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지방자치 강화와 비즈니스 규제 완화
필리핀 EMERiCs - - 2021/02/25
☐ 필리핀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 대한 세수 할당액 확대
◦ 필리핀의 세수 할당 제도
- 필리핀은 1991년부터 필리핀 연방법 제 7160조 284항에 따라 필리핀 중앙 정부가 거둔 국내 세수(national internal revenue taxes)의 40%를 지방 정부에 할당하는 IRA(Internal Revenue Allotmen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중앙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이 징수한 세수 중 일부를 지방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 세수 할당액은 각 지방 정부 별로 차이가 있으며,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 관할권 내의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 정부에 지급할 세수 액수를 결정한다. 더불어 주(Provinces), 시(Cities), 구(Municipalities), 읍/면/리(Barangays) 등 각 관할 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세수 할당액 역시 법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지방 정부는 할당받은 세수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 부문에만 사용해야 한다. 필리핀은 각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세수를 인프라 개발 등 지방 정부의 연간 개발 계획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한편, 2019년 기준으로 필리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급한 세수 할당액은 총 5,755억 페소(한화 약 13조 1,272억 원)로, 이는 같은 해 총 연간 예산 3조 6,620억 페소(83조 4,936억 원)의 16%에 달한다.
- 이처럼 지방 정부가 IRA 제도를 통해 얻은 세수는 지방 정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실제로 많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할당받은 세수를 이용해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필리핀 대법원, 세수 관련 조항 해석 변경
- 1991년부터 시행된 IRA 제도는 시행 초기 필리핀 의회가 IRA의 대상이 되는 세수의 범위를 국내 세수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30년 동안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공유하는 세수는 국세청이 거둔 세수에 국한되었으며, 관세청(Bureau of Customs)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거둔 정부 수입은 IRA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그러나 지난 2013년, 당시 지방 정부 주지사였던 필리핀 바탄(Bataan)주의 엔리케 가르시아(Enriquue Garcia) 주지사와 바탕가스(Batangas)주의 헤르미란도 만다나스(Hermilando Mandanas) 주지사가 IRA 제도 대상이 국내 세수에 한정된 것은 잘못된 법률 해석이라는 소를 제기했다.
- 그리고 약 7여 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최근 필리핀 대법원은 IRA 제도를 통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나누어야 하는 세수는 국내 세수가 아닌 모든 국가 세수(national taxes)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국가 수입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 지방 자치 가속 전망
- IRA 제도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방 정부가 할당받는 세수도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다. 필리핀 중앙 정부는 변경된 IRA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2년부터는 지방 정부에 할당해야 하는 세수가 과거 정책 대비 약 2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이처럼 지방 정부의 재정이 강화되고 중앙 정부의 재정은 반대로 약화될 것이 가시화되자,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앙 정부의 기능 중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전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 이에 따라 기존 지방 정부의 연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농업 지원 사업, 환경 관련 사업, 지방 통신 서비스 사업, 지역 공공 커뮤니티 시설 건설, 관광지 개발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의 최종 권한이 지방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필리핀 중앙 정부는 필리핀 국가 수입에서 지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기능 이전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직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필리핀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기능 이전될 부서의 경우, 부서가 폐쇄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을 지방 정부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결론적으로, 필리핀 대법원의 IRA 해석 판결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시켜 필리핀의 지방 자치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역시 앞으로 지방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비즈니스 규제 수위 낮춰, 개방과 개혁 의지 표명
◦ 금융기관에 보다 자유로운 채권 처분 허용
- 최근 로드리고 대통령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 채권을 별도 법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전략적 채권 분리 법안(FIST, Financial Institutions Strategic Transfer Act)’에 서명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필리핀 금융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FIST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필리핀 금융기관은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후 부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권한을 해당 특수 목적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용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7년에도 필리핀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자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FIST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금융 기관의 특수 목적 설립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다 자유로운 채권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실제로, 필리핀 금융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말 기준 2,240억 1,000만 페소(한화 약 5조 1,140억 원)였던 부실 채권 규모는 1년 뒤인 2020년 연말에 3,916억 5,000만 페소(한화 약 8조 9,375억 원)로 무려 76%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연초 2.04%였던 시중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도 1년 만에 3.61%로 크게 높아졌다.
