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의 불평등 바이러스 확산과 선거
중남미 일반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2021/05/04
들어가며
2019년 10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에서 일어난 사회적 저항은 우리에게 불평등이라는 글로벌 의제를 공유하게 하였다. 처음 저항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포퓰리즘에 젖은 시민들, 반정부 시위라는 시각으로 비판했지만, 저항의 핵심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무능하고 부패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다수의 희생자를 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혼란 상황은 해당 국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로 전환할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저항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불평등은 바이러스와 함께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다. 국경을 폐쇄하고 강력한 이동제한(lockdown)을 시행하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빈곤층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국 정부의 무능한 보건방역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빈부격차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불평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남미 불평등을 보다 다층적으로 심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중남미의 다층적인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불평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사람들
중남미의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5일, 유럽을 여행한 브라질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였던 부유층이었고, 빈민가 파벨라(favela)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3월 23일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용주로부터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부유층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더디게 나타났고, 빈곤층에서의 확산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유층은 유급휴가를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빈곤층은 검사 비용 자체가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는 고용의 40% 이상이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비공식 부문은 공식 노동계약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식적인 임금협상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며, 유급휴가나 실업수당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가 부재하다는 특징이 있다(Riveros 2007). 비공식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1,550헤알(한화 약 35만 7,000원), 1인 자영업자는 1,700헤알(한화 약 39만 2,000원)이며(김경란 2020),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파벨라는 식수나 정화시설 등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고, 고밀도로 밀집해 생활하는 데다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빈곤층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더구나 부유층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빈곤층의 보건의료 접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소 치료를 받지 못해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계층에 따라 사망률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이들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나 빈곤층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부문 종사자들도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우루과이도 70%의 가정에만 컴퓨터가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가정 내 컴퓨터 보급률은 50%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이 2,551달러인 온두라스는 2018년 기준 67.5%의 가정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고, 가정 컴퓨터 보급률은 16.8%에 불과하다. 도시 지역의 가정 컴퓨터 보급률은 86.9%로 높지만, 농촌 지역은 13.1%로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볼리비아에서는 원격수업을 계속했을 때 학생 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여 지난 8월 2일에 2020학년도 교육을 조기 종료하였다.
<표 1> 중남미 가정 컴퓨터 보급률(2018)
* 출처: Elgueta 2020
OECD 가입국인 멕시코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50% 이상의 가정에 컴퓨터가 없으며,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가정도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업을 위한 컴퓨터를 갖춘 학생들의 비율은 초등학생 37%, 중고등학생 49%에 그치고 있고, 78%의 공립 교육 기관은 교내 인터넷 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하고 속도가 느려 원격수업은 어려운 일이다(림수진 2021). 이처럼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미비는 학생 간 교육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불러왔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거둘 수 없게 했다.
사회시스템의 취약성은 보건방역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환자 가족이 산소통을 충전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신종플루(H1N1)를 겪었고, 뎅기열이나 결핵과 같은 감염병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공동의 대응은 물론 국별 대응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범미주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최소한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적어도 GDP의 6%를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중남미는 평균 GDP의 2.2%만 보건의료에 투자하고 있다(Sierra 2020). 따라서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의료시스템은 병상, 의료기기, 의료인 부족 현상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중환자 수용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와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검사 건수가 적은 탓에 경증 환자를 격리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진단 키트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았고, 방역 예산 및 진단검사 역량이 부족하여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보여주는 확진자 수를 신뢰할 수 없었다. 국경 폐쇄와 강력한 이동제한(lockdown) 시행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지원한 진단 키트를 빼돌리거나 국가의 보건방역 예산을 착복하다 처벌받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도 발생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 정치인, 경제인 등 고위층이 본인 차례가 오기 전에 미리 백신을 맞는 이른바 ‘새치기’ 백신 접종을 한 사건도 있었다.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다 탄핵당한 페루의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대통령도 새치기 명단에 올랐으니 부패와 불평등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구조화된 불평등이 심화하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정치가 분열을 봉합하고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남미 각국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각국 정부는 국경 폐쇄와 봉쇄령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실업과 빈곤은 심각해졌다. 비공식 부문뿐만 아니라 공식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증가로 이어졌다.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Comision Economica para America Latina)에 따르면 2020년 중남미의 극빈층 인구는 12.5%, 빈곤층은 33.7%까지 증가하였다. 실업률까지 증가하면서 소득이 없는 빈곤층에서는 불법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아닌 범죄조직이 구호품을 배포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렇게 치안마저 불안해졌지만,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건방역 외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하였다. 바이러스로 죽을 확률보다 굶어 죽을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봉쇄령을 어기고 일을 하였고, 일자리를 찾아 불법 월경을 택하기도 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마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 미국행을 택하는 인구가 많은 온두라스의 경우 빈곤층 비율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58.6%에 달한다(INE 2020). 