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확대
캄보디아 EMERiCs - - 2021/02/25
☐ 캄보디아, EU와 협조 강화 약속
◦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최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장관과 주 캄보디아 EU상공회의소(EuroCham,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대사가 만나 캄보디아가 EU 시장에 농수산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EU상공회의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 산 농수산품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농림수산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식량 자원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국제 시장에서 캄보디아 산 농수산품이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농수산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캄보디아 산 농수산품을 많이 수입하지 않는 EU에도 수출을 확대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캄보디아의 식량 자원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안전한 농수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EU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의 농수산업 기업이 캄보디아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준비도 되어있다고 전했다.
- 한편,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EU상공회의소는 농수산업을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도 캄보디아와 EU의 무역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 수출 시장 지키기 위한 캄보디아의 노력
-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와 인적자원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가 캄보디아 의류, 섬유, 여행 상품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BFC(Better Factories Cambodia) 프로그램에 가능한 빠르게 가입하라고 지시했다. BFC 프로그램은 노동자 인권과 근무환경이 양호한 업체를 캄보디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상무부와 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
- 이처럼 캄보디아가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까닭은 과거 캄보디아가 인권과 노동권 문제로 선진국 시장에서 관세 특혜국의 지위를 여러 번 잃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20년 8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시장인 EU가 노동 환경을 이유로 캄보디아를 일시적으로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 또한 캄보디아는 2020년 이전에도 주로 인권과 노동권 문제로 인해 UN무역개발회의(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일정 기간 무관세 특혜 지위를 잃은 경험이 있다.
- BFC 제도를 운용 중인 캄보디아 상무부와 인적자원부는 캄보디아의 핵심 수출 산업이자 노동집약적인 의류 및 섬유 업계의 노동 환경이 가장 빈번하게 국제 사회에서 도마에 오른다고 하면서, BFC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동시에 국제 사회를 향해서는 캄보디아가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대한 관세 특혜 정책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자유무역 협약 확대
◦ 영국과의 협력 계속
- 캄보디아가 EU상공회의소 대표를 접견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 상무부는 영국 무역 대표와 만나 캄보디아와 영국 사이의 무역과 교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브렉시트 이전 기준으로 EU가 캄보디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30%에 달했는데, 영국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독일과 함께 캄보디아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 그러나 최근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면서 캄보디아가 EU와 맺은 여러 무역 협약을 영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캄보디아는 새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 영국과의 접촉을 서둘렀다. 캄보디아는 앞으로 영국과 교역 시 대부분 EU와 동일한 무역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한편, 영국도 자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전하면서, 캄보디아가 투자 환경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은 캄보디아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며, 캄보디아는 섬유와 농수산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관세 특혜국 정책을 유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 판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영국 측에 특히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 등의 부문에서 영국의 투자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민간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영국의 요구 사항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국과 FTA 협의 완료
- 최근 캄보디아 상무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끝마쳤으며, 2021년 중반에 캄보디아-한국 FTA 조약을 정식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상무부는 이번 FTA를 통해 의류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무관세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 캄보디아가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캄보디아와 쌍방(bilateral) 간 FTA를 맺는 나라가 되었다. 두 나라는 지난 2019년 캄보디아·한국 정상 회담 이후 쌍방 FTA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교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차례 FTA 협상을 계속 진행했다.
-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 11월 체결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한국과 자유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RCEP만으로는 부족한 몇몇 분야에서 보다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추가적으로 쌍방 FTA를 체결하였다.
