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건설 의지 여전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12/10
☐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재개
- 프로젝트 연기 데드라인을 앞두고 두 나라가 협상을 재개함.
ㅇ 최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두 나라 정상이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KL-S HSR, Kuala Lumpur-Singapore High Speed Rail)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하여 온라인 회의를 가졌음.
ㅇ KL-S HSR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총 두 차례 논의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착공일과 서비스 개시 예정일도 연기되었음.
ㅇ 2차 연기는 지난 2020년 6월, KL-S HSR 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레이시아 측의 요청을 싱가포르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으며 2020년 12월 말을 2차 연기 종료일로 정했음.
ㅇ 말레이시아는 2018년 당시에도 KL-S HSR 프로젝트 진행을 미루어 달라고 싱가포르에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위약금을 지불하기도 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KL-S HSR 프로젝트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KL-S HSR의 경제적 효과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 정도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 중임.
ㅇ 다만 한때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KL-S HSR 프로젝트를 완전히 취소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1차 연기 당시 말레이시아가 고속철도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고, 이번에 2차 연기 종료일에 앞서 프로젝트 논의를 재개한 것도 말레이시아가 KL-S HSR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말레이시아의 단독 실행 가능성도 제기
ㅇ 한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KL-S HSR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는 시기에 맞추어 말레이시아가 고속철도 건설 구간을 변경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ㅇ 초기 계획상 KL-S HSR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하여 말레이반도 서쪽 해안을 따라 믈라카(Melaka) 주와 조호르(Johor) 주를 차례로 지난 후 싱가포르에 최종 도착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도착지를 싱가포르가 아닌 조호르 주 최남단이자 싱가포르에 인접한 이스칸다 푸테리(Iskandar Puteri)로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음.
ㅇ 만약 말레이시아가 고속철도 구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와의 추가 협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고속철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임.
ㅇ 다만, 구간 변경 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실제 구간 변경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함.
ㅇ 구간 변경으로 싱가포르에 고속철도 선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약 2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35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는 물론 행정 미숙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면서 말레이시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도로 교통과 항공 운송 포화 상태, 철도 인프라 필요
-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오가는 항공 노선의 여객 수송 능력에 한계가 오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항공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운송량이 많은 노선 가운데 하나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음.
ㅇ 이는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로,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하여 싱가포르에 도착하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 시 4시간 이상 소요됨. 또한 기존의 일반 철도 편을 이용하면 최대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ㅇ 이에 반해 KL-S HSR이 건설되면 쿠알라룸푸르부터 싱가포르까지 약 9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음. 동시에, 항공 여객 또는 도로 이용 트래픽을 철도로 분산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와 같은 현재 교통 사정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시간 단축 예상 효과를 감안할 때, 고속철도 건설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두 나라 모두 의견이 일치함.
- 단거리 고속 전철 인프라 건설도 추진.
ㅇ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서쪽을 통과하는 총연장 350km의 고속철도 외에도 조호르바루(Johor Baru) 남부와 싱가포르 우드랜드(Woodland)를 잇는 4km 구간의 고속 전철(RTS, Rapid Transit Syste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ㅇ 조호르바루-우드랜드 RTS 역시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거듭 연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몇 차례 싱가포르에 위약금을 지불했음.
ㅇ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오가는 인적 교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호르바루와 우드랜드를 잇는 2개의 자동차 도로로는 현 교통량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ㅇ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약 50만 명에 가까운 말레이시아 노동자가 육로를 통해 싱가포르를 오갔으며 이에 출입국 절차에 2시간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음.
ㅇ 또한 조호르바루는 싱가포르 국민이 휴가지로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 따라서 싱가포르 국민 입장에서도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ㅇ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포르는 고속 전철 연결에 최종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나누었음.
ㅇ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되었기에 제3국에서 들어오는 인적 자원이나 물류 양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그동안 양국 사이의 의견 차이나 재정 문제, 또는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철도 연결이 계속 늦어졌으나 결국 두 나라의 철도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고속 철도와 다른 철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큼 고속 철도 건설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에 KL-S HSR 사업도 취소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A, Leaders of Singapore, Malaysia hold talks on HSR project; announcement on further details to be 'made in due course', 2020.12.02.
Metro Report, Malaysia – Singapore Rapid Transit System project back on, 2020.07.31.
Techwire, Malaysia’s Mass Rapid Transit system comes together in the cloud, 2020.08.26.
Malay Mail, JB-Singapore RTS link to create tens of thousands of jobs, MRT CEO says in groundbreaking event, 2020.11.22.
Edge Markets, Malaysia and Singapore to announce details of HSR ahead of Dec 31 deadline, 2020.12.02.
Straits Times, Singapore agrees to further extend KL-S'pore High-Speed Rail project suspension till Dec 31 at Malaysia's request, 2020.06.01.
The Star, HSR postponed further, 2020.06.01.
Metro Report, Malaysia–Singapore Rapid Transit System project back on, 2020.07.31.
Straits Times, Malaysia proposes changes to KL-S'pore High Speed Rail project, S'pore remains committed to fulfilling obligations: MOT, 2020.11.26.
CNA, KL-Singapore High-Speed Rail formally postponed; service targeted to start by Jan 2031, 2018.09.05.
FMT News, High Speed Rail project to go on without Singapore?, 2020.11.25.
CNA, KL-Singapore HSR: Malaysia intends to continue with project given the ‘positive multiplier effect’ on economy, says finance minister, 2020.11.06.
Straits Times, KL-S'pore High-Speed Rail discussions ongoing, both sides hard at work to meet year-end deadline, 2020.07.30.
Edge Markets, Malaysia seeks HSR changes, including direct connection to KLIA,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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