사정이 나은 국가에서도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빈곤층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부족하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동시에 아프리카계, 농촌 지역, 저학력층, 여성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자들의 자산은 오히려 늘었다. 중남미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칠레를 보면, 2020년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하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 명단에 오른 칠레 부호들의 자산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평균 70% 증가했다. 이들은 연금회사(AFP)와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가입자의 50%는 최저임금 32만 5,000 페소(한화 약 46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만 8,260 페소(한화 약 226,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회사는 가입자들에게 월급의 70% 수준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가입자에게 수익 손실을 부담시키고, 연금회사의 수수료는 계속 인상하였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연금회사 소유주들의 자산은 증가할 수 있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칠레는 팬데믹의 영향이 비교적 덜하지만, 2020년 4분기 실업률은 10.3%로 팬데믹 전보다 2.5%p 상승하였고, 빈곤층 인구는 10.7%에서 10.9%로 증가했다(Cepal 2021). 그런데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개인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불평등과 선거
불평등 해소는 정치의 역할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모두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중남미는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에 정치권의 무능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의 중심에 있다. 팬데믹 상황이라 조직적인 저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페루에서는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을 좇아 대통령을 탄핵한 의회에 분노하여 임시대통령을 사임시켰다. 이러한 불안정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부패한 제도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검증되지 않은 새 인물이 인기를 얻는다거나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팬데믹 하에서 치러지는 중남미 선거는 감염병 관리와 경제 회복, 정치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020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볼리비아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2021년 4월 11일에는 에콰도르 대선 결선 투표와 페루 대선 1차 투표, 볼리비아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5월에는 칠레 지방선거, 11월에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선거가 종료된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정권교체를 하였고, 페루 대선 1차 투표 결과 새 인물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와 포퓰리스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가 결선투표에 진출하게 된다.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대의정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2019년 가을 일어났던 시민적 저항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분노였다. 감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와 방역 앞에서 정부는 무능하였고, 브라질 보우소나루(Jair Bolonaro)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19는 감기와 같은 것인데 감염병 확산 경고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는 등 잦은 막말로 방역에 혼선을 주며 탄핵 위기에 처해있으며, 브라질이 팬데믹 확산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재유행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 백신 확보가 지연되고, 재정 악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중단되거나 거버넌스 부재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빈곤층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모두 낙선하였고,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후보 이름을 기표함으로써 정당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표 2>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대선 결과
* 출처: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선거관리위원회
도미니카공화국의 투표율은 55.29%였는데 지난 선거에 비해 14.3%p나 하락한 것이다. 의무투표를 채택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투표장에 나갔으나 무효표를 제출하는 유권자 수가 늘어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무효표가 높게 나왔다. 에콰도르의 결선투표 무효표는 21.70%를 기록했고, 특히 2020년 11월 일주일 사이 대통령 탄핵과 두 명의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정치 불안을 겪었던 페루는 의무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70.21%에 불과했으며, 그중 18.02%가 무효표였다.
두 번째 특징은 이념적 대립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결선투표를 치렀고, 페루의 결선투표는 극우 후보와 극좌 후보의 대결이 되었다.
세 번째 특징으로, 후보자 난립으로 결선투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민주적 정당성·대표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 18명이 입후보하여 결선투표 진출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19.072%, 13.363%에 그쳤는데, 선택할 후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선택함으로써 앞서 대선을 치른 에콰도르의 사례처럼 1차 투표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에콰도르 대선은 후보자 난립과 낮은 득표율, 재검표를 거친 끝에 치른 결선투표였고, 두 후보 모두 유권자들의 부정 평가가 강한 후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신인들의 우세가 눈에 띄었다. 에콰도르의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당선자는 정치 신인은 아니지만, 부패한 좌파세력에 대한 거부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고, 페루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스티요 후보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 상대 후보 후지모리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이다.
나가며
2019년 분노한 시민들이 꿈꿨던 세상은 사회보장시스템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상존하는 공동체였다.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신자유주의는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해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뜻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취약한 중남미 사회시스템은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 지역, 인종, 젠더, 교육 등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불평등 심화가 아니라 각국에 내재해 있던 불평등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심화한 것이다. 정치권은 보건·방역, 경제 모두 무능했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아닌 불평등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복원 과정도 문제다. 팬데믹 상황이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중남미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접종 지연, 붕괴된 경제, 정치적 불안정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불평등과의 싸움은 경제 회복과 사회시스템 강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치 발전이 따라야 하는데, 대의정치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 포기 혹은 정치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치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2021년 예정된 페루 대선 결선투표, 온두라스, 니카라과, 칠레의 대선 결과도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반영되어 예상을 빗나간 결과가 나올 가능성, 즉 정치가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은 확대될 것이며,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평등 심화는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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