- 캄보디아 상무부는 지난 2020년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의 무역이 전년도 대비 14% 감소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RCEP와 이번에 체결한 쌍방 FTA를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앞으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인도와의 FTA 체결 원하는 캄보디아
- 2020년 11월에 체결한 RCEP에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나라가 참여했지만 RCEP 초창기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도는 RCEP 협약 조건을 문제 삼고 결국 RCEP 서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 중국에 이은 인구 규모 세계 2위의 거대 시장 인도가 RCEP 참여를 거부하자 많은 RCEP 참여국이 아쉬움을 표했고 이는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인도와 상호 교류를 늘리기를 원하며, 캄보디아와 인도가 쌍방 FTA 체결 시 기대되는 경제 효과를 추산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연구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판 소라삭 장관이 인도와의 쌍방 FTA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기 조금 앞서,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도 캄보디아와 인도가 상호 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인도와의 관계를 두텁게 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 또한 캄보디아 총리실은 최근 인도 대사가 훈 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FTA 협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인도는 캄보디아에 투자한 나라 가운데 투자 규모로 10위안에 드는 국가이며, 앞으로 인도 기업을 위해 캄보디아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물류 산업 위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검토
- 최근 캄보디아 국토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는 캄보디아 총리실에 물류 거점 개발 계획안을 제출했고,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를 승인했다.
- 국토교통부는 RCEP와 캄보디아-중국 FTA, 캄보디아-한국 FTA 등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늘려가고 있고,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내 물류 운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물류 거점 개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만 5개의 신규 FTA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가 물류 거점 개발 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동시에,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총리실에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캄보디아의 물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류 업체가 운송에 필요한 자동차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수입 자동차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 캄보디아 총리실은 재정경제부의 관세 인하 제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승인한 국토교통부의 물류 거점 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총리실은 재정경제부의 제안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개발과 빈곤층 축소를 위해 타 국가와 교류 증진
◦ 중국, 캄보디아 경제와 사회에 더욱 깊숙이 진출
- 얼마 전 캄보디아 시민사회연대 포럼(CSAF, Cambodia's Civil Society Alliance Forum)과 중국 평화개발재단(CFPD, China Found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이 손을 잡고 캄보디아 시골 지역 빈곤 퇴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동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시골 지역에 필수 인프라를 건설하고 농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경지를 개간하고 농업 시설을 제공하는 계획으로, 중국 평화개발재단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중국은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 개발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캄보디아 농촌 인프라 개발에 중국이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의 도움으로 농촌 지역에서 수도와 도로 등 여러 필수 인프라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캄보디아 상무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나라들이 캄보디아와 무역 규모가 감소했지만 대 중국 수출은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캄보디아의 중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2020년 발효한 캄보디아-중국 FTA를 통해 앞으로 양국 간의 무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일본, 캄보디아에 교육과 농업 부문 지원
- 캄보디아는 교육과 농업 분야에서 일본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는 비영리기관(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을 통해 약 300여 명의 교사를 지원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3만 명에 이르는 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또한 일본은 이전부터 진행하던 캄보디아 농업 개발 프로젝트에도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캄보디아 농민을 대상으로 유기농 경작법 등 선진 농업 기술을 비롯하여 생산품 관리 방법과 마케팅 기법까지 농민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캄보디아에서 2002년부터 비영리기관을 통해 약 133개 교육 및 개발 프로젝트를 펼쳤으며, 교육, 농업, 보건, 지뢰 제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캄보디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지원이 캄보디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일본 단체나 기구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Cambodia-Laos, Cambodia-Philippines vow to boost trade cooperation, 2021.02.19.
The Star, Cambodia: CDC green lights 144 Japan projects worth $2.79B since ‘94 debut, 2021.02.15.
Khmer Times, Cambodia, UK pledge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in trade sectors,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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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nom Penh Post, South Korea FTA talks conclude,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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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er Times, Ministry and Eurocham to collaborate on exports to EU,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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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er Times, Kingdom’s free trade pact talks with South Korea concluded, 2021.02.03.
The Star, Cambodia's exports to China gain modest 8% in 2020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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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er Times, Cambodia-South Korean bilateral trade recovering, 2021.02.17.
The Star, China-aided pilot project for poverty alleviation brings hope to rural poor in Cambodia , 2021.01.30.
Khmer Times, Japan provides more support for Cambodia’s education and agriculture sectors, 2021.02.13.
Phnom Penh Post, Vehicle import duty cuts proposed, 2021.02.11.
Khmer Times, Kingdom is bolstering its logistics in anticipation of string of FTAs, 2021.02.09.
Phnom Penh Post, Ministries: Join BFC or lose export privileges,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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