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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11월 중동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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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과 중동 정세 전망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합의 파기와 제재 복원,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로 구성된 대(對)이란 포위망 구성을 통한 이란 압박 극대화를 골자로 하는 중동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중동 정책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반면, 이란에서는 압박 완화와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은 중동 각국의 대외 정책과 전체적인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미국의 제재 해제와 핵합의 복귀 가능성 기대
이란은 바이든의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당선자는 2015년 핵합의를 체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책과 일방적 핵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핵합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차기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외교적 접근과 대화, 인권에 강조점을 둔 중동 정책을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능력을 억제해 단계적으로 이란을 비핵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란 핵협상에 지지를 밝혔다. 설리번 지명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파기와 대이란 압박 강화가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걸프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핵협상 지지파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 결정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의 핵협상 복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11월 18일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협박과 제재로 이란을 무너뜨리고자 한 트럼프 정권의 선거 패배를 환영하며 바이든 당선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에 핵합의 복귀와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했다. 모함마드 자바드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부 장관 역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란은 즉각 합의사항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몇 달 내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핵합의가 복원되고 미국과 이란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바드자리프 장관은 핵합의 복귀가 즉각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대화 조건으로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이란 국내 정치 상황 또한 핵합의에 불리한 환경으로 변화시켰다. 자력갱생과 배타적이며 강경한 대외 노선을 추구하는 강경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 반면 2015년 핵합의를 주도했던 로하니 대통령과 이란 내 온건파는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온건파는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란 국내 정치가 강경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2021년 6월로 예정된 차기 이란 대선에서 반미 성향이 강한 강경파가 정권 탈환에 성공할 경우 핵합의 복원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립을 내부 지지 결집 수단으로 이용해온 강경파가 협상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양보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 내의 대이란 강경파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란 온건파가 협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 이란 견제 위한 상호 공조 강화 가능성 제기
이란과의 관계 회복과 핵합의 복원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 기조는 중동 내 반(反)이란 진영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우려와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억제를 중동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공동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사이 평화협정 체결을 중재하여 중동 내 대이란 포위망을 형성했다. 걸프-이스라엘 동맹 구성에 큰 역할을 수행한 트럼프 행정부 퇴장과 이란에 보다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 대응해 11월 18일에는 바레인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으며, 11월 22일에는 이스라엘 내각이 UAE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등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은 상호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다. 11월 22일 사우디를 극비리에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재 아래 사우디의 현재 실세인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만나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접촉 소식을 부정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만남을 부정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와 빈살만 왕세자의 만남이 실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양국은 국교 수립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이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란 견제를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바이든 당선자에게 이스라엘-걸프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인한 국내 여론 악화와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의 사우디의 대내외적 정통성 타격은 빈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실제 수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만남을 부인한 사우디의 공식 반응 또한 사우디가 아직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신호가 감지될 경우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 보다 밀접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 예상과 비판적 전망 혼재
이란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역시 이스라엘을 우려하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이스라엘에 유리한 중동평화계획 발표 등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행보를 펼쳐오며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에 편향되었던 정책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된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내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두 국가 해결책’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정책도 거부하고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강제 합병에도 반대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재정 지원과 팔레스타인과의 외교적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팔레스타인의 강한 반발을 샀던 하마드(Hamad) 바레인 국왕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Muhammad bin Zayed) 아부다비 왕세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11월 18일 압둘라 2세(Abdullah II) 요르단 국왕과 공동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바레인과 UAE의 행보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팔레스타인 역시 이스라엘과의 수교 발표 이후 소환했던 바레인 및 UAE 주재 자국 대사를 다시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은 11월 15일 동예루살렘 지역에 새로운 정착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대한 통제권을 굳히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어 19일에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 역대 국무장관 중 최초로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공식 방문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이스라엘산’ 표기를 허용하는 한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공식 수도 지위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트럼프 정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행정부 교체에 앞서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확보한 성과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심 지역은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랍 및 중동 지역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며, 팔레스타인 갈등 해결보다는 중국 견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한 두 국가 해결책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인사와 가까운 관계인 바이든 당선자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중단을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거나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미국 대사관을 재이전하는 등의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유산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요 우방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서안지구 정착촌 문제를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원조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의 특별 대리인 나빌 샤스(Nabil Shaath) 역시 ‘최악’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는 만족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 탄압 문제로 사우디에 대한 압박 강해질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우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 왕실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정부 비판 언론인 자말 카쇼그지(Jamal Kashoggi) 살해사건이나 예멘 내전 개입과 같은 문제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원유를 사거나 무기를 팔기 위해 미국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이든 당선자는 사우디 왕실의 인권 침해와 정치범 탄압, 예멘 내전 개입을 비판해왔으며, 미국-사우디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왕실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받았던 전폭적인 지원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되는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한정하는 한편 예멘 내전에 개입해 온 사우디에 대한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우디는 미 대선 결과 보도가 나오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바이든의 당선이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임을 보여주었다. 11월 23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ARAMCO) 원유 시설 공격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사우디에게 이란 견제와 예멘 내전 개입은 자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앞으로도 이란과 지역 내 이란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고수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할 수도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냉각됐던 미국-사우디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다시 재현되어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란 견제와 지역 패권 확립을 위한 사우디의 대외 행보 역시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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