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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코로나19 재확산 이슈 발생 현황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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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로나 변이 확산 ‘사망자 급증, 위급한 사태’
브라질의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브라질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 2021년 4월 12일 기준 브라질의 누적 총 확진자 수는 1,352만 1,409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백만 명당 6만 3,363명이 확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12일 8만 4,047명을 기록한데 이어, 3월 25일 하루 10만 158명이 발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3만 8,866명을 기록하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사망자는 3월 31일 3,869명을 기록한 데 이어, 4월 6일에는 4,000명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대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 백만 명당 사망자는 1,661명 수준이다. 한편, 브라질에서 1주일 단위 사망자는 2월 20일~27일 사이 8,257명을 기록한 이래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21,172명 발생하며 주간 집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의료 전문가들은 브라질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예컨대 미겔 니콜렐리스(Miguel Nicolelis)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 의과대학 교수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생물학적 후쿠시마(biological Fukushima)’라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부실대응 논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브라질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4월 7일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 샤페코시를 방문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방 정부들이 내린 봉쇄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전국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징징거림을 그만하라”고 지방정부를 강하게 규탄해온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한 말라리아약과 구충제 등 약물을 이용한 코로나19 환자 조기 치료 방식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구충제 이버멕틴 등을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코로나 키트'로 불렀다.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Anthony Stephen Fauci)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의 보건 전문가들과 지방정부는 봉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파우치 소장은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봉쇄령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령을 포함해 엄격한 공공보건 조치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상파울루(São Paulo)의 주지사 주앙 도리아(João Doria)는 “코로나 19 위기를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백신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를 공격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야 말로 ‘미친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최근 보건장관이 교체되고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위원회까지 설치됐으나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에 대화 채널이 거의 가동되지 않으면서 통합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봉쇄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 정부들은 봉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자체 방역 대책을 고수하면서 국제기구를 상대로 백신 직접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부와 북동부 지역 주지사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WHO 산하 범미보건기구에 서한을 보내 백신 공동 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호드리구 파셰쿠(Rodrigo Pacheco) 상원의장은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코백스 퍼실리티’ 지원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며 주지사들을 지원했다.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백신 4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고, 상파울루가 백신을 자체 제작해 브라질 전국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상원, 코로나 국정조사 결정
브라질 상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은 4월 13일 연방대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지방 정부에 지원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파체코 상원의장은 또한 각 주에 분배된 연방 보건 예산에 대한 조사도 포함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게 되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전·현직 보건장관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주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전화 통화 내용과 금융거래 명세가 공개된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혐의가 드러나면 연방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부인해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외면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취약계층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브라질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던 지원프로그램을 중단했다. 2020년 4~12월에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만 6,600만 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는데, 12월 31일 이후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취약계층 주민 수백만 명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3월 25일 브라질 하원은 4조 헤알(한화 약 784조 5,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2020년 말 브라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대비 250억 헤알(한화 약 4조 9,031억 원)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교육분야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예산 항목이 대폭 삭감되었다.
중국에 백신 의지하는 브라질과 미·중 관계의 향방
브라질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해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른 데다가, 코로나19 백신도 크게 부족해지자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믿을 수 없다”며 당초 구입 거부 의사를 밝혔던 보우소나르 정권 또한 태도를 바꿔 중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브라질 보건부는 8일 브라질 주재 중국 대사에게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3,000만 회분을 살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브라질이 중국 통신 업체 화웨이의 5G 사업 국제입찰을 허용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화웨이 견제에 동참해온 브라질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중국에 요청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브라질은 화웨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그간 트럼프와의 친밀함을 과시하며 화웨이를 관련 사업에서 배제해왔다. 백신 요청과 화웨이의 5G 입찰 편입 간의 연관성은 불분명하지만, 화웨이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진 시기와 중국의 백신 지원이 겹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정부, 코로나 확산에 미온적 대응
멕시코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4월 기준 멕시코의 누적 총 확진자 수는 228만 1,84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신규 확진자는 3월 12일 6,470명을 기록한데 이어, 4월 12일에는 1,793명을 기록하였다. 누적 사망자는 20만 9,702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 백만 명당 사망자는 1,663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멕시코 정부, 사망자 급증에도 소극적 대응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식 수치상으로 멕시코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1만 명 수준이지만,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많이 실시하지 않아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의 보건부 또한 실제 사망자는 약 33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 당국자들은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에서는 마스크 착용,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행 등의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 보건부의 로페즈(Hugo López Gatell)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칸쿤 등 관광지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 확산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멕시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에 의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멕시코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특별한 구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미국에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축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5조 달러 규모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부양책의 반사이익을 얻어 위기를 돌파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멕시코의 미국 거주자들이 멕시코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르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멕시코의 제조업이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제이피모건(JP Morgan)은 미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이 3.5%p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멕시코 정부 자체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GDP 상승분보다 7배가 더 많은 수치이다.
