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웅산수찌 국가자문이 이끄는 NLD의 총선 압승 배경과 전망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0/11/27
□ 아웅산수찌 국가자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LD)은 2020년 11월 8일 실시된 총선에서 2015년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수인 396석을 확보하며 재집권에 성공함.1)
- 군부연계 야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2015년보다 의석수가 감소하였고, 소수민족 정당 역시 일부 소수민족 지역구의 선거가 취소되며 의석수가 감소하였음.2)
- USDP는 11월 12일 선거결과 불승복을 선언하였으나 당일 군부는 USDP의 입장은 군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진 이번 총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힘.3)
□ 수찌 1기 정부의 정치·경제개혁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NLD의 신승이 예측되었으나 NLD가 2015년 총선 이상의 압승을 거둔 데에는 수찌 국가자문에 대한 국민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 대안세력의 부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판세의 공고화, 로힝자 사태로 인한 국내지지 세력의 결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수찌 국가자문은 부친인 아웅산 장군의 미완의 과제인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4)
ㅇ 미얀마는 13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자치를 요구하는 소수민족과 이를 불인정하는 군부, 정부 간 의사의 간격이 크며, 중국의 소수민족 지원 문제도 얽혀있어 단시일 내 해결이 어려움.
- 준민간정부 시기(2011년 4월~2016년 3월)보다 수찌 정부 시기(2016년 4월~2021년 3월)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추이를 보이며, FDI 유입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5)
ㅇ 2017년 8월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집단살해, 성폭력, 강제 이주 등 대규모 군사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로힝자 난민 74만 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음.6)
- 미얀마는 1950년대 고성장을 구가하였으나 1962~2011년 군사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동남아 최빈국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7)
- 반면 수찌 국가자문은 미얀마의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미얀마의 다수 민족인 불교도 버마족으로 국민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군부와 연계된 USDP를 비롯한 야당은 수찌 국가자문을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며 NLD에 유리한 판세가 고착됨.
- 불교도 버마족은 로힝자 무슬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찌 국가자문 역시 로힝자 무슬림을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교도 버마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며 수찌 국가자문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여갔으나 이는 오히려 수찌 국가자문에 대한 미얀마 국내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결과를 낳음.
□ NLD의 선거 압승에 따라 1기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정치적 안정성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더딘 경제개혁, 수찌 국가자문 개인에 대한 NLD의 높은 의존도, 불교도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 등은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미얀마의 개발우선순위를 담은 미얀마 지속가능한 개발계획(MSDP)에 따르면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은 개발목표 1순위로 수찌 국가자문은 2기 정부 에서도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막대한 개발수요를 지닌 미얀마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에 역량을 집중할 경우 1기 정부와 유사하게 2기 정부에서도 경제개혁이 더딜 수 있음.
ㅇ 미얀마의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동남아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1,299달러)이며, 빈곤율(24.8%) 역시 동남아 10개국 중 가장 높고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 순위도 동남아 10개국 중 가장 낮음(총 160개국 중 137위).8)
- NLD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수찌 국가자문 개인에 대한 지지로 수찌 국가자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정치적 안정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수찌 국가자문이 70대이나 아직 후계자가 없으며 NLD의 의사결정 구조가 수찌 국가자문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책을 생성하는 정당으로서의 NLD의 역량 역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미얀마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일부 소수민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불교도 버마족 중심의 정국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 문제는 미얀마의 통합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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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amond and Nitta(2020.11.13), “Suu Kyi's NLD confirms 396 seats, surpassing 2015 landslide victory.”
2) Richard Horsey(2020.11.15.), “All results now officially confirmed in Myanmar elections.”
3) EIU(2020.11.13), “Myanmar opposition refuses to recognise landslide defeat,”; Diamond and Nitta(2020.11.13), “Suu Kyi's NLD confirms 396 seats, surpassing 2015 landslide victory.”
4) Swe Lei Mon(2020.8.17.), “What does the Panglong conference mean for the peace process?.”
5) IMF WEO Database; World Bank DataBan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11.23.).
6) UNHCR(2019.7.31.), “Rohingya emergen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11.23.).
7) 김완중(2010), 「동남아경제의 다양성과 수렴: 교역구조를 중심으로」, KIEP 동남아대양주 전문가풀 발표자료, p. 4.
8) IMF WEO Database; World Bank DataBan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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