands, 2021.01.22.
Hungary Today, National Bank Policy Makers Could Weigh Rate Hike in June, 2021.05.17.
ING, Hungary: Central bank drops a bombshell with tightening talk, 2021.05.17.
Magyar Nemzet, SMEs are automatically halved for the business tax, 2021.02.24.
Magyar Nemzet, The financial awareness of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during the crisis, 2021.02.23.
Origo, The biggest winners next year could be the smallest businesses, 2021.05.22.
Reuters, Analysis: As polls tighten, Hungary's Orban steps up pre-election spending, 2021.02.04.
The New York Times, Hungary Transfers 11 Universities to Foundations Led by Orban Allies, 2021.04.27.
US News, 'Goodbye Masks' - Hungary to Lift Most COVID-19 Curbs, PM Orban Says, 2021.05.2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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