- 이번에 FIST 법안이 통과되면서 필리핀 은행은 부실 채권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고, 금융권은 각 금융기관 별로 최대 7.0%p까지 부실 채권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 금융기관은 앞으로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대출 여력을 강화한 후, 필리핀 경기 회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1년 2월 초, 필리핀 의회는 외국인 자본의 필리핀 투자를 금지한 일부 헌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필리핀은 공공 유틸리티 시설이나 교육 시설, 대중 미디어 부문 등에서 외국인 자본의 진입을 제한했다.
- 그러나 이번에 헌법 조항을 바꾸면서 필리핀 의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지 않는 이상(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공공 유틸리티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 필리핀 의회는 기존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업종의 리스트도 변경하여 필리핀 경제에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외국인 자본이 필리핀에 한층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형 자본이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 필리핀 의회는 가장 논란거리였던 외국인의 필리핀 토지 소유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필리핀은 이전에 여러 투자 관련 법안을 도입하여 최장 75년까지 필리핀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일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에서는 토지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필리핀은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
- 이번 개헌으로 필리핀 중소기업 업계 등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용함으로 인해 필리핀 토종 기업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외국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 행정개혁청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최근 필리핀 행정개혁청(ARTA, Anti-Red Tape Authority)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할 수 있는 새 포털 사이트 중앙 비즈니스 포털(CBP, Central Business Portal)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 필리핀 행정개혁청은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대부분은 사업 허가 취득 기간이 현행 최장 33일에서 반나절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신고를 위해 지금까지는 약 13개 종류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이용하면 행정 절차가 단 1개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 또한 행정개혁청은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출범하면서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는 사업 신고서 양식을 단일화했다. 이전에는 증권거래소나 국세청, 사회보장 기구, 보건 기구 등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가 조금씩 달랐으나 이를 통일시켜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 더불어, 중앙 비즈니스 포털에서 각 지방 정부의 사업 신청 등록 및 허가 담당 부서 링크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 시작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개혁청은 중앙 비즈니스 포털이 앞으로 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가 중앙 비즈니스 포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행정개혁청은 매년 월드뱅크(World Bank)가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를 위해 필리핀이 지난 2020년 실행한 55개 행정 개혁안 관련 자료를 월드뱅크에 전달했다.
- 월드뱅크가 발간하는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는 국가별로 기업 활동을 펼치지 위한 환경 수준을 순위로 매긴 보고서로, 필리핀은 2019년 현황을 바탕으로 발간된 2020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190개 나라 가운데 95위에 그쳤다. 특히, 업체 설립(starting a business) 부문에서 171위에 머물면서, 기업 설립 여건이 가장 좋지 못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 행정개혁청은 월드뱅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보고서에서는 필리핀의 순위가 오를 것으로 자신했다. 특히, 최근에 개설한 중앙 비즈니스 포털이 업체 설립 평가 항목에서 필리핀의 순위를 크게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방 분권, 시장 개방 확대 전망
- 필리핀 대법원이 IRA 조항에 대한 기존 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지방 정부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비단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맡았던 여러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전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필리핀은 투자 활성화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여러 부문에서 행정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투자와 외국 자본을 이용해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으며, 필리핀 또한 당분간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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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er.net, DBM says more than half of 2021 budget already released in January,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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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a Business Insight, PH submits 55 reforms to WB doing biz review, 2021.02.08.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8 orients personnel on SC ruling on Mandanas-Garcia petitions, 2021.02.16.
Business World, Gov’t to devolve P295B of projects,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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