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투자 유인책 및 반덤핑 정책 동시 고려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1/04/23
☐ 철강 산업 보호 정책 실시
◦ 고철 수출 관세 부과
-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철(ferrous scrap)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는 지난 2021년 3월 말, 고철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15%의 특별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생산 업체가 철강 생산에 필요한 고철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연합(Malaysian Iron & Steel Industry Federation)은 2020년 12월 31일, 정부에 철강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고철 유출 문제도 언급했다.
-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연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고철 순 수입국이었으며,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고철은 총 수요의 3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철강 생산 업체가 원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철강 업체가 생산하는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 말레이시아 철강 생산 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연합은 분석했다.
- 2020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는 45만 4,798톤의 고철을 수입하여 수입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고철 유출이 계속될 경우 철강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중국산 열연코일에는 반덤핑 관세
- 한편, 말레이시아 국제통산산업부가 고철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결정하기 조금 앞서 국제통상산업부는 중국산 열연코일(hot rolled coil)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철강 생산 업체 메가스틸(Megasteel)이 중국과 한국산 열연코일을 대상으로 반덤핑 의혹을 제기했고, 국제통상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끝에 중국산 열연코일에 대해서 업체별로 2.49~25.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산 열연코일은 수입 물량이 미미하기에 말레이시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반덤핑 관세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국제통상산업부는 중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결정을 발표하면서,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기업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입 냉연코일 반덤핑 조사 착수
- 최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 산 냉연코일(cold rolled coil)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는 말레이시아 철강 업체 마이크론 스틸(Mycron Steel)이 한국, 중국, 베트남 산 냉연코일에 대해 덤핑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 국제통상산업부는 합금 냉연코일과 비 합금 냉연코일을 모두 조사하며, 두께 0.2~2.6mm, 폭 700~1,300mm 제품군이 덤핑 조사 의뢰를 받은 제품군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산업부는 냉연코일 생산 및 수출입과 관련한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서를 배포하였고, 질의응답서를 받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국제통상산업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나 단체의 덤핑 여부를 결정한다.
- 말레이시아 철강 업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철강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같은 추세가 좀 더 심화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 철강 업체의 덤핑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외국인 투자 및 민간 자본 유치 위한 대책 수립
◦ 카보타지 법안 전면 재검토
-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영해(영공) 내에서 운송 또는 해양(항공) 작업을 국내 선박(항공기)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카보타지(cabotage) 법률 수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카보타지는 오래된 국제관례이자 UN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서도 합의된 원칙으로,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카보타지 원칙을 적용하여 자국법을 제정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 카보타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보통이며 역시 상당수 국가의 정부가 자국 상황에 맞추어 영해 내 외국 선박의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0년 해저 통신 케이블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에 외국 선박 투입을 허용하는 카보타지 예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선박 업체 등이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반대했고 결국 해저 통신 케이블 산업 관련 카보타지 예외 정책을 철회했다.
-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저 통신 케이블 카보타지 예외 정책이 말레이시아 선박 업계와 디지털 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의 지시를 받은 부처와 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국제통상미디어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경제기획실(Economic Planning Unit), 총리실 기업협력개발부(Prime Minister's Department and Ministry of Entrepreneur and Cooperative Development)였다.
- IT 업계는 정부가 해저 통신 케이블 카보타지 적용 예외 방침을 철회하면서 통신 케이블 이상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IT 업계 주장에 따르면 해저 통신 케이블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말레이시아 선박 투입만을 허용한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작업 속도를 낼 수 없고, 이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여러 IT 관련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 또한 IT 업계는 해저 통신 케이블 카보타지 예외 정책 철회가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에 세계 여러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통신망 환경이다.
- 말레이시아 IT 업계는 이들 글로벌 IT 기업이 말레이시아가 아닌 인도네시아 등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카보타지 예외 정책 철회가 그러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정책 철회로 인해 말레이시아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 기업의 신뢰가 하락한 점도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에 영향을 주었다고 IT 업계는 분석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IT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카보타지 예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선박 업계가 카보타지 예외 정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재무부는 카보타지 예외 정책을 확대할 경우 외화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네트워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말레이시아 정부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카보타지 정책 수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에 민간 자본 활용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와 인근 지역을 잇는 말레이시아 도시고속철도(MRT, Mass Rapid Transit) 3호선 공사 입찰이 2021년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MRT 사업을 담당 중인 MRT코프(MRT Corp)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MRT 3호선 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MRT 3호선은 총 연장 50km로 30개 역을 관통하며 공사 기간은 10년 정도가 소요될 대규모 사업이다. MRT코프는 MRT 3호선 사업 개시 이전에 MRT 3호선 사업 비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총 사업비는 200~300억 링깃(한화 약 5조 4,100억~8조 1,15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 MRT코프가 MRT 3호선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허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이유도 MRT 3호선 사업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MRT 3호선은 쿠알라룸푸르와 인근 지역의 교통 정체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MRT 3호선 공사를 중요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 하지만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정부 긴급 예산이 투입되어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여력이 MRT 3호선 사업 초기 구상 당시보다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정부 세수까지 줄어들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MRT 3호선 사업을 정상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MRT코프 발표에 따르면 MRT 3호선 총 사업비의 10~30% 정도가 정부 재원에서 민간 자본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MRT코프는 민간 자본 조달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계획대로 MRT 3호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한편, MRT코프는 MRT 3호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MRT코프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MRT 3호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MRT 3호선 사업은 수도권 교통량을 분산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투자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dge Markets, Govt to review anti-dumping duties on cold rolled coil imports from China, South Korea, Vietnam, 2021.04.13.
Metal Bulletin, Malaysia imposes anti-dumping duties on HRC from China, Indonesia, 2021.02.13.
S&P Global, Malaysia imposes 15% ferrous scrap export duties to protect local industry, 2021.03.19.
The Star, Miti conducts anti-dumping probe on imports of stranded steel wires from China, 2021.04.02.
The Straits Times, Govt to review anti-dumping duties on cold rolled coil imports, 2021.04.13.
Daily Express, Miti probes stranded steel wires from China, 2021.04.03.
The Star, Probe on cold rolled coil imports, 2021.04.14.
BH Online, Cabinet forward -looking report on the impact of cabotage policy exemptions, 2021.04.14.
Malay Mail, Khairy: Cabinet to discuss cabotage exemption in two weeks following ministerial review, 2021.04.14.
Malaysian Reserve, Cabotage policy — let’s get clever, 2021.04.09.
The Vibes, MRT Corp eyes private funding for Circle Line in bid to ease govt burden, 2021.04.13.
Edge Markets, MRT3 tender expected in August, says MRT Corp, 2021.04.13.
Malaysian Reserve, MRT Corp eyes up to 30% private funding for MRT3,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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