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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말레이시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강화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11/06

☐ 정부 운영 채용 포털 통합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가 채용 포털 사이트를 일원화했음.
ㅇ 지난 2020년 9월, 말레이시아 노동관리 당국이 잡말레이시아(JobsMalaysia)와 마이퓨쳐잡(MyfutureJobs)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던 온라인 채용 웹 사이트를 마이퓨쳐잡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이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었으며,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Socso, Social Security Organisation)가 주로 관할했음.
ㅇ 한편, 인적자원부는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ㅇ 이번에 둘로 나뉘었던 채용 포털을 통합하면서, 앞으로 말레이시아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재를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직무 매칭과 채용 인센티브 지급 업무를 단일 창구를 통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실제로, 인적자원부는 채용 포털 일원화 소식을 알리면서 채용 지원금이나 임금 보조금, 고용 유지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받기 위해 기업이 Socso 웹 사이트에 기업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마이퓨처잡과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음.
ㅇ 또한 인적자원부는 정부 보조 신청과 채용 공고 포스팅 절차가 간소화되었기에 앞으로 구인 구직이 보다 간편해 질 것이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리도 마이퓨처잡 포털이 담당하게 되었음.
ㅇ 2020년 9월 경 채용 및 고용 인센티브 관리 창구를 하나로 묶었던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2개월 후인 11월부터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마이퓨처잡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음. 
ㅇ 또한 말레이시아 시민권이 없는 완전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재외 국인을 말레이시아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채용하고자 할 때에도 마이퓨처잡에 채용 공고를 내도록 했음.
ㅇ 즉, 시민권자와 비 시민권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던 중 일자리를 찾아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이퓨처잡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음.
ㅇ 인적자원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채용 공고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끔 하여 기업들이 마이퓨처잡 포털 채용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조치했음.
ㅇ 바뀐 규정에 따르면 비 시민권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채용 공고를 최소 14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채용 대상일 경우에는 채용 공고 유지 기간이 30일로 늘어남.
ㅇ 또한 기업이 채용 공고를 등록하면서 구인 직종과 관련한 필수 정보(모집 분야 정식 명칭, 연봉, 요구 학력 또는 자격증 등)를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했으며, 서류 심사 후 면접 시 인적자원부 담당자와 Socso 담당자, 기업 인사 담당자가 함께 자리하도록 했음.
ㅇ 이처럼 구인 공고부터 실제 채용까지 기업이 지켜야 할 여러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면접 프로토콜까지 새로 도입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외국인과 재외국민 채용 관리를 더욱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코로나19로 나타난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과업 중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음.
ㅇ 말레이시아 Socso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
ㅇ 반면 1년 전인 2019년 1~3분기 사이에 없어진 일자리 수는 약 2만 3,800개 정도로, 2020년 첫 9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감소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어났음.
ㅇ 이처럼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도 급등했음. 2019년 3.3% 내외를 오가던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 3월 3.9%로 뛰어오르더니 5월에는 5.3%까지 상승했음.
ㅇ 또한 지금도 실업률이 4.7%를 오가는 등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음.
ㅇ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치는 한편, 실업률을 내리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도 임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음.
ㅇ 대표적으로, 최근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는 실직자의 커리어 전환을 돕기 위한 디지털 스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했음.
ㅇ 해당 프로그램은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기술을 교육하여 실직자가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교육 지원금도 지급함.
-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가능 분야와 방역 지침을 강화했음.
ㅇ 말레이시아 역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자 국경을 일시 봉쇄하고 출입국 제한을 강화했음.
ㅇ 특히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강력하게 막았으며 기존에 비자를 받은 노동자도 비자 만료 시 즉시 해당 노동자의 본국으로 송환시키기도 했음.
ㅇ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과 취업을 다시 허가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신규 채용 가능 분야를 건설, 농업, 플랜테이션(농장)으로 제한했음.
ㅇ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실제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진 및 방역 프로토콜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 분야를 제한한 것은 기업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임.
ㅇ 건설, 농업, 플랜테이션은 노동 강도와 시간에 비해 임금이 낮아 말레이시아 국민도 기피하는 직종인데, 이러한 산업에만 외국인 노동자 신규 채용을 허가한 것은 다른 부문에서는 말레이시아 국민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임.
ㅇ 9월과 11월에 걸쳐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채용 포털을 일원화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 이후에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채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도 기피 업종에서 조차 말레이시아 국민을 우선시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임.
ㅇ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동시에 코로나19의 위협도 끝나지 않았음.
ㅇ 따라서 자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고 또한 방역 관리도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분간 엄격한 외국인 노동자 관리 규정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MT News, Nearly 90,000 jobs lost this year, says Socso, 2020.10.29.
Malay Mail, Putrajaya limits foreign workers only to construction, agriculture, plantations sectors, 2020.07.29.
Malay Mail, Ministry: Covid-19 test a must for construction workers in entire Klang Valley, not just CMCO red zones, 2020.10.28.
ASEAN Briefing, Guide to Employment Permits in Malaysia for Foreign Workers, 2020.09.08.

Malay Mail, RMCO: Employers reminded to get foreign workers tested, says Ismail Sabri, 2020.10.19.
Malay Mail, HR Ministry: Employers allowed to rehire foreign workers, 2020.08.13.
CCI France Malaysia, Employers need to advertise vacancies at Myfuturejobs for recruitment of foreign employees and employment of expatriates starting 1st November, 2020.10.30.
The Sun Daily, Jobs Malaysia, Myfuturejobs portals to be integrated, 2020.09.18.
Malay Mail, Register at MYFutureJobs portal for job initiatives, says minister, 2020.08.12.
Malay Mail, Vacancies for rehiring programme, expatriates to go through MYFutureJobs effective Nov 1, says HR minister, 2020.10.26.
Trading Economics, Malaysia Unemployment Rate, 2020.11.04.
Staffing Industry Analysis, Malaysia – Unemployment rate up 1.4% in August, threat of rising Covid cases could hinder labour market recovery, 2020.10.13.
Malay Mail, MDEC launches digital skills training directory to assist job seekers in Malaysia, 2020.10.20.
Bernama, MDEC launches Digital Skills Training Directory to assist job seekers, 2020.10.20.
Digital News Asia, MDEC Launches Training Directory to Assist Malaysians with Learning New Digital Skills, 2020.10.19.
Edge Markets, Vacancies for rehiring programme, expatriates to go through myfuturejobs effective Nov 1, 2020.10.26.
HR Empire, Vacancies for Rehiring Program, Expatriates to Go Through MYFutureJobs Effective Nov 1, Says HR Minister,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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