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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증세 반대 여론에 세제개편안 철회
콜롬비아 EMERiCs - - 2021/05/07
□ 콜롬비아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콜롬비아, 대규모 시위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 콜롬비아에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혼란을 틈타 약탈과 방화 등이 발생했다.
-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Bogota)를 비롯하여 메데인(Medellín), 바랑키야(Barranquilla), 칼리(Cali)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으며,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시위는 콜롬비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콜롬비아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시위를 연기하라고 명령했으나 콜롬비아 노동조합들은 이번 시위를 강행했다.
- 시위 격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콜롬비아 당국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앞당기거나 대중교통 운행을 단축하며 시위대의 이른 귀가를 촉구했다.
◦ 콜롬비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시위 촉발
- 이번 시위는 이반 두케(Ivan Duque)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촉발됐다.
-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징수 기준을 낮추며, 각종 조세 면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량인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8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VAT)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 콜롬비아 정부는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중은 서민 증세에 강하게 반발함.
◦ 콜롬비아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2018년 8월 출범한 이반 두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해외투자 유치 확보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 유지를 표방해 왔으며, 2020년 2월에는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겹쳐 콜롬비아의 재정이 크게 악화됐으며, 2019년 GDP의 2.5% 수준이었던 콜롬비아의 재정 적자는 2020년 7.8%로 급등한 바 있다.
◦ 콜롬비아 대중, 이번 세제개편안에 강한 거부감 보여
- 콜롬비아 대중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증세 부담을 폭넓은 계층에게 지우는 이른바 ‘보편 증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시위를 주도한 프란시스코 말테스(Francisco Maltes) 콜롬비아 중앙노동조합(CUT) 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들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평범한 콜롬비아인들의 주머니만 터는 격이라 비판했다.
- 한편 콜롬비아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철회했으나, 이후로도 증세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임.
◦ 콜롬비아 정부, 이번 세제개편안 철회 결정
-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콜롬비아 대중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자 5월 2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재무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 시위가 벌어진 나흘 동안 두케 대통령은 증세 규모를 줄이거나 법인세 감세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콜롬비아 대중의 거부감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에도 증세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 이반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중의 압박에 못 이겨 일단 이번 세제개편안을 철회했으나, 향후에도 증세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 두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정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야당 및 여러 기관들과의 합의를 거쳐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법안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 향후 세제개편에도 난항 예상
- 전문가들은 두케 행정부가 새롭게 만들 세제개편안 역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격렬 시위로 증세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확인된 상황에서 콜롬비아 정치권에서 증세에 대한 반대기류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콜롬비아의 좌파 정당 대안 민주주의 극점(El Polo Democrático Alternativo) 소속 이반 세페다(Iván Cepeda)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콜롬비아 국민은 정부가 똑같은 개편안을 치장해서 들고나오는 꼼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olombia’s president withdraws tax reform after protests, 2021.05.03.
The Guardian, Colombia tax protests: six dead as marchers clash with police for fourth day, 2021.05.02.
El Tiempo, Centrales obreras conmemorarán el Primero de mayo de forma virtual, 2021.05.01.
Reuters, Thousands of Colombians march to protest tax proposals, 2021.04.30.
US News, Thousands of Colombians March to Protest Tax Proposals, 2021.04.28.
Reuters, Colombia fiscal deficit estimate above Moody's prediction, agency says,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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