멕시코는 또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늘리고 있다. 2021년 3월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지원 받았다. 로페즈 오바르도르(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멕시코는 그 보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우호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루, 코로나19 확산에도 공격적인 코로나 구제정책 실시
페루 정부, 3월 29일부터 19개 주 ‘코로나 최고 위험 등급 분류’
페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021년 4월 기준 페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5만 3,320명에 이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5만 5,230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데, 3월 12일 8,0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4월 12일에는 5,6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4월 6일 하루 사망자가 294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페루 정부는 3월 29일부터 19개 주를 ‘코로나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부활절 연휴 동안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1∼4일 전면 봉쇄령을 내렸다.
페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 실시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페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의 부채 약 22억 달러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제부 장관 왈도 멘도자(Waldo Mendoza)는 이 정책이 ‘Reactiva Perú’라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국가가 보증하고 저비용으로 은행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페루는 노동자 및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아 작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 예외적인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페루 보건부는 의료 종사자에게 코로나19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월 17일 오스카 우가르테(Óscar Ugarte) 페루 보건부 장관은 정부 각료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긴급 재난 수당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의료 종사자에 대한 특별 수당은 1차 기관인 일반 의원과 보건소, 2차 기관인 종합병원, 3차 의료 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기술 및 보조 근로자에게도 특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페루 통상관광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영세기업지원계획(PAE-Mype)을 수립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이익에 타격을 받은 영세기업이 최대 6만 솔(한화 약 1,813만 6,100원) 규모의 국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에 의한 금융 대출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이며 첫 12개월간 무이자 금리가 제공된다. 이 정책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관광업, 요식업, 숙박업 종사자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페루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고아 1만 1,000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페루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IMF는 코로나 기간 페루의 빈곤율은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페루에는 인구의 27.5%에 이르는18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생겨났지만, 정부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점진적인 경제 개방,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정 및 통화 부양책 등을 통해 페루의 2020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남미 주요국 코로나19 확산에 통행금지 조치
칠레,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선거 연기 및 통행금지 조치
칠레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비율이 24.4%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회 이상 접종률은 인구의 36%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칠레는 2020년 12월 말 미국 화이자(Pfizer)와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백신을 들여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물량이 충분치 않은 탓에 초반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느렸다. 그러다 2021년 2월 들어 중국 시노백 백신을 대량으로 받은 후 속도를 붙였다. 백신 확보와 접종 진행 모두 비교적 원활했다. 최근에는 남미 에콰도르와 파라과이에 시노백 백신 2만 회분 씩을 기증하는 여유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가파른 코로나19 재확산에 칠레는 제헌의회 선거를 연기했고,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는 봉쇄령이 내려졌다.
아르헨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행금지 조치
총 인구가 약 4,500만 명인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1년 4월 12일 기준 약 255만 1,999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약 5만 7,957 명이다. 무엇보다 4월 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만 870명 발생했는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했던 아르헨티나에선 최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Ángel Fernández) 대통령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백신 총 접종 회수는 539만 건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6% 수준인 72만 8,915명이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요 도시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9일에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된다. 주요 음식점들은 오후 11시에 모두 문을 닫게 된다.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 통행금지 조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45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콜롬비아에서도 최근 하루 확진자가 다시 1만 명을 웃돌며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는 4월 10∼12일 3일간 도시를 봉쇄해 시민의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도 브라질과 맞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어나며 4월 들어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6일 신규 확진자가 1,526명 발생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고, 4월 10일에는 하루에 20명이 사망하면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4월 4일 봉쇄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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